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재정정보원과 고소를 주고 받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국감 배제를 요구하며 항의하자 정성호 위원장이 자리를 떠나며 감사가 중지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5개 피감기관은 오전 일정이 끝날 때가 돼서야 업무보고를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가 열리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심 의원에 대한 제척을 촉구했다.
김경협 의원은 “2013년 국정원 댓글공작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번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보좌진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건의 해당 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의 감사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기재위는 오는 16일 재정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병원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논란의 행정정보 관리 주체는 통계청이 아닌 한국재정정보원이다. 1990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통계청 단독으로 진행된 국감이란 의미는 퇴색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내일이면 기재위가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국감을...
박 의원은 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망을 뚫기 위해서 (심 의원) 보좌진이 특별교육을 받았다"며 "이 망을 뚫기 위해 단단히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 아이디를 처음으로 신청한 보좌진이 재정정보원 담당자에게 자료검색과 다운로드 등...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의 보좌진 3명은 이달 초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기재부와 국세청,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등 모두 37개 기관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았다.
한국재정정보원은 12일 시스템의...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민감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는 등 불법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추석 연휴 직전인 21일 오전 심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사와...
김성태 원내대표 또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국정감사의 기본인 자료 수집을 하는 의원 본연의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폭것“라면서 ”심 의원이 한국국가재정정보원으로 부터 입수한 자료가 실질적으로 유출되면 정권과 검찰이 뭔가 크게 켕기는 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정보를 언론에 공개해 파문을 빚었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민감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는 등 불법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심 의원실은 “기재부 인가를 통해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 검색과 열람을 한 것”...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다”며 “이를 반환하라고 공문까지 보내도 막무가내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명백히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위반이다”며 “심 의원이 부의장까지 지낸 국회에서 만든...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은 모 국회의원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해당 의원실 보좌진들은 9월 초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 개 정부기관의 행정정보 수십만 건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정기국회가 열리면 통계청장이 당연히 참석하니 그때 얘기하면 된다”며 신임 청장의 추가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이날 열린 기재위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산하기관 5곳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김재훈 전 주(駐)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으로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1962년생인 김 신임 원장은 대전고, 서울대 경제학과와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석사)을 졸업했고, 미국 미주리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다.
기획예산처 사회재정 1과장,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재부 재정기획과장, 고용부 정책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