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해양수산부 차관,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대외경제 분야 이슈만을 논의하는 첫 녹실회의로서 대외경제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보다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미-중 간 패권경쟁 하 첨단기술 보호, 공급망 재편 등 경제...
WTO 수산보조금 협상은 2001년부터 지속해온 협상으로, 해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수산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수산자원의 남획을 일으키는 보조금을 규율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협상은 2001년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일부로 개시됐으나 2011년 DDA 결렬로 협상이 중단된 뒤 여전히 합의를 보지...
국내복귀
◇해양수산부
12일(월)
△해수부 장관 해수욕장 방역현장 점검(대천해수욕장)
△민관협력을 통해 새로운 수산용 구충제 상용화 추진
1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수출 농수산식품 해상운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농림부 공동)
△해양동물 구조·치료기관 역량강화 교육...
미래, 해양수산 연구성과를 소개합니다
1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글로벌 수산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바우처사업 본격 시행
12일(수)
△어린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 MOU체결(석간)
△"대전환의 시대, 미래의 바다를 그린다" 한국해양과학기술 공동학술대회 개막...
또 해양폐기물 수거업체가 중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요청해 보조금을 받는 일도 있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6개월 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의 투입된 해양수산부의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설계‧시공 부적정, 면세유 공급·재고관리 부실 등 225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가 예산 및 보조금이...
농협은 농식품부 소관이고 수협은 해양수산부 관할이다. 산림조합은 산림청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한다. 설립 기반이 되는 법도 농업협동조합법, 수산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으로 나뉘어 있고 감독 권한도 쪼개져 있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농지 취득 및 농지 담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농지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른 '2021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총 24개 사업에 약 20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공공선박 23척과 민간선박 16척 등 총 39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토록...
고령어업인과 수산자원 보호 어업인, 친환경 양식어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불제의 지급 요건과 신청 방법은 지자체 별로 공고할 예정이다.
해양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선박연료를 중유에서 경유로 전환하는 경우 유류세보조금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친환경선박 인증제를 시행해 자금 지원과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내항선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된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규제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했다. 강화된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외항선박에 우선 적용됐고...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물동량이 급등한 미주항로를 중심으로 국적선사의 임시선박을 매월 2척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미 지난달부터 물동량이 급증한 미주항로를 중심으로 추가 선박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해 매월 최소 2척을 더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달...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피감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2007년부터 지원된 1조합 1특화사업의 운영성과가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전국의 산림조합을 감독하는 산림조합중앙회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국고보조금 247억 원...
그린뉴딜을 위한 친환경선박 건조에 930억 원이 투자되고 민간 선사의 친환경 내항선 도입을 위한 보조금(최대 20%)이 신설(40억 원 규모)된다. 친환경 부표 보급, 해양 침적 쓰레기 수거, 갯벌 복원 등에 786억 원이 투입된다.
내년 도입되는 수산 공익직불제에는 515억 원이 배정됐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확대 등으로 올해 대비...
일정 기간 이후 경영정보가 말소되면 정부 융자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가의 경영정보 등록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갱신되지 않은 정보는 말소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산림청 등 농·어업인...
김 장관은 2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농업을 선택하는 2040세대가 우리 농업의 희망"이라며 "농지은행의 농지 공급을 확대하고, 심층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의 공급물량을 지난해 1697ha에서 2240ha로 확대하고 맞춤형 농지와 시설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처음...
실시
◇해양수산부
13일(월)
△한반도 주변 해류모식도 영문 홍보물 배포
14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 해양정책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전
△친환경관공선 전환을 위한 기술전략 포럼 개최
△독도 바닷속 쓰레기 수거한다
△수산인의 날 및 바다식목일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15일(수)...
(석간)
◇해양수산부
4일(월)
△해수부 장관 10:00 임시국무회의(세종)
△수산동물질병 지정 고시(석간)
5일(화)
△해양과학기술 출연연 기관, 올 한해 대표 브랜드 과제 선정
△부산신항 컨테이너선-크레인 접촉사고 조사경과 발표
6일(수)
△올해 ‘물고기 질병 전문의’ 수산질병관리사 00명 뽑혔다(석간)
△연안선박 벙커링을 위한...
해양수산부는 ‘2020년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의 협약사업자로 포스코, 현대제철 등 13개 업체를 선정하고 30일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서면교환 방식으로 대체해 진행된다.
전환교통 지원사업은 도로운송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