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등급을 장관급 기관 6곳을 보면 △재정 건전화(기재부) △한미동맹·한일관계 복원(외교부) △농식품 최대수출(농식품부) △환경 킬러규제 개선(환경부) △노사법치주의 확립(고용부) △부동산 시장 정상화(국토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한국일보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장관은 3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 입장에 근거해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발언했다.
일본 외무장관이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것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이던 2014년이 처음이다.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기시다...
감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위협적이며 무책임한 군사활동을 갈수록 더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위협적인 활동을 더 하는 것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도 지난해 11월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함께 방문해 퀀텀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일 간 기술 협력 및 인력 교류 증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국 국가핵안보청, 일본 내각부 과학기술혁신회의 등 3개 기관도 지난해 12월 '국책 연구기관 간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퀀텀 협력 합의에 대해 "우리...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한미일 3국은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김 이사는 정치 결심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인 한일 외교, 홍범도 흉상 철거, 독립운동가를 폄훼한 인사영입 등 왜곡된 역사관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독립운동사를 이념전쟁 도구로 악용하는 행태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 당의 일원으로서 선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독립운동가를 폄훼한...
김 본부장은 이와 별도로 한미(18일), 한일(17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각각 한다.
이 밖에 외교부는 한미가 2026년부터 적용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협상을 조기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 "구체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SMA는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국과 미국은 2021년 제11차...
개편한 안보실은 11일부로 각각 외교 안보(1차장), 국방 안보(2차장), 경제 안보(3차장)를 담당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1차장 산하에서 공급망·수출통제·원전 등을 담당한 경제안보비서관실은 과학기술 안보 업무도 맡아 3차장 산하로 이관한다. 2차장 산하 사이버안보비서관실도 3차장실로 옮긴다.
대통령실은 당시 조직 개편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복합 안보...
최근 4대 그룹이 한경협 회원사 복귀를 완료한 만큼 우방국이자 경제 대국인 일본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지 기대된다.
재계 관계자는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 재개로 순풍이 불며 상호신뢰의 기반이 다져졌다”며 “한일 미래 세대 교류, 신성장 동력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후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국방위에서 한일 간 과거사, 독도 영유권 문제를 사실이라 말하고, 이 내용을 자신의 SNS에도 게시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국군정신전력교재에 그대로 인용됐다”며 “자신의 말과 글이 자신이 담당하는 부처의 공식 교재에 담긴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외교부는 일본이 지진 발생 이후 발령한 쓰나미 주의보에...
이와 함께 △한미동맹의 완전한 복원으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 확장 및 핵협의그룹 신설 △한일관계 정상화 및 한일 셔틀 외교 재개 △한·미·일 3국 협력체계 구축 등 외교 성과도 언급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는 말과 함께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한...
지금은 한일 관계가 개선됐지만, 외교 등 국가 간 관계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핵심 소부장에 대한 우리 체력을 다져야 한다. 특히 최근 보호무역, 전쟁 등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R&D에 468억 원(20.9%)이 늘어난 2711억 원, 미래 신진 연구인력 양성에 232억 원(11.3%) 증가한...
강재권(가운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15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는 2016년 1월 도쿄에서 열린 제14차 회의 이후 8년만에 서울에서 열렸다. 회의는 1999년 양국을 오가며 정례적으로 개최되다가 2016년 말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오노 케이치(오른쪽)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15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는 2016년 1월 도쿄에서 열린 제14차 회의 이후 8년만에 서울에서 열렸다. 회의는 1999년 양국을 오가며 정례적으로 개최되다가 2016년 말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강재권(오른쪽)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오노 케이치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15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는 2016년 1월 도쿄에서 열린 제14차 회의 이후 8년만에 서울에서 열렸다. 회의는 1999년 양국을 오가며 정례적으로 개최되다가 2016년 말 부산의 일본...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 직후 일각에서는 “빈손 외교”라는 혹평이 이어졌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먼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조차 “한국 정부가 보여준 노력에 제대로 호응하지 않으면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으니까요.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태도가 순간 돌변할 수 있으니 대응해야 한다”라며 회담 결과를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일 간 경제안보 대화, 한·미·일 공급망 조기경보체계,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 한-네덜란드 경제안보 대화 등 주요 대외정책 실무를 맡고 있다. 신설하는 안보실 3차장실에 경제안보 관련 비서관실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현재 안보실 1차장 산하에는 경제안보·안보전략·외교·통일비서관실이 있다. 안보실 2차장 산하에는 국방...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일단 합의 내용을 살려 나가며 외교적 틀에서 이번 사안의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한일 양국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에 대해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공조, 국제사회 연대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지역, 국제사회 평화와...
인근에서 마련한 '2023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rans-Pacific Dialogue, 이하 TPD)'에 참석해 최근 도쿄포럼에서 언급한 한일 경제협력체 구상을 보다 구체화했다.
최태원 회장은 ‘한일 관계의 새 시대, 그리고 한미일 3자 협력’을 주제로 열린 첫 세션에서 "한국과 일본은 그동안 WTO 체제에서 많은 혜택을 누려왔으나 지금은 그 혜택이 사라지고 있으며, 큰 시장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