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지나는 국내 항공사들에게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서 장관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국적 항공기들이 비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인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국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이해할 수...
조정된 구역에는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 새로운 KADIZ는 관보와 항공 고시보를 통한 고시 절차와 전파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7일간의 준비기간을 둬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토록 고시된다.
군 당국은 이번 조치로 우리 군의 식별과 탐지, 감시범위가 넓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특히 이어도 수역의 초계활동을 늘릴...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사항을 주변국에 사전 설명했다는 점과 민간 항공기의 운항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새로 설정한 KADIZ에는 이어도 이외에도 현재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마라도도 들어간다고 신문은 밝혔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11월에 중국이 이어도 등을 포함하는 형태로 일방적으로...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항공안보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면서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중국, 일본에 우리나라가 우리 구역을 실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해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앞으로 중요한 것은 상황관리"라면서 "KADIZ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일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면서 항공사가 중국에 비행계획을 통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며칠 안에 협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항공사들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하던 대로 중국에...
미국 정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선포가 자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이웃 나라와 사전 협의를 통해 책임 있고, 신중한 방식으로 이 행동(ADIZ 확장)을 추구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또 "정부는 이번에 새로 조정된 항공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구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방부는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KADIZ 범위를...
그러나 민간 항공기는 FIR, 군용 항공기는 방공식별구역(ADIZ)의 적용을 받아온 국제 관행을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또 우리나라 FIR의 최남단이 현재 공군의 작전능력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남쪽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중급유기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가 FIR 최남단에서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군은 다소...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정부는 이번에 새로 조정된 항공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구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국이 지난달 23일 제주도 남방의 KADIZ와 중첩되고 우리 관할수역인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한 지 15일 만에 이에 대응한 정부 결정안을 발표하게 됐다.
정부가 발표할 확대안에는 기존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까지 포함된다.
제주도 남쪽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우리...
식별구역(KADIZ) 확대안을 공식 발표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발표는 내일 낮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발표시점은 추후에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할 확대안에는 기존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KADIZ의 남쪽을 국제민간항공기...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할 때마다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항공사가 늘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중요한 수익원인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정부는 5일 기준 22국 55여개 항공사가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내역을 밝히지는...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자 KADIZ 확대를 검토해왔다.
정부의 KADIZ 확대 잠정안은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결정됐을 가능성이 유력시된다.
특히 KADIZ의 남쪽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하는 우리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FIR의 최남단은 이어도 남쪽 100㎞ 상공까지...
외교 소식통들과 전문가들은 미국 측이 중국에 방공식별구역 폐지보다는 외국 항공기가 규정을 따르지 않을 때 중국 측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확실히 해 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두 지도자는 두 차례의 회동과 만찬 등 5시간30분의 대화에서 중국의 경제개혁은 물론 신형 대국관계 건설, 북한 2인자 장성택 실각설 등 다양한 이슈를...
아베 총리는 “일본과 미국이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분열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미국이 민간항공사들에게 중국에 비행계획을 사전 제출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당혹감을 완화하고 미일 동맹이 굳건함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바이든 부통령은 “긴장 고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중국과 일본이 위기관리시스템을 세우고...
정부는 제주도 남단의 KADIZ를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고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들어간 마라도와 홍도 인근 영공은 KADIZ에 포함하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FIR은 제주도 남단의 경우 이어도를 포함한 제주 남쪽 200여마일 정도에 설정돼 있다.
정부는 FIR이 국제법상 각국의 준수 및 존중 의무가...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말에 “중국은 관련 보도에 주의하고 있으며 한국과 이 점에 대해서 계속 연락을 취할 것”이라며 “항공식별구역 설정은 국제법과 관습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정부가 자국 민간항공사들에 중국 측에 비행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미국은 한국이 중국에 맞서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는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외교당국 이날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향후 동북아 외교 정책 등 구체적인 방향 제시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30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국제선을 운영하는 항공사들이 외국의 통보요구에...
미국 정부는 중국이 최근 설정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자국 민간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사전에 중국 정부에 알리라고 항공사들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나서 중국에 대한 민간 항공사의 비행계획 통보를 중단시키는 등 강경하게 대처해 온 일본의 상황과 반대되는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1일(현지시간) 이와테현 시찰...
한국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오가는 항공기는 대부분 동남아 노선 운항편이다. 국토부는 해당 구역을 오가는 항공기가 하루 평균 약 500편으로 이 가운데 한국 국적기는 310편이고 나머지 190편은 외항사 항공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중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서 다소 곤혹스러워하면서도 국토부 지침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다만 항공업계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