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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 4·15 총선 여당 압승에 기획부동산 ‘꿈틀’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혁신도시 지정 근거법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대전은 집값 우상향 곡선이 전국에서 가장 뚜렷한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전은 2018년 6월부터 매매가격 변동률이 지속 상승하는 중이다. 특히 총선이 임박하면서 지난해 11월 1.21%, 12월 0.97%에 이어 올해 1월 1.57%, 2월 0.88% 등 높은...

2020-05-04 0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8일)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토론회(국회) 13: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제1차 한·중 고위급 환경정책협의회 결과 △2019 환경창업대전 개최 △저탄소사과로 만든 사과주스 등 7개 제품, 탄소발자국 인증 △국민의 뜻을 담은 국민참여예산 75억 확정 5일(화) △환경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환경창업대전(성균관대학교) △환경부 차관 10...

2019-11-03 10:14
[하반기 경제정책][종합] "세금 깎아줄 테니 투자해달라"…결국 기업에 손 내민 정부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법 개정안 통과일로부터 1년간 현행 1%(대기업)·3%(중견기업)·7%(중소기업)에서 2%·5%·10%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는 물류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이상 생산성 향상시설), 송유관·열수송관과 액화석유가스(LPG)시설·위험물시설(이상...

2019-07-03 09:10
'불법 정치 후원금' 김병일 전 한전KDN 사장 벌금형 확정

당시 김 전 사장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전KDN이 대기업이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게 돼 사실상 모든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별도의 전담(TF)팀을 만들어 대응에 나섰다. 김 전 사장은 경영현안회의에서 TF팀장 A 씨로부터 '전 의원 등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제공해 내용 수정을 요청하자'는 취지의...

2019-06-12 06:00
대기업·공기업, 10억 미만 공공 전기공사 입찰 제한

법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중소공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소규모 전기공사 참여를 제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인 공사업자’를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공공기관으로 규정했다. 2017년 기준 10억 원 미만 전기공사 건수와 금액(공공·민간 발주)은 전체 전기공사 건수...

2019-05-26 18:15
성윤모 장관 "현재 전기 요금 인상 계획 없다"

성 장관은 상생형 일자리 확대에 관해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고 국회가 열린다면 최우선으로 통과시켜서 상생형 일자리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사업 후보지를) 빠르게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기업과 노동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2019-05-20 15:30
중기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로 판로 개척 전망 밝아”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은 시범구매제도 근거 등에 대한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전체 시범구매 제품 중 창업기업 제품이 33%(42개), 첫걸음 기업 제품이 53%(67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창업기업과 기술은 있으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중기부는 기술개발제품...

2018-12-27 12:00
[특징주] 퍼시픽바이오, 정부 석유 대체 바이오상용화 매출 본격화 기대감 ‘급등’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하고 전면 보급하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동·식물성 유지,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 미활용자원을 원료로 제조한 연료로 현재 시범보급 중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2018-10-05 09:21
퍼시픽바이오, 바이오중유 공급 계약…발전용 바이오중유 상용화 수혜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로로 인정하고 전면 보급하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동∙식물성 유지,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 미활용자원을 원료로 제조한 연료로 현재 시범보급 중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2018-10-05 08:33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19대 국회에서도 산자위 활동을 하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한 홍 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 고용·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업종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2년 새 29% 올랐다. 일반 대기업 근로자는 이에 상관없는데 자영업자들은 1명 내지 5명 미만의 근로자를...

2018-08-06 10:50
삼중고 내몰린 한국전력…김종갑 사장, 돌파구 고심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열대야 발생 일수가 10일 이상이면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폭염이 발생한 월의 전기요금을 30%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누진제 폐지, 누진제 완화, 전기요금 인하는 한전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한전은 올해 총수입 61조4000억 원, 총지출은...

2018-08-06 10:22
[경제ㆍ사회부처 5월14~18일 주간일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미래 환경기술의 장’ 환경기술발표회 개최 17일(목) △김은경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1:00 생물다양성의 날(국립생태원) △안병옥 차관 09:00 한-알제리 환경 협력 및 사업 수주지원(알제리) △푸른하늘을 지키기 위해 1000명의 학생들이 나선다 △거미줄처럼 얽힌 지정폐기물 불법처리…무더기 적발 △청렴문화...

2018-05-13 13:31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가스공사 내달 첫 적용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를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올해 18%로 크게 높아지고, 이후 매년 3%씩 상승해 2022년에는 30% 이상이 돼야 한다. 법이 정하는 지역 인재는 공공기관이 있는 시도의...

2018-01-16 10:49
구자균 LS산전 회장,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장 재선임

전기사업법 개정안이나 정책펀드 조성 등 정부의 전력신산업 육성 의지는 곧 우리 스마트그리드 산업이 다시 한 번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를 회복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협회는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부응해 스마트그리드 산업이 각 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부회장은 한전산업개...

2017-02-21 13:59
국회 산업위, 교육용 동·하절기 전기요금 50% 인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의결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다양한 법적근거가 담겨 있어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정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전이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전기위원회 심의 등 남은 심의절차가 다음주중에 있다”며 “전기요금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2016-12-08 14:19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하 시작으로 불확실성 제거…‘매수’ 유지-한국투자증권

8%)이 높아졌고 불확실성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며 “징벌적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각되며 8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주가는 경주 지진에 따른 원전 4기 가동 정지, 유가 및 석탄가격 상승, CP(용량요금) 인상 및 정산조정계수 조정, 석탄발전 규제를 포함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등의 악재가 줄줄이 터지면서 급락했지만 유가는 다시 고점 대비 10% 넘게 하락했고...

2016-11-09 07:57
[데스크칼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의 3대 원칙

최근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여야 할 것 없이 누진 단계를 2~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폭도 대폭 낮추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고통을 걱정하고 개선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러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단순히 누진 단계, 누진폭 조정 정도로 마무리할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과 정부는...

2016-09-01 10:29
당정 전기료 개편TF 출범…누진제 축소·연료연동제 검토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현재 6단계, 최고 배율 11.7배인 가정용 누진제를 3단계, 1.4배로 대폭 줄이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누진배율도 기존 11.7배에서 2배로 줄이는 개정안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누진요금 구간 중 2단계를 1단계와 통합하고 4단계도 3단계와 합치는 방안과 5~6단계는...

2016-08-18 10:58
도로부지에 통신‧전기 설치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생략이 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도로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대상 완화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 구체화(확대)가 골자다. 현재...

2016-08-16 11:00
[SNS 속 세상읽기] 전기료 누진제 없애면 부자감세? "산업용 감세는요~"

한전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 두 야당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약속에 이어 여당까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힘을 실었네. 정부가 완강히 버티고 있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래. 가뜩이나 날도 더운데 내년에 이 걱정을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더 맥 빠지잖아.

2016-08-1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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