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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다만 아쉬운 점은 서비스 초기 단계라 정보를 제공하는 주택이 한정적이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인근의 또 다른 전세 매물로 올라온 한 오피스텔을 조회한 결과 “해당 건물은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건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나왔다. 비교적 사용승인이 이른 몇몇 신축빌라도 검색이 불가능했다. 현재 1.0버전에서는 다세대...
    2023-02-06 14:17
  •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사망한 김 씨 부모는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존에는 임대인이 사망하면 임차권등기를 위해 상속인이 확정돼야만 보증 집행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HUG는 이날부터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상속인 미확정 시에도 ‘현순위 상속인’ 전원을 대상으로 임차권등기 후 보증이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만큼 보증이행...
    2023-01-11 17:22
  • 일진머티리얼즈, 롯데케미칼 품에..."경쟁제한 우려 없어"
    일진머티리얼즈, 롯데케미칼 품에..."경쟁제한 우려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인수를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2차전지 소재 사업 다각화를 위해 작년 10월 일진머티리얼즈의 주식 53.5%(약 2조7000억 원)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롯데케미칼은 현재 2차전지 핵심...
    2023-01-10 12:00
  •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부모 사망 당시 미성년자로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으면 이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간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법 시행(2022년 12월 13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지만, 법 시행 전 상속이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자이더라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으면 적용받는다. 1월 12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2023-01-05 10:00
  • [단독] 서울시 “민간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 더 늘린다”
    [단독] 서울시 “민간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 더 늘린다”
    다만 종전 기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열람공고한 경우나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가 신청된 경우에는 이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처럼 최근 서울시는 민간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기부채납을 유도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친환경 건축물 기부채납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ZEB인증 △녹색건축 및...
    2023-01-02 14:30
  • [종합] 헌재, ‘경찰지휘규칙’ 행안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각하
    [종합] 헌재, ‘경찰지휘규칙’ 행안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각하
    이어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8월 2일 제정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이 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했는지에 있다. 총 5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2022-12-22 15:34
  •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월 70만 원 부모급여 못 받는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월 70만 원 부모급여 못 받는다
    헌법 제54조 3항에 따르면, 헌법상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 세 가지로 한정돼 있다. 즉, 준예산이 집행되면, 새 정부가 추진하려던 각종 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쓸 수 없게 되고, 사실상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비, 인건비...
    2022-12-01 15:59
  • '빚 대물림 방지법' 외 법안 35건, 국회 본회의 통과
    '빚 대물림 방지법' 외 법안 35건, 국회 본회의 통과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동물원과 수족관을 제외한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27건을 포함한 총 3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우선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소위 '빚 대물림 방지법...
    2022-11-24 18:34
  • 붉은악마 광화문 거리응원 불발되나…종로구 “안전 대책 미흡” 승인 보류
    붉은악마 광화문 거리응원 불발되나…종로구 “안전 대책 미흡” 승인 보류
    붉은악마의 광화문광장 카타르 월드컵 거리응원 승인 여부를 두고 종로구가 안전관리 대책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구 안전 계획 심의를 통과하고 서울시의 승인이 진행돼야 하기에 거리응원 여부는 한층 더 불투명해졌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종로구는 붉은악마 응원단이 18일 구에 제출한 거리응원 안전계획서를 재심의하기로 했다. 재난...
    2022-11-21 21:11
  • 홈플러스, 내년 2월까지 오픈마켓 신규 입점 셀러 수수료 0%
    홈플러스, 내년 2월까지 오픈마켓 신규 입점 셀러 수수료 0%
    신규 입점을 원하는 셀러는 내년 2월 28일까지 홈플러스 온라인몰 파트너센터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몰 판매자로 신청해 입점 승인을 받으면 된다. 입점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명의통장사본, 통신판매신고증, 이행보증보험 등 관련 서류를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수료한 후 교육 수료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홈플러스 온라인몰 입점 승인이 완료되면...
    2022-11-16 08:32
  • 늑대거북 등 2종 '생태계교란종' 지정…불법 수입하면 형사처벌
    늑대거북 등 2종 '생태계교란종' 지정…불법 수입하면 형사처벌
    단,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개체에 한정해 지정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사육 가능하다. 새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 160종은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틸라피아 등 어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종...
    2022-10-27 12:00
  • 27일부터 18세 이상 '2가 백신 추가접종' 사전예약·당일접종
    27일부터 18세 이상 '2가 백신 추가접종' 사전예약·당일접종
    BA.4, BA.5 기반 화이자사의 백신은 이달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에 따라 조만간 도입된다. 백 청장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에 대비, 건강취약계층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지속하고, 2가 백신의 감염 예방효과를 활용해 유행억제를 통한 중증·사망 예방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강 취약계층에 한정해 시행하고...
    2022-10-26 11:10
  • 배터리 업계, 핵심 원료 수급 다각화나서…오는 2025년 '리튬' 국산화 가능성도
    배터리 업계, 핵심 원료 수급 다각화나서…오는 2025년 '리튬' 국산화 가능성도
    IRA란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혜택을 북미산에 한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국가에서 생산된 광물이 일정 수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호주 '시라'와 천연 흑연공급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2025년부터 양산하는 천연흑연 2000톤 공급을 시작으로...
    2022-10-24 17:38
  • 지아이이노베이션 ‘GI-101’, 메르켈 세포암 美FDA 희귀의약품 지정
    지아이이노베이션 ‘GI-101’, 메르켈 세포암 美FDA 희귀의약품 지정
    최초로 MCC에 승인받은 화이자의 면역항암제 바벤시오®는 FDA 희귀의약품 지정 후 가속승인을 받아 임상개발 시작 후 3년 만에 시판된 바 있다. 현재 면역항암제로는 바벤시오®와 키트루다®가 승인받은 상태지만 절반 이상의 환자에서는 효과가 없고, 면역항암제 치료 실패 후에는 치료 옵션이 전무하다. 장명호 CSO(신약개발 임상전략 총괄)는 “미국...
    2022-10-20 11:07
  • 지아이이노베이션 ‘GI-108’, 국가신약개발사업 비임상 지원 과제 선정
    지아이이노베이션 ‘GI-108’, 국가신약개발사업 비임상 지원 과제 선정
    내로 한정된 IL-2 작용에 따른 항암효과 향상 및 전신부작용 최소화 면에서 차별적인 강점이 있다. 연구책임자인 김국환 지아이이노베이션 디스커버리부문장(상무)은 “이번 과제 선정을 통해 차세대 면역항암제인 GI-108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며 “2024년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목표와 함께 비임상 단계에서의 조기 기술이전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2022-10-19 10:20
  • 역사 복합개발사업 점용기간 50년으로 확대…준고속철ㆍ광역철도 늘린다
    역사 복합개발사업 점용기간 50년으로 확대…준고속철ㆍ광역철도 늘린다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한정된 광역철도 사업구간 규정을 삭제해 수혜지역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제한기준 해제 시 대구∼경북, 용문∼홍천 노선도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400m 이하인 소규모 터널에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방재 재난구역 대신 대피로 등의 방재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국가건설기준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으로...
    2022-10-17 08:00
  • 식약처, 의료기기 사전검토 대상 품목·자료 범위 확대 추진
    식약처, 의료기기 사전검토 대상 품목·자료 범위 확대 추진
    의료기기에 한정해 운영하던 사전검토 제도를 △개발 중인 신개발 의료기기ㆍ희소 의료기기 △임상시험(임상적 성능시험 포함) 자료 제출이 필요한 의료기기(임상시험용 의료기기 포함) △혁신 의료기기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사전검토 대상 확대로 연간 약 380건 이상의 제품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검토 자료의 범위도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2022-10-14 10:23
  • 현대로템, 코레일에 인천 수원발ㆍ평택오송선 등 통합 발주 요청
    현대로템, 코레일에 인천 수원발ㆍ평택오송선 등 통합 발주 요청
    주문 제작품은 일반 공산품처럼 동일 규격으로 대량 생산되는 것이 아닌 주문자 수요에 맞춰 규격이나 설계 등이 다르게 한정 생산된다. 현대로템은 "부품마다 발주처의 설계승인을 받아 고속차량을 제작하고 있다"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원소재부터 완제품의 시험과 검사를 매번 받도록 규정돼 있어 이른바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작...
    2022-10-11 15:30
  • SPC 쉐이크쉑 “매년 최대 25% 성장률”…치열한 수제버거 경쟁에도 웃었다
    SPC 쉐이크쉑 “매년 최대 25% 성장률”…치열한 수제버거 경쟁에도 웃었다
    본사 승인을 받은 전략이다. 차별화된 신제품도 쉐이크쉑 인기 요소다. 쉐이크쉑이 지난해 지평주조와 손잡고 출시한 ‘막걸리 쉐이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될 정도로 유명세를 얻었다. 높은 인기에 막걸리 쉐이크는 올해 재출시됐다. 오픈 6주년 기념으로 올해 7월에 선보인 ‘더헤리티지370’ 판매량은 올해 상반기 출시 한정 메뉴 대비 48% 이상 높다....
    2022-10-05 11:56
  • [이법저법] 빚만 남기고 떠난 아버지...꼭 갚아야 하나요?
    [이법저법] 빚만 남기고 떠난 아버지...꼭 갚아야 하나요?
    A: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Q: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하게 되는 건가요? A: 그렇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더 이상 망인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포기된 망인의 상속재산과 채무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Q: 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른 가족에게 채무가 가는 건가요? A: 1순위 상속인이...
    2022-09-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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