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베트남ㆍ한-뉴질랜드 FTA 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내에 비준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두 난항을 겪다가 정상외교 성과 등을 통해 타결된 것이므로, 조속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개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의 과제가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한중FTA 비준안은 오는 26까지, 예산안ㆍ세법안은 12월2일인 헌법시한 내에, 경제활성화법 및 노동개혁 5법은 정기국회 회기 기간 내(12월9일)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지난 1년간 우리의 구조개혁 이행 노력들에 대해 평가를 받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그는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에 대해 “근로기준·고용노동·산재보험법은 이미 노·사·정 대타협의 내용을 담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 입장은 물론 공익위원...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경제 활성화 노동개혁 한중 FTA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을 조율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법을 조속히 합의해 다음주 26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의 절규에 대해...
정부가 연내 한중FTA 비준을 추진하고 있고 면세점제도 개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으려는 벱스(BEPS,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정무경 관세국장이 대변인으로 이동을 한 뒤 관세국장 자리가 3주째 공석이다. 관세국장은...
앞서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한·중 FTA가 양국에서 비준돼 발효돼야 올해 한 차례 관세 인하 혜택을 본 데 이어 내년 1월1일부터 추가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철저한 검증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비롯해 무역이득공유제...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야당을 상대로 한중 FTA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국회 외통위·농해수위·산업위·환노위·기재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가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했다.
여야는 전날 경제민주화, 민생안정특위, 국회개혁특위 신설...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 '국회개혁특위' 신설 안건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국회개혁특위는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의 요구에 따라 국회선진화법은 안건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
또 야당이 중앙 정부의 부담을 요구하는...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는 1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는다.
1-2) 국회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은 2015년 11월 26일(목)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국회개혁특위는 1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국회선진화법은 논의에서 제외한다.)
2.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1)...
김 수석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거기서 많은 민생현안 법안들,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조하는 노동개혁 5법, 경제 활성화 4개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이런 것이 있다”면서 “정말 이번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의견을 따르면 경제 활성화...
한중 FTA가 연내 발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1만7000명, 의료법 개정안은 3만9000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69만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5만5000개라고 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이...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비준되지 못하면 1조5000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손해액으로 언급한 1조5000억원은 한중 FTA가 체결됐을 때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차 수출 증가액이다.
최 부총리는 "호주가 중국과의 FTA를 연내 발효하기...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창조경제 시대의 산업정책 방향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 △K-ICT 시큐리티 이노베이션 확산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해 소비 회복이 생산ㆍ투자로 이어지면서 9월 전산업 생산이 4년 6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증가(2.4...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히고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정체상태로 두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은 것이고,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 여야가 상임위와 예결위 정상화에는 합의했지만,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법안, 노동개혁 법안, 한중...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최악에는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이 처리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꼭 처리해야 할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한중 FTA 비준안 등은 반드시 연계해 같이 처리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야당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내년 총선을 대비한 지역구 관련...
또 국회 상임위에서도 전체회의와 소위를 열고 예산안과 계류 법안을 심의하게 된다.
하지만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요 법안의 경우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주장하는 여당과 ‘경제민주화법’을 내세운 야당 사이에 접합점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 5법’도 대치가 이어졌고 한중 FTA 비준안...
박 대통령은 열흘간의 일정으로 해외 순방길에 올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연이어 참석한다.
특히 G20 회의를 시작으로 아세안+3 정상회의까지 일주일간 징검다리 형태로 이어지는 하반기 다자외교전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및...
11월말까지 한중 FTA가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은 제1 수출 대상국이며 베트남은 홍콩을 제외하면 일본 제치고 3위다. 1ㆍ3위와 체결한 FTA를 조기 비준 안해주면 어어떻게 하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발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최, 국회 보고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한-칠레 FTA 개선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상직 장관은 “국제 통상질서 변화에 맞춰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수출로 연결할 수 있도록 WTO와 TPP, 한중 FTA 비준 등 주요 통상 현안 처리에 대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