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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오르면 상가 임대료 하락…소상공인 지원은 상승 유도"
    "최저임금 오르면 상가 임대료 하락…소상공인 지원은 상승 유도"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져 상가 수요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상가의 임대료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코로나19 방역지원금 등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은 오히려 상가 임대료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3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최저임금 인상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에 미치는...
    2022-07-31 09:31
  • 조세연 "집값 100% 오르면 8년간 출산 최대 0.45명 줄어"
    조세연 "집값 100% 오르면 8년간 출산 최대 0.45명 줄어"
    집값 상승이 결혼과 출산 감소로 이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8일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정책연구 '주택 가격 변동이 혼인율·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시분석을 진행한 결과 주택가격이 100% 상승할 때 8년간...
    2022-07-28 09:52
  • "대기업만 혜택" 법인세 인하 논란에 기재부 정면반박…논란 이어질까
    "대기업만 혜택" 법인세 인하 논란에 기재부 정면반박…논란 이어질까
    그러면서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1%포인트(P) 인하하면 투자율은 0.2%P 증가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6년 연구결과와 법인세율을 3%P 인상하면 투자는 0.7%, 고용은 0.2%, 국내총생산(GDP)은 0.3% 각각 줄어든다는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글로벌 경제위기에 기인한 것...
    2022-07-24 09:49
  • 감세 기대효과 우려에 기재부 "투자·고용 증가한다는 실증 연구 多"
    감세 기대효과 우려에 기재부 "투자·고용 증가한다는 실증 연구 多"
    기재부에 따르면,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1%포인트(P) 인하하면 투자율은 0.2%P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율을 3%P 인상하면 투자(-0.7%), 고용(-0.2%), 국내총생산(GDP, 0.3%)의 감소를 유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 4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 전후 2년 평균 총...
    2022-07-22 15:19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 전체 세수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소득세의 비중도 당연하게 낮다. 대체로 소득세 비중은 늘리고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 수준도 점차로 높여가면서 면세자 비중도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모였고 여야의 입장도...
    2022-07-18 05:00
  • 인사 종합 / 7월 15~17일
    정기훈 △가동원전사업처장 김종민 △신기술사업처장 정병렬 △원자로총괄기술처장 설영실 ◇전력기술연구원 △디지털전환처장 주진웅 △스마트융합연구소장 장현영 △원전기술연구소장 이규복 △신사업연구소장 라중희 　◆KBS한국방송 △제작1본부 시사교양1국 CP 김종석 △〃 시사교양2국 현대사영상프로젝트팀장 이재혁
    2022-07-17 17:54
  •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본격 개선…"현실화율 목표 낮출 듯"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본격 개선…"현실화율 목표 낮출 듯"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의 수행자로 국토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선정하고, 두 기관으로부터 용역 착수 보고를 받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2022-07-17 13:53
  • 인사 종합 / 7월 14일
    전보 △기획재정부 고명효 △〃 최오동 △국무조정실 문도연 △〃 정윤재 △〃 여성훈 △〃(조세심판원) 하명균 △대검찰청 김성곤 　◆한국교통안전공단 ◇1급 승진 △해운대검사소 권창진 ◇2급 승진 △안전경영처 김용균 △교통안전처 전연후 △교통안전연구처 김기용 △서인천검사소 한광현 △울산검사소 박영성 ◇전보 △기획조정실장 김상국 △경영지원본부장...
    2022-07-14 18:19
  •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지난 4월 한국지방세연구원 조사결과 기업들의 투자지역 결정 요소로 ‘조세’를 주요하게 꼽는 등 현장에서의 정책 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지금도 정부는 기업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세제 특례를 하고 있지만 기업의 지역 이전율은 턱없이 낮다. 실제로 지난해 SK하이닉스 유치를 위해 구미를 포함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걸었지만 결국...
    2022-07-14 05:00
  • 직장인 소득세 15년 만에 인하 초읽기?...야당도 "내리자"
    직장인 소득세 15년 만에 인하 초읽기?...야당도 "내리자"
    고용진 의원은 서민ㆍ중산층의 소득세가 15~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출신인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소득세는 누진세율 체계를 단순화하면서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7-13 15:05
  • "코로나로 원료의약품 공급 차질…규제 풀고 자급도 높여야"
    "코로나로 원료의약품 공급 차질…규제 풀고 자급도 높여야"
    정순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은 원료의약품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정부 인센티브와 정책 지원 △국내 원료의약품 사용 확대 △시설투자 통한 원료의약품 품질개선 △원료의약품 기업의 성장 지원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신약 후보물질 원료 조세특례, 원료의약품 생산 기술지원 및 금융...
    2022-07-12 15:59
  • 인사 종합 / 7월 8~10일
    장신기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찬욱 △국세청 윤창복 △〃 최영준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민회준 △〃 대변인 이광섭 △〃 소득자료관리단장 김기영 △〃 국세데이터담당관 김용재 △〃 홈택스1담당관 윤현구 △〃 감찰담당관 이태훈 △〃 국제조세담당관 반재훈 △〃 법무과장 한지웅 △〃 소득세과장 윤성호 △〃 조사1과장 김승민...
    2022-07-10 18:00
  • [인사] 국세청
    장신기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찬욱 △국세청 윤창복 △국세청 최영준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민회준 △국세청 대변인 이광섭 △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장 김기영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김용재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 윤현구 △국세청 감찰담당관 이태훈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반재훈 △국세청 법무과장 한지웅 △국세청 소득세과장...
    2022-07-07 21:48
  • 한경연 "국민연금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경연 "국민연금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용하 박사(초빙연구위원)에게 의뢰한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개혁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제도의 여건 적합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재정 불안, 노후보장 취약, 분배기능 왜곡 등의 문제를...
    2022-07-07 16:17
  • 조세연 "종부세, 주택 수보다 가격 기준으로 과세해야…세 부담 낮출 필요"
    조세연 "종부세, 주택 수보다 가격 기준으로 과세해야…세 부담 낮출 필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송병호 연구위원은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상위 자산가 과세 수단인 종부세의 역할을 감안할 때 주택 수보다 과표 기준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택 수 기준은 서울(강남)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가격안정화에도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
    2022-06-28 15:16
  • 인사 종합 / 6월 27일
    강석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책전략본부장 최희석 △기획본부장 문태경 △경영지원본부장 김민기 △감사부장 송장헌 　◆광주은행 ◇1급 승진 △영업부 김종민 △여신심사1부 김종훈 △전남영업부 유영학 ◇2급 승진 △강남지점 정희철 △고흥지점 김태봉 △광주시청지점 장용관 △동광양금융센터 김진배 △디지털전략부 김훈 △봉선동지점 김현정...
    2022-06-27 18:28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추경호 장관은 가업상속공제의 확대를 특히 주장하고 있는데, 바로 한국의 기업 오너들이 가장 전력을 다하고 있는 대정부 로비 항목이다. 낮은 수준의 법인세 실효세율의 혜택으로 내부에 유보하고 있던 기업 소득을 자식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고 싶으나 상속세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기업의 부는 오너 혼자서 일군 것이 아니다. 사회와 국가가 그리고...
    2022-06-20 05:00
  • 한국, IMD 국가경쟁력 23위→27위로 4계단 추락
    한국, IMD 국가경쟁력 23위→27위로 4계단 추락
    IMD WCC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 칭화대, 일본 미쓰비시종합연구소 등 각국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하에 1989년부터 매년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에 대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해오고 있다. 한국은 4개 분야 중 인프라를 제외한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경제성과의 경우 지난해...
    2022-06-15 07:00
  • 민주, '초과세수 진상규명 TF' 출범…"대규모 세수추계 의혹 책임 묻겠다"
    민주, '초과세수 진상규명 TF' 출범…"대규모 세수추계 의혹 책임 묻겠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도 합류했다. 맹 단장은 "2차 추경은 사실 따지고 보면 20조 원이라는 미래에 걷힐 세금을 가져다가 예산 편성한 것이다. 추경이 편성된 5월 말까진 33조 원 정도의 세수가 발생한 것...
    2022-06-10 11:46
  • 추경호 "잠재성장률 0%대 추락막기 위해 5대 부문 구조개혁"
    추경호 "잠재성장률 0%대 추락막기 위해 5대 부문 구조개혁"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학령인구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결정하거나 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지원하는 등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밖에도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늘리고자 조세감면대상...
    2022-06-0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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