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도 이날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김 전 서장과 이 전 함장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싣고 부실하게 고정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중심을 잃고 침몰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가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30일 "HMM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인수자 선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환 장관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본입찰 때는 후보 기업의 재무 경영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인수자의 해운산업에 대한 이해도나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이냐 하는...
인적사고 대비 '2023년 안전한국훈련' 실시
△첨단 바이오 산업 인력양성 민관학 업무협약 체결
△외국인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11월 1일(수)
△고용부 장관 09:30 공정일터 조성을 위한 2030 청년 간담회(서울 마포구)
△공정일터 조성을 위한 2030 청년 간담회 (석간)
△'반도체 취업지원허브 네크워크' 구성 및 운영
△2023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해양수산부는 준공을 기념해 이날 오전 11시부터 완전 자동화 항만하역장비 시연행사를 개최한다.
이번에 준공된 서‘컨’ 2-5단계 부두는 국내 최초의 전 영역 자동화 항만이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컨테이너 무인이송장비(AGV, Automated Guided Vehicle)를 도입하고 자동화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만의 생산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가 종합감사에 들어간 25일에도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문재인 케어’ 등을 놓고 부딪혔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잇단 항공 보안 실패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3월에는 인천공항...
사고가 난 곳은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인근으로, 해당 암초는 필리핀군이 1999년부터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해병대가 탑승한 수송선을 정박해둔 곳이다. 당국은 수송선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고자 보급선을 보내곤 하는데,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과 충돌한 것이다.
이번 충돌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지만, 충돌 선박이 중국 선박으로부터 빠르게 떨어지지...
반 전 총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거짓말"이라며 "(그 사람들은) 쓰나미 때문에 물에 휩쓸려 죽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원전은 1kWh당 10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는 태양광은 57g을...
SSA-CL은 컨테이너선이 항해 중 파도의 충격 또는 돌풍 등 악천후 상황에 의해 선박이 크게 흔들리면서 컨테이너가 바다로 유실되는 사고를 줄여주는 안전장치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바다에 유실된 컨테이너가 다른 선박과의 충돌 및 해양환경오염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컨테이너 적재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SSA-CL은 컨테이너선...
민주당 김한규, 박찬대, 안호영, 윤준병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의 경우 방사능 오염사고 같은 사회재난을 ‘어업재해’에 포함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재난’에 방사능 오염사고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실제로 보고서엔 ‘2012년에 제시된 해양오염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오염수는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미국 태평양 쪽으로 거의 건너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사고로 인해 137Cs/134Cs(세슘)과 14C(탄소동위원소) 등 유출은 확실하게 있었으나, 지속적인 방출이 없다면 검출은 거의 미미하게 나온다’는 부분도 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총회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의제화시켰던 이유는 오염수 방류가 해양투기에 해당하는지, 런던의정서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논의해달라고 제소했던 것"이라며 "이번 대표단은 논의해달라는 게 아니라 일본 방류는 정당하다며 오히려 일본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군과 해양경찰·소방당국 등은 이날 사고로 장갑차와 함께 탑승자들 모두 실종되자 사고 해역에 잠수부 등을 투입해 수색·구조작전을 벌였다. 방사청은 이날 사고와 관련,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며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침수된 장갑차는 해병대에 도입될 차세대...
아울러 한 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에게도 분야별 사고 예방에 힘쓰고 사고 발생 시 발 빠르게 대처하는 계획을 갖추라고 주문했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1년)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1120건의 화재로 5명이 사망, 5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비용 문제, 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타 선박에 비해 큰 점, 침몰 시 광범위한 해양 환경 파괴 우려 등의 이유로 사용을 꺼린 탓이다.
다만, 해운업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3% 차지하는 등 환경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며 상황이 달라졌다. 유럽을 중심으로 업계에서 핵연료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신기술이 될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한 연구를...
해양 오염의 문제는 생선과 김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생선을 앞세워 최악의 해양 오염 사태는 반찬 선택 범위의 문제로 한없이 작게 찌그러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때부터 지옥불 같이 분노했어야 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처리도 안...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매년 국내에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는 14만여톤(t). 이 중 하천 유입 폐초목류를 제외한 플라스틱·생활폐기물 등 '순수' 인공 쓰레기만 5~10만t 규모라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사전에 준비한 목장갑을 착용한 참석자들은 현장에 마련돼 있던 100리터(L) 마대자루를 한...
해양수산부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53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한다.
추석 연휴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귀성객의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로 특히 올해는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있어 여객선을 타고 섬을 찾는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수부와 관계기관, 국민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추석 연휴...
31일에는 강서구 미음지구산업단지에 위치한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최금식)을 방문해 8,500평 규모의 조선기자재공동물류센터와 공동식당, 교육훈련센터 등을 견학한다.
해당 물류센터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사업으로 건립된 전국 최초의 업종 단위 공동물류센터로서 시중요율 대비 50~60% 저렴한 보관료와 4~8% 저렴한 운송료로 조선기자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