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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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수탁감정 14배 증가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 감정을 맡기는 일이 9개월 만에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의뢰받은 수탁감정사건이 총 83건으로 지난해 4월 개원 이래 9개월간 의뢰받은 6건에 비해 약 13.8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의뢰한 사건이...

2013-11-10 13:17
의료분쟁조정 60%는 피신청인 참여 거부로 ‘각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 논의 된 지 2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4월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된 지 1년이 됐다. 25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조정절차가 완료된 사건의 조정성공률이 80%를 상회한다. 하지만 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 가운데 실제로 조정 절차에 들어간 사례는 40%에 불과했다. 환자 측은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3-04-25 09:30
병협, 28일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설명회

대한병원협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공동으로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병협 대회의실에서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중재원 소개, 조정·중재제도 설명 등을 통해 조정·중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의료기관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의료분쟁 원인과...

2013-03-27 19:34
공운위,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해제 보류

또 기타공공기관으로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정보센터,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9곳이 신규로 지정됐다. 공공기관에 지정이 되면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공운법에 의한 각종 규율을 받게 된다....

2013-01-31 18:10
탤런트 정애리, 명예의료분쟁조정위원 위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제도 홍보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탤런트 정애리씨를 명예조정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애리씨는 현재 MBC 일일드라마 ‘그대없인 못살아’와 TBN 일일드라마 ‘유리가면’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연예계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바쁜 일정에도 나눔과 봉사 정신을 몸소 실천하며 맑고 깨끗한 선행의 이미지를 쌓아...

2012-11-15 11:06
법원 판결난 무과실 의료사고도 보상 여부 심의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의료계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이 법원에서 무과실로 확정 판결 난 사건도 환자측이 중재원에 신청하면 보상 여부를 심의한다. 산부인과의...

2012-09-20 13:59
의료중재원, 26일 서울역 대합실서‘일일상담실’운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은 서울메트로와 함께 2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지하철 1호선 서울역 대합실에서‘의료분쟁 일일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일일상담은 지난 4월 출범한 의료중재원의 인지도를 높이고, 제도를 널리 홍보해 국민이 의료분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의료중재원 조사관...

2012-07-25 10:07
의료중재원, 외국인환자 통역 서비스 제공

지난 4월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8일부터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분쟁 상담전화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의료분쟁 상담 전화 통역서비스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이뤄지며 모두 18개 외국어 대해 실시된다. 해당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2012-06-08 14:17
[인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규임용 △상임감정위원 이민호

2012-06-01 13:18
정부-의료계 ‘의료분쟁조정법’갈등 법정갈 듯

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대불금을 의료계에 부담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의사협회가 가처분소송을 낼 방침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의료분쟁과 관련 부담을 전혀 안하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출범준비위는 19일 회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오는 6월부터 ‘손해배상 대불금 재원...

2012-04-20 10:56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식 개최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고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됐으며 지난 8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23년만에 어렵게...

2012-04-16 14:26
“의료분쟁 90일내에 해결”

의료분쟁을 단기간·저비용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90일에서 최대 120일내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2012-04-09 06:58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해남씨 등 상임위원 선발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 상임조정의원으로 정해남 전 헌법재판소 사무차장과 이동한·황승연 변호사를 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전 사무차장은 서울고법,수원지법에서 판사를 한 뒤 헌법재판소에서 4년간 사무차장으로 재직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민주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

2012-03-16 13:2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초대원장 추호경 변호사

보건복지부는 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초대원장에 추호경(65)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에서 보건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추 원장 내정자는 1978년 제20 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 고등검찰관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지검 부장검사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등을 지냈다. 조정중재원은 다음달 8일 개원해 의료사고 무료 상담, 과실유무...

2012-03-07 12:45
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에 하철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상임위원 3명이 선발됐으며 앞으로 추가 모집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8일 개원하는 의료중재원의 핵심인력인 상임위원(조정위원, 감정위원) 공모결과 1차로 상임조정위원1명, 상임감정위원 2명을 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임조정위원으로 하철용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선발됐다....

2012-02-24 15:46
스마트폰으로 의약품 정보 확인하세요

올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신설되면 의료사고 피해구제사업과 연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낮추고 의료비를 절감할 예정이다.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 PIC/S(The Pharmaceutical Inspection Convention and 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에 가입해 우리나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운영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2012-01-06 14:4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이전 출범

보건복지부는 29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현판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조정중재원 추진단은 그간 복지부 사무실에서 업무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 본격추진을 위해 종로구 안국동 해영빌딩에 별도의 사무실로 이전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의료분쟁에 대해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이 없었다. 특히...

2011-08-30 11:13
의료사고 분쟁 120일내 해결한다

법안의 핵심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전담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키로 한 것이다. 그 동안 진행된 의료소송의 평균 소요기간은 26개월이 넘었다. 그러나 법안이 확정돼 발효되면(공표 후 1년) 분쟁 이해 관계자가 조정 절차를 통해 120일 안에 사고 조사와 조정을 한다는 것이다....

2011-03-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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