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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국감 이슈 점검] 저축銀사태·전세대란·4대강… 날선 공방 예고
    [2011 국감 이슈 점검] 저축銀사태·전세대란·4대강… 날선 공방 예고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6일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외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국인 환자 비율을 병상 수의 50%로 제한하고, 의료법에서 정한 외국의사와 치과의사의 비율을 갖춰 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영리병원을 도입하게 되면 기득권을...
    2011-09-01 11:15
  • 200가구 이상 용적률 산정시 공동시설 면적 제외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 27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시 보고된 '5% 경제성장 목표달성 뒷받침과 서민.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한 2011년 제도개선과제'와 관련된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4월부터...
    2011-03-29 18:00
  • 2016년까지 대중교통분담률, 절반으로 늘린다
    우선 국토부는 도시를 경제·지방·자족형·위성·관광·공업·도농복합·농촌도시 등 8개 유형으로 나눠 도시별 적정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유도키로 했다. 복합환승센터 반경 약 500ｍ 구역을 대중교통 정비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연계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버스전용신호기 등 신호체계와 대중교통시설의 운영을 개선해 통행시간 단축과 정시성 제고를 추진할...
    2011-03-29 17:30
  • 국토부, 마구잡이 개발지구 지정 막는다
    일례로 전라남도의 경우 외국어 국제화 특구만 14곳에 달하고, 국가산업단지 바로 옆에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가 또다시 지정되는 등 유사중복 지역ㆍ지구 지정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부처(청)가 관할하는 지역ㆍ지구는 55개종 1천553곳(시ㆍ군ㆍ구 기준), 12만7천80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2011-03-11 15:40
  • 한국-인도,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 활용한 경제협력 추진
    포스코 제철소 투자와 관련해 법인세·관세 관련 인센티브 제공, 건설부지에 대한 특별경제구역 지정 및 인·허가 협조 등을 인도네시아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조선(대우조선해양-DKB 조선사), 정유(SK에너지-페르타미나 정유사), 자동차(HMI : 현대자동차와 현지 합작업체) 분야 협력을 위한 투자확대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팜유, 부산물 등을...
    2011-02-16 18:00
  • 政爭국회…민생법안 '뒷전'
    이미 지난해 말 상정됐으나 한나라당의 친수구역특별법을 둘러싼 날치기 통과로 국토해양위원회가 파행되면서 아무런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다시 상임위가 열린다고 해도 단독처리를 의식한 눈치경쟁이 유력한 데다 법안의 세부적 내용에서도 여야간 입장이 틀려 진통이 예고된다. 지난달에도 전세난과 관련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발의 됐지만...
    2011-02-09 11:33
  • 政爭국회…민생법안 ‘뒷전’
    이미 지난해 말 상정됐으나 한나라당의 친수구역특별법을 둘러싼 날치기 통과로 국토해양위원회가 파행되면서 아무런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다시 상임위가 열린다고 해도 단독처리를 의식한 눈치경쟁이 유력한 데다 법안의 세부적 내용에서도 여야간 입장이 틀려 진통이 예고된다. 지난달에도 전세난과 관련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발의 됐지만...
    2011-02-09 10:57
  • [2011경제정책방향]재정부-복지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대립각
    다만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도민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서 추진되는 것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영리의료법인 도입) 내용이 들어 있다. 두 지역에서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된다면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득과 부작용에 대해 잘 모니터링해서 전국적인 도입 문제는 추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 건설투자를 늘릴 수...
    2010-12-14 17:43
  • 정부, 4대강 사업 내년 완료 방침
    지난 8일 진통 끝에 국회에서 통과된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에 따라 국가하천 주변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사업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발 수요와 난개발 방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6월 기본구상을 세운 뒤 후보지를 선정해 12월에 지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을...
    2010-12-14 13:21
  • [서기수의 머니스나이퍼] 서울 부동산 정보 여기 다 모였네
    [서기수의 머니스나이퍼] 서울 부동산 정보 여기 다 모였네
    국민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과 서울형 집수리(S-habitat)사업등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다. 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할 ‘주택공급’을 클릭하면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대한 개념과 역세권 민간 Shift의 정보와 홍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최근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개념 및 유형,건설기준,주차장 완화구역에 대한...
    2010-08-02 14:14
  • [인사]인천시
    전왕진 ▲특별사법경찰과장 정성모 ▲경제자유구역청 정관희 ▲예산담당관 한성원 ▲경제수도정책관 김상길 ▲투자유치담당관 유병윤 ▲중소기업지원과 박진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김경술 ▲경제자유구역청 조현석 ▲여성정책과장 박덕순 ▲기획평가과장 원종순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수석교수 장성욱 ▲정보화담당관 김형수 ▲도시철도건설본부...
    2010-07-28 12:58
  • [세종시]세종시 원안은...현재 공정률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경제부처가 입주할 1-2구역은 지난해 착공 예정이었지만 공터로 남아 있고, 공무원 주택 및 다른 부처의 이전 부지도 기반공사만 마친 상황이다. 총 22조5000억원의 사업비(국고 8조5000억원, LH 14조원) 가운데 5월말 현재 27%인 6조700억원이 집행됐다. 광역도로 건설이나 공공 건축 등 기반시설에 1조원(11.7%)이...
    2010-06-29 16:05
  • 세종시 공정률 27.3%...원안 내용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경제부처가 입주할 1-2구역은 지난해 착공 예정이었지만 공터로 남아 있고, 공무원 주택 및 다른 부처의 이전 부지도 기반공사만 마친 상황이다. 총 22조5000억원의 사업비(국고 8조5000억원, LH 14조원) 가운데 5월말 현재 27%인 6조700억원이 집행됐다. 광역도로 건설이나 공공 건축 등 기반시설에 1조원(11.7%)이...
    2010-06-22 18:46
  • 임신중인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신청
    66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할 경우 서울시는 100%이고 인천·경기도는 30%이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지역구별 없이 50%로 조정했다. 단 경기도의 경우 해당 건설지역 30%, 경기도 20%로 배정하되 해당 건설 지역에서 미달될 경우 경기도 분에 포함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2010-02-21 11:15
  • 수도권 택지 지역우선공급 50%로 확정
    국토해양부는 청약제도 변경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의 입법예고가 26일로 끝남에 따라 이 기간에 나온 의견을 수렴해 특별공급비율을 변경, 법제처 심사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66만㎡ 이상의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지구에 적용되는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당해지역 거주자 50%, 수도권 전체 거주자 50%로...
    2010-01-27 10:58
  • 정부, 토지이용체계 지역 특성 맞게 개편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폐지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모있는 계획적 개발,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수립으로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공간구조의 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동 법률안이 통과돼 공포될 경우...
    2009-09-22 10:40
  • 지방이전 기업 개발구역 지정시 규제 완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최소 개발 면적 기준이 기존의 2/3로 완화된다. 22일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은 지난 5월 27일 공포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법이 시행되는 올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2009-09-22 10:35
  • [8·27 대책] 보금자리주택 2012년까지 60만가구 공급
    [8·27 대책] 보금자리주택 2012년까지 60만가구 공급
    국토해양부는 제2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 체계 개편방안'을 27일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2012년까지 공급키로 한 12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32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 5...
    2009-08-27 10:08
  • 광양만 해양관리 위해 민-관 손잡았다
    국토해양부는 광양만의 해양환경개선을 위하여 해수면 131.37㎢와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는 인근 육역 334.56㎢를 포함해 '광양만 특별관리해역'(465.93㎢을 지난 2000년 지정해 관리해 왔다. 광양만 지역은 전남권의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는 물론 경남권의 하동군, 남해군까지 총 5개 지자체와,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 광양항 등 다양한...
    2009-08-24 11:50
  • 정부 민원... ‘임금 체불'이 가장 많다
    권익위는 가장 많은 민원과 관련된 법령인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는 노동부가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강화와 근로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을 협의중이다. 또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보전관리는 강화하고 일부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해...
    2009-08-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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