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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1주택자도 투기지역 집 살 때 주담대 못 받는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하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한다. 2주택 이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금지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기존에 해당 규제 지역 주택대출에...

2018-09-13 16:31
[9.13 부동산대책]1주택자도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금지'

1주택자도 규제지역내 주담대를 원천 금지하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만 예외로 허용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다만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2018-09-13 15:23
고강도 부동산대책 13일 발표 유력···어떤 내용 담길까?

정부와 관련 업계에서는 세제를 포함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방 원정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등 적용하거나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택 보유, 구입, 매도와 관련한 세금 규제가...

2018-09-12 14:32
[이코노미 리포트] ‘수출 주도형’ 한국경제, 불안한 시선 3가지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수출에서 중국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4.8%, 12.0%로 합산하면 36.8%에 달한다. 하지만 향후 한국 수출은 G2 간 교역 악화에 따른 간접적 파장보다는 양국의 내수 경기에 직접적으로 연동될 공산이 크다. 2014년 기준 산업연관표에 근거한 한국은행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간재 중 64%가 중국에서 소비되는 최종재 생산...

2018-09-11 10:26
불신만 키운 규제폭탄… 집값은 비웃듯 고공행진

이뿐만이 아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주택사업자에 주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말했지만 혼란이 예상되자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끝에 신규 임대사업만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금융위원회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초과자를 전세보증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취소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2018-09-05 10:20
“은행주, 전세보증 자격제한 규제 우려 과도”-대신증권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전세보증 상품 이용을 제한해 투기 목적의 전세대출을 차단할 계획이다. 최정욱 연구원은 “분석 대상 은행들의 2분기 말 전세대출 잔액은 48조4000억 원”이라며 “이는 주택 관련 대출의 약 12.0%, 은행 총대출의 3.9% 수준에 불과해 설령 전세대출이 둔화한다고 해도 은행 전체 대출 증가율에...

2018-08-31 08:53
“무주택자 소득제한 안해”…대출규제 비판에 입장 바꾼 금융당국

금융위와 주금공이 부부합산 7000만 원 초과자를 전세보증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공개했다가 비판이 일자 입장을 선회한 것. 정부는 원래 다음 달 말이나 10월초 주금공 전세보증에 소득과 주택보유 요건을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었다. 새로 도입하려던 안을 보면 소득은 부부합산 7000만 원이었다. 다만 신혼은...

2018-08-30 16:47
집값 불 끄느라, 섣부른 정책 ‘대출규제 수요자 혼란’…약효는 ‘미지수’

지난해도 정부는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한도를 부부 합산 7000만 원으로 정했다가, 불만이 터져 나오자 4월 기준을 8500만 원으로 올린 바 있다. 대출 시장은 ‘전세대출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대출규제를 발표한 이후 대출 시장에서는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빨리 대출을 받자”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시장의 대출 분위기가 이어지게 되면...

2018-08-30 10:32
'10월 DSR 일률 규제' 옥죄는 부동산 ‘대출규제’…'난 어떻게 되나?'

금융당국이 15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고 한도도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주택자금에서 생기는 만큼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도 어려워 질 전망입니다. 그간 투기자금으로 사용됐던 사업자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하게 ‘가계빚’을 잡겠다는...

2018-08-29 13:55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다만 상장회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 1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규제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 유예기간 부여 후 3년에 걸쳐 단계적 행사한도(30%→25%→20%→15%)를 축소하도록 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도 기존 상장사 20%·비상장사 40%에서 상장사 30%·비상장사 50%로 상향했다.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와 새롭게 자회사...

2018-08-26 12:00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들여다보니…대기업 규제 그물망 촘촘해졌다

대표적으로 현재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KCC건설, 태영건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회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 1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러한 의결권...

2018-08-26 12:00
CJ헬로, 딜라이브 인수 추진

5%), SK텔레콤의 자회사인 인터넷TV업체 SK브로드밴드(13.7%)에 이어 3위 수준이다. 딜라이브를 인수하면 시장 점유율이 20% 수준으로 올라서게 된다. 한편, 유료방송 합산 규제가 일몰되면서 정부가 인수합병을 허가할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 2016년 7월 SK텔레콤이 CJ헬로 인수를 시도했지만, 정부 불허로 무산된 바 있다.

2018-08-22 20:46
[상장사재무분석]한진칼, 지주사 전환후 재무개선 효과… 후계 상속 해결 ‘꼼수’

◇ 지주사 규제가 도와준 재무건전성 = 한진칼은 총수 후계 경영의 핵심 기업이다. 최대주주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개인 지분율이 17.84%인 가운데, 세 자녀(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2.34%, 조현아 전 부사장 2.31%, 조현민 전 전무 2.30%)가 6.95%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그룹 핵심 계열사 내 오너 3세들의 지분율이 가장 높다. 한진그룹은 후계 상속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08-16 14:12
공정위, 재벌개혁 고삐 죈다…사익편취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30→20% 강화

기존 순환출자 규제의 경우 기존에는 아무 규정이 없었으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금융보험사 의결권의 경우 현재 특수관계인 합산 15% 규정만 있으나 금융보험사만의 의결권 행사의 경우 한도를 5%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익법인도 현재는 아무 규정이 없으나 금융보험사처럼 규정을 넣기로 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의 경우 현재는 총수일가...

2018-07-29 12:00
[컨콜 종합] SK텔레콤, 종합 ICT 기업으로 발돋움 “미디어·보안 사업 강화”

그는“합산규제 일몰 등 규제변화와 함께 유료방송 경쟁구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효과적인 시장 경쟁 변화 유료방송 가입자 기반의 플랫폼을 강화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케이블 TV M&A 콘텐츠회사와의 제휴 등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유료방송 강화를 위한 다양한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며 “넷플릭스 제휴...

2018-07-27 16:07
[컨콜] SK텔레콤 "케이블 TV M&A·넷플릭스 제휴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

그는 이어 "합산규제 일몰 등 규제변화와 함께 유료방송 경쟁구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효과적인 시장 경쟁 변화 유료방송 가입자 기반의 플랫폼을 강화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료방송 사업 강화를 위해 M&A와 넷플릭스 제휴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 센터장은 "케이블 TV M&A...

2018-07-27 15:48
규제의 역설 ‘다주택자 대물림’...강남구 주택증여 통계작성이래 최다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나마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이것만을 위해 장기간 연 5% 임대료 인상을 지키며 주택을 팔 수 없는 부담을 안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임대 등록 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및 소형 평수 주택의 경우 종부세 및...

2018-07-18 10:00
글로벌 콘텐츠 공룡 ‘넷플릭스’ 자본력 앞세워 국내도 삼킬라

독점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가 일몰된 후 부활 움직임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기업 넷플릭스에 비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지난해 영화 ‘옥자’와 ‘범인은 바로 너’, ‘미스터선샤인’에 이어 올해 YG의 민낯을 공개하는 예능 ‘YG전자’와 사극...

2018-07-10 10:25
[특징주] CJ헬로, 피인수 매물 가치 부각 ‘강세’

안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풍부한 통신사들이 케이블TV 업체들을 인수해 외형을 키우려 하며, 과거 SK텔레콤도 이러한 맥락에서 CJ헬로를 인수하려 했다"면서 "지난달 27일을 기점으로 유료방송 합산규제(사업자별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일몰되면서 CJ헬로의 인수·합병(M&A)...

2018-07-10 09:41
CJ헬로, 실적보다 M&A 가치 주목 ‘목표가↑’-NH투자증권

이어 "CJ헬로는 케이블TV 업계 1위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업체들에 비해 가입자가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어 통신사들의 피인수 매물로 항상 거론된다"면서 "여기에 지난달 27일을 기점으로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됐고 이로 인해 CJ헬로의 M&A가치는 더욱 부각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2018-07-1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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