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 대책] 보금자리주택 2012년까지 60만가구 공급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청약·금융지원 확대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이 60만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또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청약 기회와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여기에 다음달 사전 예약 방식으로 들어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최대 50%까지 낮아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제2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 체계 개편방안'을 27일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2012년까지 공급키로 한 12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32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을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심에서 재개발 등을 통해 8만 가구와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만 가구 등 28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특히 위례(송파) 신도시에서도 전체 공동주택 4만3000가구 가운데 2만2000가구는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고 내년 4월중 2000∼4000가구를 시범적으로 사전청약을 받기로 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당초 소형주택 규모가 2만3000~2만4000가구, 이 중 보금자리주택이 1만5000호 정도로 예상됐으나 이번에 물량을 늘리고 공급시기를 앞당겼다.

지방에도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되 우선 이미 지정된 16개 국민임대단지 4만70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해 공급하고, 미분양 해소 추이를 보면서 추가 지구개발도 검토키로 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해 전체 주택공급 물량 중 20%(5만가구)를 서민·근로자에게 할당한다.

이는 일반공급, 신혼부부·다자녀·장애인 특별공급 물량을 각각 5%씩 축소해 충당했으며 10년 임대·분납형 임대 등을 포함시 36만가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근로자 생애 첫 주택 청약 대상은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혼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 ▲주택구입사실없는 자 중 추첨해 선정키로 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경우 분양가의 50% 이내에 최대 1억원(5.2% 20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까지 대출해주는 금융정책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는 9월부터 사전예약방식의 청약에 들어가는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는 기존 분양가의 10∼30%, 주변시세의 30∼50% 낮은 가격으로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서초지역은 85㎡규모 주택이 3.3㎡당 1150만원, 하남은 950만원, 고양은 850만원 수준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당초 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하고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규제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대폭 공급되는 만큼 서민주거안정과 주택수급 안정에 획기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