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가 국가재정을 고려치 않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비판과 더불어 4대강사업 예산을 줄여 복지재원에 투여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외에도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씨의 잇따른 입국 배경,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 여부, KBS 수신료 인상 문제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박연차 게이트' 지시 의혹의 당사자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BBK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에리카김이 연달아 입국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4일 한 전 청장이 귀국한 데 이어 다음날 25일 에리카김의 연이은 귀국으로 정치권에선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며 '기획입국설'을 제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09년...
그림로비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 미국으로 출국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전 청장은 24일 새벽 5시 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검찰은 오는 28일 오후 피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해줄 것으로 통보했고, 한 전 청장도 출석하겠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3가지로 △그림로비 의혹 △연임로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4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전 청장은 '그림 로비'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수사를 앞두고 지난 2009년 3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한 뒤 체류해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한 전 청장에게 28일 오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출석하면 학동마을 의혹과 관련...
◇`안원구 감찰.고속승진' 논란 = 민주당은 이 내정자가 지난해 `한상률 게이트'에 연루됐던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사퇴를 종용한 의혹이 있다며 정치 중립성을 문제삼았다.
전병헌 의원은 "이 내정자와 안 전 국장은 국세청 내 TK(대구.경북) 세력을 대표하는 라이벌이었다"며 "이 내정자는 한상률 게이트가 터지자...
반면 한나라당은 안 전 국장이 `한상률 게이트' 등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점을 강조하면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강길부 의원은 "안 전 국장은 비리 사건으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안원구 불법감찰 및 사퇴압력과 관련해 "안 전...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1일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가 지난해 `한상률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4시간 22분 분량의 음성파일은 지난해 7월 녹음된 것으로,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이었던 이 내정자와 안 전 국장, 안 전 국장과 유윤상 당시...
장관 내정자 ▲24~25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26일 이 국세청장 내정자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재정위는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계속 협의키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상률 게이트'와 관련해 구속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수용불가로 맞서자 회의 도중 퇴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26일 청문회 개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안 전 국장의 증인채택에 반대하고 있어 한나라당 단독으로 26일 청문회 개최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혹에 대해서는 물증이나 자료를 갖고 검증하는 것이 맞고, 야당도 그런 입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한나라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논란이 된 전 세무서 직원 김동일(48)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파장이 주목된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무혐의 의견을 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김씨를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도 공소사실 일부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다시 뒤집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28일 국세청...
특히 검찰은 안 국장의 부인 홍 씨를 상대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 전 청장의 그림 로비 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수사중인 사안으로 한 전 청장이 지난 2007년 국세청 차장이던 시절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최욱경 화백의 '학동마을' 그림을 주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전 전 청장의 부인은...
또한 지난 한상률 전 청장 시절 벌어진 태광실업 세무조사로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사태가 파장이 확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청장 취임 이후 태광실업 조사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따라서 이 부분은 대국민 사과할 용의가 없다"고 강변했다.
“태광실업에 대한 정치적 세무조사가 노 전 대통령 서거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국세청을 대신해 대국민 사과를 할 수 있겠는가”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백 청장 부임 이전 한상률 전 청장 시절 벌어진 일이다.
백 청장은 "직원들로부터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결과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