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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루나 사태' 피해 규모 산정 착수…강제수사 검토
    검찰, '루나 사태' 피해 규모 산정 착수…강제수사 검토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거래소에서 루나 코인을 구매했다가 폭락으로 손실을 본 경우도 사기 피해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루나 사태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사 관계자는 "루나를 샀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식을 매매하듯...
    2022-06-12 15:13
  • ‘잠적설’ 권도형, 다시 모습 드러내…“언론 폭로 핵심개발자는 인턴”
    ‘잠적설’ 권도형, 다시 모습 드러내…“언론 폭로 핵심개발자는 인턴”
    2년 4개월 만에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현재 루나-테라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 대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라폼랩스가 테라USD의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10 15:51
  • 테라ㆍ루나 투자자 12명, 권도형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
    테라ㆍ루나 투자자 12명, 권도형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
    2일 투자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은 금융,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서울남부지검에 권 최고경영자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의장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이다. 이승권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 접수에 앞서 서울남부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2022-06-02 21:07
  • [기자수첩] 법무부판 '세도정치'
    [기자수첩] 법무부판 '세도정치'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지휘하는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윤 대통령이 함께 근무했거나 참모로 데리고 있던 인물들이다. 정권 교체기 때마다 '누구 라인'이 등용되는 광경이 벌어진다. 새삼 놀라울 일도 아니다. 특히 윤 대통령부터 한 장관, 그들이 함께 일했던 사람 모두 검찰 내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들로...
    2022-05-31 05:00
  • ‘루나 2.0’ 출시도 소용없네…가격 급등락에 ‘신뢰도’ 훼손
    ‘루나 2.0’ 출시도 소용없네…가격 급등락에 ‘신뢰도’ 훼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최근 테라폼랩스 전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테라 블록체인의 초기 개발 작업에 관여한 개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한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진술, 자료 등을 토대로 권 대표 등 경영진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설계 결함을 알고도 개발을 강행했는지...
    2022-05-30 14:12
  • ‘루나 폭락’ 테라 한국법인, 작년말 해산 결정…폰지·유사수신 혐의는 부인
    ‘루나 폭락’ 테라 한국법인, 작년말 해산 결정…폰지·유사수신 혐의는 부인
    앞서 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최근 테라폼랩스 전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테라 블록체인의 초기 개발 작업에 관여한 개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한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진술, 자료 등을 토대로 권 대표 등 경영진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설계 결함을 알고도 개발을 강행했는지...
    2022-05-30 08:43
  • 루나 사태…'상장된 가상자산' 유사수신행위 처벌 가능할까
    루나 사태…'상장된 가상자산' 유사수신행위 처벌 가능할까
    서울남부지검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루나 사태를 수사 1호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합수단은 유사수신행위 적용을 검토 중이다. 다만, 상장된 뒤 거래까지 이뤄진 가상자산에 대해 유사수신행위가 적용될 수 있을지와 관련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29일 법조계 취재를 종합하면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행위는 투자금 편취가...
    2022-05-29 13:00
  • [코인 블루스] 루나ㆍ테라 사태가 코인 암흑시대(Dark Age) 부를까
    [코인 블루스] 루나ㆍ테라 사태가 코인 암흑시대(Dark Age) 부를까
    국회 관계자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가 대폭 줄어든 만큼, 경제 범죄를 집중 타깃팅하지 않겠나"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힘을 싣고 있는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루나를 들여다보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가 발생한 시점을 어떻게 잡을지, 피해 규모는 어떻게 추산할지, 어떤 법령을...
    2022-05-22 17:00
  • [Bit코인] 비트코인, 또 3만 달러 아래로...2만 달러선도 위험하다
    [Bit코인] 비트코인, 또 3만 달러 아래로...2만 달러선도 위험하다
    한편 가상화폐 시장 혼란의 주범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했다. 한국 검찰은 권 CEO에게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한 대목에 집중해 본격적인 수사를 검토 중이다. 수사는 최근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맡았다.
    2022-05-21 11:43
  • ‘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 합수단, 루나‧테라 ‘1호 사건’ 사건으로
    ‘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 합수단, 루나‧테라 ‘1호 사건’ 사건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가상코인업체인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전날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권 CEO와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2022-05-20 14:22
  •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되살린 서울남부지검에는 여권 인사들의 ‘라임 로비 의혹’이 남아있다. 라임 사태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이다. 옵티머스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도 합수단으로 넘어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을 지휘한...
    2022-05-19 17:15
  • 합수단, 1호 수사는 루나 코인 폭락 사태…불법 유사 수신 행위 검토
    합수단, 1호 수사는 루나 코인 폭락 사태…불법 유사 수신 행위 검토
    한동훈 법무장관이 예고한 대로 출범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1호 수사 대상은 최근 폭락한 루나 · 테라 코인 사태로 확인됐다고 18일 SBS가 보도했다.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사건도 사실상 재수사하기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합수단은 48명 규모로 검사 7명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파견 직원들로 꾸려졌다. 관심이 쏠렸던...
    2022-05-18 21:11
  • [상보]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왔다…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
    [상보]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왔다…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
    검찰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시켰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8일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합수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합수단 출범 계획을 밝힌...
    2022-05-18 14:43
  • [속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설치
    [속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설치
    2022-05-18 09:32
  •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이 2년 전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69대 법무부장관 취임식을 통해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말했다....
    2022-05-17 18:44
  • [미리보는 윤석열 정부 5년] 윤석열의 공정이 '개미'의 공정되려면
    [미리보는 윤석열 정부 5년] 윤석열의 공정이 '개미'의 공정되려면
    주식 양도 소득세 폐지와 공매도 담보비율 조정, 물적 분할 제도 손질 등 소액주주 입장에서 불합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부활이다. 전문가들은 새정부의 제도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품고 있다. 새 정부가 공정과 함께 연구개발(R&D)를 강조했다는 점도 기대감을 키웠다는 평가다....
    2022-05-09 14:01
  • 합수단ㆍ상설특검에 관심 두는 검찰…수사권 축소 대응 고민
    합수단ㆍ상설특검에 관심 두는 검찰…수사권 축소 대응 고민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범위와 역량 확대를 위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과 상설특검 제도를 대안으로 꼽는 분위기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해당 내용을 언급하면서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힘을 실어주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합수단과 상설특검이 유력한 카드로 떠오르는 이유다. 추미애가 폐지한 '합수단'…한동훈 "폐지...
    2022-05-07 08:00
  •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재출범하나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재출범하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재출범할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당선인 등은 합수단 부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5월 출범한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폐지됐었다.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로부터...
    2022-03-21 15:11
  • 與 "김건희, 尹 중앙지검장 때도 도이치 外 작전주 투자 의혹"...국힘 "손해 보고 판 게 전부"
    與 "김건희, 尹 중앙지검장 때도 도이치 外 작전주 투자 의혹"...국힘 "손해 보고 판 게 전부"
    이어 "한국거래소가 N사에 대한 허위문자 대량유포를 확인하고 2017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사이버 경고를 발령했고, 금융당국도 남부지검 합동수사단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대응했다고 보도됐지만, 문자를 발송해 시세를 조종한 주가 조작범은 잡히지 않았다"며 "중앙지검장 부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될리 없다"고...
    2022-02-24 13:11
  • ‘여의도 저승사자’ 1년 반 만에 부활…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여의도 저승사자’ 1년 반 만에 부활…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1년 반 만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으로 돌아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합수단을 폐지하면서 생긴 금융범죄 수사 공백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협력단은 1일 서울남부지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심재철 남부지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김 총장은...
    2021-09-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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