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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중FTA 비준안 처리 협상 막판 진통

여야 원내 지도부는 휴일인 29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협상을 계속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제, 수산업 직불금 등 피해 산업에 대한 구제 대책을 놓고...

2015-11-29 13:23
최경환 "한ㆍ중 FTA 비준 절박…여야, 논쟁말고 결단 내려야"

최 부총리는 한일중, 한중,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3국 경제의 높은 상호보완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협력이 공고해지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역내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 제3국 공동시장 진출 방안을 심화시키고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후속 협상 등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2015-11-27 11:30
여야, 30일 본회의서 한·중FTA 비준안 처리 합의

정부는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후속절차를 서둘러 한중 FTA를 연내 발효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27일 오전 회동을 갖고 진통 끝에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 본회의에 앞서서는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외통위원회도 열어 한중 FTA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일괄 타결을...

2015-11-27 10:38
[속보] 최경환 "한ㆍ중 FTA 발효되면 우리 기업 수출 활력 제고"

최경환 "한ㆍ중 FTA 발효되면 우리 기업 수출 활력 제고"

2015-11-27 10:10
靑 “금주 내 한중 FTA 비준안 처리 간곡히 요청”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한중 FTA와 관련해선 올해 안에 발효되지 않으면 하루 40억원의 수출증대 효과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느냐”며 “올해 안에 FTA가 발효되려면 이번 주 내에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하고 국회가 이번 주 내 처리하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FTA 처리 지연을 강력히 비판했는데 간곡히 촉구한다는 게 청와대의...

2015-11-27 09:21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긴급 간담회 “한중 FTA 비준 촉구”

박 회장은 “한중 FTA, TPP 등 큰 통상이슈들이 많은데 이미 타결된 협상마저 비준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협상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며 “중국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FTA 비준이 돼서 우리기업도 중국에 들어가 변화의 과실을 따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나라마다 비준절차가 있고 여당 야당 모두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건...

2015-11-26 16:37
'스타타워' 매각 1000억대 세금에 불복한 론스타, 헌법소원 냈다가 기각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론스타가 한국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국제중재에 한국을 회부하는 현실에서 국제중재 제도가 얼마나 자의적이며 남용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국제중재(ISD)를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2015-11-26 15:08
정 의장 “내일 한·중 FTA 비준안 의결하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협상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오늘 중에 여야 간 쟁점을 좁혀서 내일 중에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2015-11-26 11:28
與 “한중FTA 비준안 처리 YS도 원하실 것…내일 처리하지 않으면 극심한 타격”

원유철 원내대표도 김 전 대통령이 ‘의회주의자’ 였음을 상기시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한중FTA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9선 의원 지내시며 일생을 국회에 바쳤다 해도 과언 아닌 대표적 의회주의자” 라며 “모든 나랏일은 국회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19대 국회가 비상상황에 돌입했다....

2015-11-26 11:27
野, 한ㆍ중 FTA 처리압박에 ‘무역이득공유제ㆍ피해보전직불금 현실화’ 촉구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정부의 무대책ㆍ무성의를 지적해야 한다"며 "중소기업ㆍ자영업자ㆍ농어민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는 한중FTA의 명(明)만 강조하고 암(暗)에 대해 어떤 치유 노력도 안한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우리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고 나서 비준동의하는 게 맞다고...

2015-11-25 20:47
경제5단체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입법 촉구” 성명서

성명서에서 경제 5단체는 “정치권은 우리 경제 영토의 확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루속히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세계2위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국인데, 양국 정상이 협정 타결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지 못할 경우 하루 40억원의 수출...

2015-11-25 19:35
[YS 서거] 정의화 “민주화 만든 이 시대 영웅… 영면하시길”

어쩔 수 없지만 대통령께서는 산업화를 통해서 민주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든 이시대의 영웅으로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영면하시길…”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현재 여야 간 이견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와 경제활성화법 등의 합의에 난항을 겪는 상황과 관련, “고인의 서거가 여야 간에 정국 경색이 풀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15-11-25 18:40
최경환, 한중FTA 관련 작심 비판..."국회,허송세월 보내고 태평성대"

이어 "국회는 정부를 보고 수출대책을 내놓으라는데 경제 비중이 큰 한-중 FTA를 통과시켜주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냐"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활성화 법안도 몇년째 낮잠자고 있고 청년들의 미래가 관련된 노동개혁법은 아예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최...

2015-11-25 14:41
여야, 한중FTA·누리과정 예산 이견 여전… 26일 본회의 불투명

아울러 한중 FTA 비준동의안 역시 농·어업계를 포함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대책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26일 한중 FTA 비준안을 포함해 계류 안건을 처리키로 했으나 예정대로 본회의가 개최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관심이 높아진 테러방지법과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쟁점 타결을 전제로 이번...

2015-11-24 21:09
최경환 "한-중 FTA 등 조속한 시일내 비준 처리해야"

중국의 경우도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나 시진핑 주석 방한, ASEM 계기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지난해 연말까지 타결하기로 어렵게 합의한 것이다. 한-중 FTA 관세절감액(자유화 최종 달성시)은 연간 54억4000만 달러로, 한-미 FTA(연간 9억3000만 달러)의 5.8배, 한-EU FTA(13억8000만 달러)의 3.9배 수준이다. 최...

2015-11-24 14:49
박 대통령 “국회,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위선이라고 생각”

박 대통령은 “한중 FTA 발효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다시 말해 오늘도 가만히 앉아서 40억원의 기회가 달아나는 것을 보고 있다”며서 “올해 안에 비준이 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1년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어디서 보상받을 것이며 누가 어떻게 이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2015-11-24 12:00
최경환 "올해 수출 뒷받침됐으면 3%대 후반 성장 가능했을 것"

그는 우리 경제에 핵심적인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한중FTA 비준안, 예산안ㆍ세법안의 국회 통과를 가름할 분수령이므로 마무리를 잘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중FTA 비준안은 오는 26까지, 예산안ㆍ세법안은 12월2일인 헌법시한 내에, 경제활성화법 및 노동개혁 5법은 정기국회 회기 기간 내(12월9일)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개최된...

2015-11-23 15:26
원유철 “FTA·노동5법 협조 않으면 예산안 원안 처리”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3일 “야당이 11월 말까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노동개혁 5법도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그는 노동개혁...

2015-11-23 10:26
농관원, 이 통장 대표와 전국 이 통장 농정세미나 개최

이어 농업정책 특강을 통해 그동안의 한중FTA 대책 추진현황 및 박근혜정부의 농정방향과 농정성과를 소개하면서 우리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함께 도전정신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 임을 밝힐 계획이다. 또한 농관원 이재욱원장과 농식품부 정책책임자가 참석해 한중 FTA 국내대책...

2015-11-22 11:00
국무총리 접견한 허창수 회장 “경제 활성화 법안ㆍ규제 개혁 등 추진” 당부

특히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그리고 노동시장 및 핵심규제 개혁이 원만하게 추진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허 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10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며,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위축되는 실물형 경제위기에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계가...

2015-11-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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