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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규제개선추진단, '강원지역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소규모 노인장기요양시설 근로자의 업무범위 개선, 해양수산사업 보조금 수혜시설의 처분제한 완화 등 총 9건의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홍윤식 국무1차장은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해 불편을 초래하는 애로 등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날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사항은 수요자인...

2014-10-23 14:00
항만 운영수입 조작해 국가보조금 65억 '꿀꺽'…검찰, 15명 기소

박씨 등 4명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컨테이너 부두 운영수입을 조작해 국가보조금 65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해양수산부(4급)에서 퇴직한 박씨는 2011년 해당 업체에 대표이사로 영입돼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자항만시설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에 따르면 박씨가...

2014-10-21 09:01
[2014 국감]“농업보조금 부당사용 4년간 1319억원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농업보조금 부당사용이 5193건, 13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년간 농협, 지자체 등에서 융자·보조금 부당사용자를 적발해 회수나 반환 또는 지원제한 조치를 취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5193건...

2014-10-07 11:02
해수부, 적조 피해어류 방류시 보조금 높인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장에 적조 피해 발생시 어류를 방류했을 때 폐사했을 때보다 정부보조금을 더 지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현재 어류를 방류했을 때와 폐사했을 때 지급하는 정부보조금 기준이 동일해 어가들이 방류를 꺼린다는 것이 해수부 판단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적조 피해가 발생하면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피해액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2014-06-13 09:44
민병두 “박근혜정부 지역공약 50% 파기·후퇴·지연”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의 경우 해양수산부 부활 공약은 해수부의 세종시 이전으로 파기됐다. 선박금융공사 설립 역시 WTO 보조금 협정 위배 우려를 이유로 설립이 무산되는 상황에 처하는 등 9개 대부분 공약이 후퇴했다는 게 민 의원 측 주장이다. 경기도는 수서발 KTX노선 의정부 연장 등 핵심공약 8개 중 6개 공약이 후퇴·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2014-01-28 15:15
해수부, 내년 1861억 투입해 해운물류분야 신산업 육성

운임보조금을 확대 편성해 11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저소득 선원 지원과 장애선원 재활 등 선원복지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올해보다 19억원 증액된 7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해수부는 해운물류산업 수요에 적합한 전문가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부산·인천 해사고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지원 강화, 해운물류 전문인력...

2013-10-10 11:00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채권단, 금호산업 살린다 外

뭉쳤다 -"휴대폰 보조금도 부가세 대상" -"한국 모바일 게임은 레드오션…M&A 적극 고려" -'HOTMAIL'도 상표 등록 가능해진다 △중기&의료 -요즘 거실엔 소파 대신 리클라이너 -"잇몸 부작용 안 생기는 세라믹 임플란트 곧 출시" 스트라우만社 가돌라 회장 -서울 지하철 LED 교체, 특정업체 밀어주기? -중기청, 추석 자금 2조5000억...

2013-09-09 19:35
적조 피해 확산, 양식어류방류 보상하기로

대규모 적조 피해가 3주째 계속되자 해양수산부는 양식어류 긴급 방류 지침을 마련하고 방류어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적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어업인이 원하면 사전에 어류를 방류하고 대형유통업체 등과 협조해 소비도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강준석 수산정책실장은 “현재까지 황토 2만7263톤, 선박 4293척, 인력 9771명을...

2013-08-06 12:39
‘미래부가 뭐예요’…정립안된 새 부처 업무충돌 혼란

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신설부처와 기존 관련 부처간의 업무 충돌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새 부처의 기능이나 업무 영역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탓이다. 먼저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박근혜정부 창조경제 정책이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방통위 이경재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2013-08-05 09:14
朴 “부산 북항 2단계 조기착공해야… 올해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도”

환담회에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과 허남식 부산시장, 새누리당 부산지역 국회의원, 부산항만공사 사장, 한국항만물류협회장, 한국선주협회장, 수협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북항 운영사들의 하역료에 대한 현행 신고제를 인가제로 바꿔달라는 건의를 받고 “인가제 전환은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터미널 임대료 체계 개선도...

2013-07-22 19:52
해수부, 반부패·청렴종합대책 발표

최근 높아진 국민의 청렴수준에 맞도록 해수부는 직원들의 외부강의 신고현황 점검,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등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점검·개선할 계획이다. 또 신규자와 승진예정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청렴전문가과정(2일) 신설, 전 직원들에게 일정 시간의 청렴교육 이수(간부직원은 5시간이상, 기타 직원은 10시간이상) 등 청렴의식...

2013-05-15 18:57
정원 초과 승선 요구 행위 적발시 과태료

이번 개정으로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던 유가보조금 지원 절차와 부정수급 대책도 규정에 명시됐으며 외항화물운송사업에서 수산물 운송 권한은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위탁된다. 이런 내용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2일 해운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2012-08-19 12:05
쓸모없는 국고보조사업 예산 대폭 삭감

재정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국토해양부의 화물차 개조지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의 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 △지식경제부의 민간표준활동 지원 사업 등의 경우 사업목적의 구체성 결여, 사업효과의 지역한정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2011-10-26 14:18
前 고위 공무원, 노후용 보조금 편취로 구속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고위 공무원을 지낸 60대가 노후생활 목적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군산해양경찰서는 6일 농림식품부 서기관(4급)으로 재직했던 강모(61)씨와 모 어촌 조합법인 정모(55)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강씨는 농림식품부 서기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자신의...

2010-09-0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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