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가동률·요금제 등 최근 5G 논란 국정감사 도마에 올라이종호 장관 “대책 논의해보겠다” 업무보고 과정서 파일 전달 문제로 시작 20여분 만에 정회 헤프닝도
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여야 구분없이 5G에 집중됐다. 비싼 요금제 논란부터 중계기로 인한 스크린도어 오작동 등 생활밀착형 질의가 이어졌다.
과방위는 이날...
野, 국감 열리자마자 '박진 퇴장 및 자진사퇴' 요구尹 순방 논란 거론되며 공방 가열되자 오전 정회오후 속개하자 박진 "제 거취 尹 결정 따를 것" 맞서野, 尹 뉴욕 발언 영상 상영 요구하면서 또 다시 공방김경협 'BBC 尹 풍자 영상' 틀자 또 정회하고 협의
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는 오전과 오후 각기 박진 외교부 장관 퇴장과 윤석열 대통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평행선 공방이 계속됐다. 여기에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태국 사례를 언급한 것도 논란으로 작용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으로 (쌀 매입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밀정 의혹'을 받는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 못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국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동안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며 대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 “김재형 전 대법관에 배당된 330건 심리 처리가 중단됐고 재배당되지 않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김재형 전 대법관이 자리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논란이 됐던 영빈관 신축 계획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야권에선 용산 부지 사업 특성상 국방부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빈관 신축 부지에 대해 대통령실로부터 들은 얘기나 협의 요청이 있었냐’는 송갑석 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방부 요청 온 건 없다”...
새마을금고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횡령ㆍ배임, 친인척 직원 채용 등 문제로 거센 질타를 받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금액이 8월 강릉ㆍ사천 새마을금고 사고를 포함해 총 161억 원이다. 2017년부터 6년간 85건, 640억 원 규모"라며 "전체...
野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 전락” 성토與 “文 즉각 강제조사해야” 맞불 응수법사위 개의 후 1시간 지나 질의 시작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기동민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기 의원은 “최근 상황은 특정한 정치적...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을 두고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자 여당은 “정당한 업무”라고 맞섰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방부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기업 방문’을 놓고 비판이 쏟아졌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중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규제부처로서 역할을 견고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단체와 소통채널은...
지난 5년간 법인세 공제감면액이 47조5000억 원 정도로 이중 상위 10개 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액이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공제감면항목별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47조5305억 원으로 집계됐다.
법인...
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 관련 주요 증인들이 해외 도피를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증인 채택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맞섰다.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한 사람이 제기하는 소가 하루에 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제소로 법원의 정상적인 업무에 제약이 따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권 남용 현황’ 자료(연간 1인이 300건 이상 제소)에 따르면 민사본안 1심을 기준, 1인이 가장 많이 접수한 소송남용 현황은...
불법 대마 재배 관련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국내 대마 재배 관리의 허술함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부터 제출받은 대마 재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허가한 대마 재배 면적은 총 511.0489ha(헥타르)로 축구장 1개 면적(0.714ha)...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병용 금기 약물을 함께 처방한 사례가 1만2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금기처방 현황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1만2614건, ‘라게브리오’ 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팍스로비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4일 "경찰지휘규칙은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8월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하면서 국가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 과학기술방송위원회 전체 회의에 불참해온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한시간 가량 지연됐다.
4일 오전 세종에서는 과방위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감은 이종호 장관의 과방위 전체회의 불참을 거론하며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지체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이 장관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사과를...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4일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 형평성 차원에서 BTS 멤버들도 군 복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종섭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TS 등 대중예술인 대체복무제를 위한 병역법 개정’을 묻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국방위원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첫 국감에 나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초기 대응을 두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 장관은 가장 빠른 수준으로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4일 국회 산자위는 국정감사를 열고 이 장관을 향한 질의를 이어갔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국전력의 적자는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전기요금 폭등에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정부가 결정한 전기요금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