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 수협중앙회 구조 개편, 한·중 FTA 대책, 연안여객선 현대화, 당면한 현안이 많다”며 “치밀하게 논리를 개발하고 설득해 해수부가 중심이 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해양 안전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차례의 사고를 겪으면서 여러 대책을 만들고 법과 제도를 많이 개선했지만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꼼꼼하게...
올해 초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공고ㆍ접수 절차에 착수한 후 하반기 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카지노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카지노ㆍ복합리조트 감독전담기구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합리조트 투자제도도 정비한다. 경자구역 내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대한 최대출자자 외국인...
경남도에 따르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86만평 부지에 총 35억불이 투자된다. 이곳에는 폭스 브랜드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6성급 호텔, 카지노, 영화관, 프리미엄 아울렛, 18홀 골프장, 콘도미니엄, 해양레포츠 시설 등이 설치된다.
총 5조원의 경제유발효과와 2조2000억원에 이르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해당 지역에 기존에 지어진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도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여러 방식으로 나뉘어 있던 지역개발제도를 '투자선도지구'로 통합해 규제·세금·행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성과 창출’도 5년만에 부활한 해수부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 장관의 또다른 소명이다. 그는 여수·부산 기름유출사고와 장관 낙마로 실추된 해수부 위상과 조직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설립 2년차를 맞아 해양경제 특별구역 도입, 해운보증기구 설립, 크루즈 선박 관리 산업 육성 등 정책 성과를 본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 장관은 또 “해운항만 산업의 불황을 넘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 크루즈와 선박관리 산업 육성 등 해운산업이 재도약하는 기반도 착실히 다져야 할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일자리 만들기 △창조경제의 성과 가시화 △해외에서 해양수산업의 가능성 발굴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 △해양안전...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느라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다소 지체된 감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는 향후 법제정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부처 간 의견이 수렴된 법안을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정부가 국내 첫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며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모습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해양플랜트와 조선, 관광, 금융서비스 등의 기능을 하나로 모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해양경제특구에 대한 필요성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박 대통령은 또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과 관련,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기본적 틀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부산 방문 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정책금융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중복돼 있어 효율이 떨어지고 리스크 관리도 부족하다는...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에 대해선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기본적 틀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해운산업 금융지원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정책금융 TF에서 정책금융기관 기능을 조정하고 있고 선박금융공사나 해운보증기금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해양플랜트, 조선, 관광 등이 첨단 해양클러스터 안에서 결합되는 '해양경제특별구역'(가칭)을 지정한다.
마리나 등 해양레저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확대와 연안완충구역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9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수부는...
경제자유개발구역 등을 잇따라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인천 송도신도시 등의 사례에서 보듯 부동산 개발만 부추기고 심각한 재정 부담만 남기고 말았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동시다발적인 뉴타운 재개발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에 불을 질렀다. 이 같은 뉴타운 정책이 먹히는 것 같자 당시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열린우리당까지 합세해 초당적으로 뉴타운 특별법을...
안 후보는 전날 내놓은 약속집에서 환경·에너지정책 분야 공약으로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 후보는 아울러 “저는 부산 경제인들의 저력을 믿지만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불황이 올까 걱정이다. 내수뿐 아니라 전 세계 장기 침체가 시작되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해양, 물류, 금융, 영상의...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원에 640만㎡ 규모로 개발 중인 명지국제신도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몸값이 천정부지로 높아졌다. 오는 2014년 말까지 448㎡ 규모의 부지를 먼저 조성한 뒤 나머지 192만㎡는 2016년까지 마무리 짓는다.
명지국제신도시 내 ‘글로벌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이미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같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1만여가구가 준공됐고 올 하반기 4000여가구가 추가로 입주를 시작한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하고 지난달 말 첫 입주 단지를 맞은 고양 삼송지구와 1월 입주를 시작한 별내신도시 역시 기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부처별로 보면 부동산시장 회복이라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51개 법안을 발의하면서 가장 많다. 이어 행정안전부 39개, 지식경제부 35개, 법무부·법제처 각각 31개, 기획재정부 27개 등의 정부입법이 예정돼 있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400여개 법안의 추진 내용과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봤다.
◇ 전 부처 에너지절약 관련 법 준비...
"침체의 골이 깊은 토지시장을 살리기에 역부족이다"
30일 국토해양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또다시 대거 해제했으나 토지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07년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 이후 토지에 대한 투자매력이 크게 떨어진 데다 유럽 경제 위기 등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청장·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 등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 수립권자 확대했다.
시·군 경관계획 수립절차도 대폭 간소화 했다. 시·군 경관계획 수립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던 것을 해당 시ㆍ군 경관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직접 확정하도록 변경했다.
또, 국토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시설·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