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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빅테크 독주 막는데…한국은 국내 기업 '옥죄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플랫폼 업계 반발로 법안 재검토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플랫폼법 제정 의지를 내비쳤다. 한기정 위원장은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플랫폼의 독점화 피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규제 입법을 통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1 05:00
[사설] ‘사전규제’ 플랫폼법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소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라 소비자,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두 발언은 판박이나 마찬가지다. 기필코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의중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플랫폼법은 ‘공룡’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일정 행위를 제어하는 제도적 장치다. 전형적인...

2024-01-25 05:00
GS건설, 공정거래 우수조직 포상…“임직원 자율준수 실천 강화”

GS건설은 지난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운영에 대한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하며, 지난 1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는 CP포럼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으로부터 등급평가증을 받았다. GS건설 담당자는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고도화를 추진하여 기본과 내실을 강화하고 고객 신뢰를...

2024-01-03 16:11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올해에도 금융·통신 등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불공정행위 사건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경제정책의 핵심 타깃(target)"이라며...

2024-01-01 10:00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관련해 새롭게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여러 개가 있어 현재로서는 쿠팡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할 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 국적의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적용하면 통상 마찰로 번질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미국 정부는 공정위의 외국인 동일인 총수 지정 계획에 대해...

2023-12-27 12:32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과 관련해 "시장경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플랫폼 독과점력 남용 행위는 엄정 대처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기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는 디지털경제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언급하며 이...

2023-12-22 14:48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칭)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거대 독과점 플랫폼은...

2023-12-19 12:00
LG전자·기아 등 16개사,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영 장관과 한기정 위원장이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포상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양부처는 공동으로 개최한 간담회, 현장점검, 로드쇼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12일 기준...

2023-12-18 15:00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추경호 "청년 일자리 예산 복원 최선"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해 부담이라는 호소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일부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업의 경우 필수품목이 과도하게 지정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도 "비필수품목을 자꾸 필수품목인 것처럼 하니까 현장 스트레스가 많다"며 "정말 필수품목에 한정해서...

2023-11-30 17:26
'국민고충 청취'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부처 장관 총출동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짚어보고,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민생과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날 점검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강경성...

2023-11-30 14:00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등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분쟁조정 현장에서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쟁조정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적 집행이나 별도의 손해배상소송 절차 없이도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2023-11-21 15:30
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다발 사업자 정보공개 확대ㆍ소송지원 강화"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소비자정책 민생 현장 점검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곧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효과적인 피해구제 서비스 제공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

2023-11-09 16:52
한기정 위원장 "지주회사 제도, 경제발전 기여 하도록 발전 모색"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지주회사 제도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면서도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학교에서 ‘지주회사 제도 25년 : 평가와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공동 학술대회 축사에서 "지주회사 제도를 통해 복잡한...

2023-11-02 14:32
"돼지고기 가격상승 담합 정황"…공정위, 가공업체 현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2020년 9월 105.79였던 돼지고기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9월 124.86까지 올랐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토대로 담합 등 부당 행위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1주년 간담회를 통해 “민생분야에 불공정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해 연말까지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11-01 20:43
이영 "연내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1만 개 이상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영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전국 중소기업 대표 및 중소기업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납품대금연동제(이하 연동제)를 함께 추진해온 중기부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양측은 지난 9월에도 중소기업계와 현장 소통하기 위해 연동제 자율참여...

2023-10-25 10:00
사장님도, 손님도 기프티콘에 볼멘소리…프랜차이즈는 대책無

제 값 주고 불청객 취급…소비자도 분통한기정 공정위원장 “가맹사업 제도 정비할 것”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주요 결제 수단이 된 모바일 상품권(이하 기프티콘)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본사가 가맹점주에 과도하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소비자까지 피해가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런 불만에도...

2023-10-16 18:27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해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외국인 동일인 판단 기준 마련 진행 상황을 묻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는...

2023-10-16 15:55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히 국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로는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법적 규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이같이...

2023-10-16 13:24
공정위원장 "독과점 등 시장 반칙행위 시정해 혁신 경쟁 촉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독과점 문제와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 반칙행위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쟁 촉진을 통해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전자상거래·모빌리티 등 핵심 플랫폼의 자사 상품 우대를 통한 경쟁사업자...

2023-10-16 11:14
당정 "가맹점 필수품목 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화…위반시 과징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필수품목 갑질 문제는 현재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하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맹본부의 일방적 필수품목 확대와 가격 인상...

2023-09-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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