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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분양권 전매 금지와 시장의 역습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분양권 전매 금지와 시장의 역습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8월 이후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받는 물량부터 전매가 금지되는 것이며, 그 이전에 분양받은 물량은 횟수와 상관없이 전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기존 분양권은 이른바 ‘한정판’이라는 희소성을 띄게 되어 오히려 분양권 가격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강남4구의 분양권이 전매 금지되었고 2017년 6월에는...
    2020-05-14 07:00
  • 일본 정부, ‘아비간’ 대신 ‘렘데시비르’ 첫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
    일본 정부, ‘아비간’ 대신 ‘렘데시비르’ 첫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
    공급이 한정될 수 있다”며 “각 의료기간의 필요량이나 중중 환자 수용 상황 등을 파악해 국가가 배급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전날까지 일본 코로나19 감염자는 1만5000명 이상이고 사망자는 551명에 달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4일 신종플루 치료제인 아비간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20-05-07 14:47
  • BC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 공식 절차 돌입
    BC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 공식 절차 돌입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보유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가지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케이뱅크의 설립을 주도했던 KT는 지난해 3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KT를 수사하면서...
    2020-04-20 09:56
  • 배달의민족 M&A 곳곳에 ‘지뢰밭’… 합병 좌초 되나
    배달의민족 M&A 곳곳에 ‘지뢰밭’… 합병 좌초 되나
    시장획정을 배달음식 중개업으로 한정할 지에 따라 ‘독과점’이라는 쟁점에 변화가 생긴다. 배달앱이 전통 산업이 아닌 O2O서비스인 점을 감안해 기업결합 승인이 나더라도 수수료 인상과 영업 확대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관점이 많았다. 그러나 배달의민족은 1일부터 기존 월정액 8만8000원이던 수수료 체계를 주문 정률제(주문 매출당 5.8...
    2020-04-10 16:46
  • IPO 시장 봄바람 부나
    IPO 시장 봄바람 부나
    지난달 센코어테크와 같이 상장을 미룬 기업들도 예심 승인 효력이 지속되는 6개월 이내에 다시 공모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노브메타파마, 엘에스이브이코리아, 엔에프씨, SCM 생명과학, 압타머사이언스, 메타넷엠플랫폼 등이 현재 상장을 미루고 시기를 타진하고 있다.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한 예심 청구 기업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와이더플래닛, 원방테크...
    2020-04-08 15:52
  • 2월 국내 완성차 생산 20년래 최악…"주 52시간 한시적 유예 절실"
    2월 국내 완성차 생산 20년래 최악…"주 52시간 한시적 유예 절실"
    사 측은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를 고용부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도 입증해야 한다. 생산손실 만회를 위해 한시가 부족한 가운데 넘어야 할 산이 겹겹이 쌓인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동차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련법의 한시적 유예를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정만기...
    2020-03-25 14:58
  • 2년 연속 ‘감사 거절’ 속출…보고서 제출 지연에 상폐 위기감 ‘고조’
    2년 연속 ‘감사 거절’ 속출…보고서 제출 지연에 상폐 위기감 ‘고조’
    특히 전년도 비적정 감사의견(한정ㆍ부적정ㆍ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 대부분이 올해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무더기 상폐’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스피ㆍ코스닥 상장사 중 7곳이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건설업체인 신한이 지난해 이어 감사의견 ‘거절’ 딱지를...
    2020-03-23 16:25
  • KT, ‘민간ㆍ금융기관 모바일 통지 서비스’ 임시허가 승인
    KT, ‘민간ㆍ금융기관 모바일 통지 서비스’ 임시허가 승인
    KT는 12일 열린 과학기술정통부 주관 ‘ICT 규제샌드박스’ 2020년 1차 심의위원회에서 민간, 금융기관이 법 또는 규제에 따라 안내 문서를 보내는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KT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각종 안내ㆍ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 메시지(MMS 등)로 발송해 준다. KT는 지난해 2월 14일에 과기정통부의...
    2020-03-12 15:44
  • 감사연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해야”
    감사연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해야”
    이어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 지난달 26일 감사보고서 지연제출로 인한 제재 면제 방침을 발표했지만 조건이 한정됐다”면서 “사후적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지연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람들 간의 접촉을 미리 최소화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속도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하는 상황 인식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연은 “오히려 정부...
    2020-03-02 14:59
  • 헌재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인 규정 민법 조항 합헌"
    헌재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인 규정 민법 조항 합헌"
    아울러 “민법은 상속인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 기간의 기산점을 달리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상속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미리 헤아릴 수 없는 부담이 부과되는 것을 막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상속의 효과와 관련해 심판 대상 조항이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민법 조항들과 결합해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2020-02-27 15:46
  •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22% 증가…AI 활용 급증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22% 증가…AI 활용 급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가 전년 대비 22% 급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는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소프트웨어의 임상시험은 2018년 6건에서 2019년 17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전립선암 또는 유방암 진단으로 한정됐던 대상질환도 폐질환 분석, 요추압박골절과 치과질환 진단 등으로 다양해졌다. 특히...
    2020-02-27 11:10
  • 엘코퍼레이션, 3D프린터 ‘폼3’ 한정판매
    엘코퍼레이션, 3D프린터 ‘폼3’ 한정판매
    이 제품은 출시 전 현재 국내 치과용 레진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에 엘코퍼레이션이 프로모션으로 한정 공급하는 '폼3'는 '폼3B'와 동일한 프리미엄 버전지만, 가격대는 750만 원이어서 가격경쟁력을 갖췄다. 이에 앞서 엘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2월 서울과 부산에서 '폼랩 글로벌 로드쇼'를 성황리에 진행했으며, 당시 로드쇼를 통해 신제품인 '폼3...
    2020-02-24 13:59
  • 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사 24곳...상장폐지 주의보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2018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은 뒤 1년간 상장폐지가 유예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12월 결산)는 총 37곳이다. 이미 상장폐지됐거나, 자발적인 재감사를 거쳐 적정 감사의견을 받고 거래가 재개된 회사 등을 제외하면 총 24곳(코스피 3곳·코스닥 21곳)으로, 올해 다시 비적정...
    2020-02-20 08:31
  • "홈쇼핑만 반품 공짜?" 이커머스도 무료반품 나섰다
    "홈쇼핑만 반품 공짜?" 이커머스도 무료반품 나섰다
    지난해 6월 신속한 환불을 위해 ‘안심 환불 서비스’를 도입해 반품 승인까지 8일 가량 소요됐던 기간을 2~3일 정도로 단축시켰다. 이어 8월에는 물류 스타트업 ‘줌마’와 함께 ‘홈픽(HOMEPICK) 서비스’도 시작했다. 구매자들이 반품 신청 시 '홈픽으로 발송’을 선택하면 1시간 이내에 배송기사가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방문해 물품을 수거한다. 손쉬운 반품...
    2020-02-17 14:46
  • K-바이오, '10명 중 1명만 생존' 췌장암 정복에 도전
    K-바이오, '10명 중 1명만 생존' 췌장암 정복에 도전
    리아백스주는 지난해 9월까지 응급임상 누적 승인 616건을 기록했다. 응급임상은 말기 암 등으로 생명이 위급하거나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무상 투여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다.리아백스주는 2014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응급임상용 조건부 허가 시판을 획득해 지난해 9월까지 응급임상 누적 승인...
    2020-02-05 18:00
  • “2년간 40만원 쓰면 삼성 QLED TV가 공짜” 이마트, ‘e-ward’ 캐시백 2차 프로모션 돌입
    “2년간 40만원 쓰면 삼성 QLED TV가 공짜” 이마트, ‘e-ward’ 캐시백 2차 프로모션 돌입
    1인 1약정 한정으로, 쇼핑 금액 달성시 월 할부금 캐시백은 익월 25일경을 전후해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다. 또한 익월 할부금 캐시백을 위한 이마트 쇼핑금액 합산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일시불·할부 모두 카드 승인일 실적으로 집계된다. 이마트의 오프라인 매장 프로모션인 만큼 이마트몰과 트레이더스 등 非이마트와...
    2020-02-05 06:00
  • 검찰 "박근혜 청와대도 협조했다"…청와대 '위법 수사' 주장 재반박
    검찰 "박근혜 청와대도 협조했다"…청와대 '위법 수사' 주장 재반박
    검찰은 "당시 청와대 측에서는 집행의 승인이나 거부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상 물건 중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한정하여 이를 기재한 목록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참고로 2016년 10월에도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제시하여 그 중 일부를 제출받은...
    2020-01-12 19:51
  •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인도 다닌다…규제샌드박스 통과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인도 다닌다…규제샌드박스 통과
    심의위는 자율주행 분야 실증 서비스를 통해 자율주행 관련 다양한 트랙레코드(Track-Record)를 확보하고, 국내 자율주행 차량 관련 제도 정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주행 안전성 확보 조건 충족 등을 전제로 국토부 승인하에 지자체가 한정면허를 발급하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하에 내·외부 촬영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에...
    2019-12-18 11:39
  • 우리바이오, 건강기능식품 자가품질검사 승인…검사기간 2주서 3일로 단축
    우리바이오, 건강기능식품 자가품질검사 승인…검사기간 2주서 3일로 단축
    우리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가품질검사 시설에 대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변경 신청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바이오 관계자는 “현재 GMP 인증을 받은 293개 업체 중 다품목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업체는 일부 대형 기업에 한정됐다”며 “품질분석실은 PPB(10억분의 1) 수준까지 검출이 가능한 초미량 분석설비를...
    2019-12-18 10:34
  • [2019 빅딜 리뷰] ③HDC 품에서 새롭게 날아오를 아시아나항공
    [2019 빅딜 리뷰] ③HDC 품에서 새롭게 날아오를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3월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서부터 시작됐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그룹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캐시카우'로 그룹의 자금지원에 동원되면서 만성 적자로 인한 경영난에 빠졌다. 부실이 드러나자 금호그룹은 산업은행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5000억 원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3년간 경영정상화가 이행되지 않으면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자구안도...
    2019-12-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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