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9세의 검사장급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맞설 ‘반전카드’를 뽑은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검수완박 강행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뺏길 수 있는 상황이 되자, 특별검사 수사 결정권과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가진 법무부...
박홍근 "尹, 측근 내세워 검찰 권력 사유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것에 대해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담당 간사단 공개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이어 "남북문제는 통일부, 외교부 등이 팀을 이뤄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청문회에서 통과하게 된다면 (외교부, 국방부 등과) 팀을 이뤄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여 년 간 법무부, 검찰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2017년과 2019년에는 각각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장(검사장급)을...
검찰은 2019년 8월 강제수사에 나서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9월 6일 정 전 교수를 처음으로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와 5촌 조카 조범동 씨 등을 기소했다.
2019년 10월 검찰은 정 전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후에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야당이 요구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증인·참고인과 관련해 "누가봐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고, 여야 협상이 안 되면 이를 비난과 성토의 장으로 쓰려는 정략적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검사장은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아 최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원들은 4시간 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4명을 가려냈다. 추천위는 “심사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심사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이들 4명 중...
한동훈 검사장은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아 최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6시간 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4명을 가려냈다. 차기 총장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추천위는 “심사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적극 방어하면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검찰 인사 기조에 대해 묻는 의원 질의에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이 이어온 형사ㆍ공판부 검사 우대의 대원칙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후보자는 "검찰총장은 모든 권한이...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법령을 보면 '수사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맡게 되면 이첩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여러 검사들의 이름이 나온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첩해야 하는 사안이...
윤 총장은 “저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부패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고, 과거부터 사정 수사보다는 경제 수사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수사를 하다가 경제 범죄자를 비호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그때 수사를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임 접대 유흥주점 압수수색...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전 인사청문회 때 아내와 주식 관련 의혹들이 불거졌을 당시 문제없다고 통과시킨 장본인은 바로 집권 여당이며 현 대통령이었음을 기억하라”며 “의혹이 있다면 윤 총장 가족 관련 특검은 이성윤 서울 지검장에게, 라임·옵티머스 사기 관련 특검은 한동훈 검사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덧붙였다.
3%, 재정투입 고려 시 세계 1위…한국 GDP 순위 9위 진입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민주당 대표 후보 릴레이 인터뷰
"권력기관 · 언론 개혁 힘 있게 추진할 것"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 중단 권고 &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불가능' 공방
- 신유진 변호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결국 도쿄 제외”
- 이영채 교수 (일본게이센여학원대)
반도체 부품 국산화, 성공적 진행중…“수출규제가 잠자고 있던 소·부·장 산업 깨워”
- 박재근 회장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구속…한동훈-이동재 녹취록 공개 분석
- 신유진 변호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은 듣겠지만, 협의는 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간부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검찰 주변에선 현재 8석의 검사장급 공석을 채우는 ‘좌천성 영전’ 인사를 통해 이른바 ‘윤석열 라인’을 분산시킨 후, 중간 간부급 이하 전보...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은 듣겠지만, 협의는 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검찰 주변에선 현재 8석의 검사장급 공석을 채우는 ‘좌천성 영전’ 인사를 통해 이른바 ‘윤석열 라인’을 분산시킨 후, 중간 간부급 이하 전보 인사를 하는 방식으로 일선 수사팀까지 변화를 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해 7월부터...
추 장관은 지난 30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신뢰를 회복하는 조직 재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은 듣겠지만 협의는 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이 개혁 드라이브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만큼 검찰 인사 폭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공수처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도 있다”고 말하는 등 공수처 신설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공수처 연내 설치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청와대, 그리고 “공수처 신설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비교해 ‘엇박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전날 오전부터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특검 사무실을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청문회에서 위증한 게 아닌지’, ‘아직도 삼성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서둘러 떠났다.
이 부회장은 출근 직후 주요 팀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특검 수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청문회에서 위증한 게 아닌지', '오너 리스크 한마디 해달라', '아직도 삼성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서둘러 떠났다.
특검은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