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이전에 한도를 초과해 보유(정부, 한전,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7%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여 특정인에 대한 기업지배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지나친 이윤추구로 인한 지역난방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31일 건설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그리고 8.31부동산대책에 따른 토지시장 안정화 정책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공사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현재보다 세배 가량 규모가 늘어나게될 전망이다.
우선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5조원까지 세 배 가량 확대한다. 또 그간 토지공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