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검찰국장 역시 한 전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공보팀장을 맡았다.
한편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장관직을 사퇴한 뒤 한 달 넘도록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새 장관을 지명해도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심우정 차관 체제로 법무부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리스크를 피하고자 4월 총선 이후 법무부 장관을...
인재위 간사인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청문회 수준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논문 표절 여부, 전과 여부, 부동산과 같은 자산 등과 평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사회적 발언 등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사전 검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박 전 차장 영입 당시 국민의힘은 3차례 비판 논평을 내고 윤재옥...
여당 비상사령탑 맡아…111일 앞둔 총선 진두지휘21일 오전 ‘선진법제포럼’ 불참…개회사 대독시켜같은 시간 윤재옥 대행 만나 위원장직 제안 받아후임자 인선 앞당겨질 전망…법무차관 ‘대행 체제’후보군에 ‘길태기‧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하마평
국민의힘이 21일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정국을 이끌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여당 비상사령탑 맡아…111일 앞둔 총선 진두지휘21일 오전 ‘선진법제포럼’ 불참…개회사 대독시켜같은 시간 윤재옥 대행 만나 위원장직 제안 받아후임자 인선 앞당겨질 전망…법무차관 ‘대행 체제’후보군에 ‘길태기‧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하마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법무장관직에서 공식 사퇴할...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 참석 돌연 취소차관 대참에 해석 분분…장관 대행체제 염두
여당 친윤(親尹)계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대론이 나오는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사퇴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 장관이 18일 예정된 외부 일정 참석을 갑자기 취소하자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홍 원내대표는 “국감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수행하는 헌법적 권한임에도 대통령은 야당을 패싱하고,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패싱하더니 정부·여당이 공조해 국감도 패싱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자료 미제출, 오만한 국무위원의 답변, 증인 빼돌리기가 윤 정권의 전유물이 돼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그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 처가 땅 관련 의혹이 있는...
매카시 해임으로 美 국회 마비여야, 영수회담 놓고 설전 공방10월 본회의 분수령...노봉법 직회부 가능성김행 등 장관 후보자 청문회·국감도 뇌관韓·美 민생경제 빨간불
한국과 미국 국회 모두 여야 대치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 민생경제를 내팽개친 듯한 모습도 닮은꼴이다.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고금리에 물가가 오르는 상황) 위험에 노출되는 가운데 한국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최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한 장관의 주민등록초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법적인 경로로 유출된...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MBC 소속 기자와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MBC 노조 측은 압수수색 대상 기자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기자인 점을 감안할 때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사옥 현관에서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MBC 소속 기자와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소속 임모 기자의 자택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무소속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은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4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모습과 어찌 그리 흡사한가”라며 “조 전 장관도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 청문회를 자청해서 했는데, 검찰에서 설명해도 될 일을 굳이 기자를 불러모아 자기 해명에 열을 올린 모습이 똑같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이 대표를 향해 ‘특권 내려놓기’를 압박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의당은...
법무부는 “한국은 검사윤리강령 제9조에 따라 검사에 대한 회피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에도 단어 사용을 혼동해 구설에 오른 적 있다. 그는 한동훈 당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성(姓)이 ‘이(李)’인 교수를 익명으로 칭하기 위한 “이모(李某) 교수”를 친인척 “이모(姨母) 교수”로 착각하고 발언했다가 뒤늦게 정정했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검수완박 권한쟁의 사건을 파악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하반기까지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때문에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이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리와 선고를 마친 뒤 퇴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을 선고 일정으로 잡는다. 헌법재판소 내에 또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보고서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2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재송부는 불발됐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한 고위직 인사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다. 앞서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원희룡 국토교통·박보균 문화체육관광·한동훈 법무·김현숙...
이어 프로젝트 추진 배경으로는 한 장관의 취임식 영상 조회 수가 역대 장관 조회 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고, 한때 대선주자 대열까지 합류하며 이른바 ‘한동훈 신드롬’ 현상이 나타난 점을 들었다.
책은 1부 취임사, 2부 기자회견, 3부 청문회 및 대정부 질문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책에 담길 한 장관의 대표적 발언으로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인사청문회가 끝난 상황이고 여야가 의지만 있으면 오늘, 내일 충분히 경과보고서 채택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새 정부 고위직은 박진 외교, 이상민 행정안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 원희룡 국토교통, 한동훈 법무, 김현숙 여성가족,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 김주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가 13시간에 걸친 인사청문회 끝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다만 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 내부에서도 기대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6일 검찰과 법조계는 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협의가...
5일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검찰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만큼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 청문회는 ‘정치 수사’를 둘러싼 정치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5월 6일 김오수 전 검찰총장 퇴임 후 122일이 되는...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렇게 답했다. 그는 "공적 기관에서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직 내 균형이 윤석열 사단으로 너무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엔 "지적에 유념해 자질과 역량을 기준으로 인사에 치우침이 없도록 검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