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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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자동개시 1년간 361건… 10건 중 8건 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2016년 12월~2017년 11월)을 맞아 ‘자동개시 관련 현황’을 7일 발표했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2017년 1월에서 11월 말 현재까지 조정 신청건수는 2284건이며, 이 중 자동개시는 361건으로 조사됐다. 조정개시율은 2016년과 비교해 47%에서 57.6%로 10.6%p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2017-12-07 11:20
[객석]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관련 제도와 기관의 부재

소송외의 분쟁 해결 방법은 당사자 간의 화해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문제점은 존재한다. 첫째, 당사자 간의 화해는 의료기관, 의료인이 자기 과실을 인정하고 화해에 응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 하며, 둘째, 소송보다 비교적 경제적 부담이 덜하기는 하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2017-04-12 08:32
한국석유공사·강원랜드 등 18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낙제’

기타공공기관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강원랜드 등 10개였다. 기재부는 이들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에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 계획의 제출 및 컨설팅 교육 등을 추진할...

2017-03-29 10:38
공공기관 알리오 공시, ‘우수’ 늘고 ‘불성실’ 줄어

기재부에 따르면 우수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민연금공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인천항만공사 △코레일테크(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7-03-27 10:13
중재인협회 이끌 김승열 변호사 “법률분쟁 소송·조정보다 중재가 효과적”

그는 한 발 나아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각 분야 분쟁조정기구에도 중재협이 중심이 돼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김 변호사는 “분쟁해결 분야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영역을 점차 확장하고 있다”며 “아직 한국 시장은 작지만, 한국의 뛰어난 IT 기술로 온라인 시장에 먼저 정착한다면 미래에는 한국이...

2017-02-27 10:20
[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2017-01-25 18:38
‘신해철법’ 내일부터 시행… 병원 동의 없이 분쟁 가능

그동안 의료사고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30일이 지난 후 환자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의사 동의 없이도 중재원 조정절차가 시작된다. 신해철법에 따라...

2016-11-29 13:08
복지위 국감, 여당 의원 3일째 불참…참여 촉구위해 '감사 중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지만 결국 시작하지 못하고 감사를 중지됐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간사인 김상훈 의원을 포함해 전원 불참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이...

2016-09-29 11:19
고 신해철 집도의, 과도한 지방흡입시술로 "또 재판行"

이에 검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참고하여 강씨가 무리해서 지나치게 많은 지방을 흡입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A씨는 강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A 씨는 강씨가 사후관리에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강씨는 2014년 10월 자신의 병원에서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집도했으며 복막염과...

2016-06-14 17:42
의료사고 사전예방 '종현이법' 7월부터 시행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시행령안에는 국가 차원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사항을심의하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인적 구성 등을 정하고, 안전사고 보고 온라인 시스템의 위탁 운영사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세 곳 중 한 곳으로 선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6-05-31 08:00
[종합]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29건 법안 처리…쟁점법안은 결국 폐기

관심을 모았던 신해철법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다. 이밖에 1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 이메일·컴퓨터 문서파일 등...

2016-05-19 18:29
‘신해철법’ 국회통과…사망·중상해시 의료인 동의없이 분쟁조정

개정안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다. 개정안은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외과 수술 이후 사망한 뒤 관련법 개정안 논의가 불붙어 탄생하게 됐다.

2016-05-19 12:44
'신해철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망·중상해시 의료인 동의 없이 분쟁조정

개정안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면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골자다.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외과 수술 이후 사망한 뒤에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개정 논의가...

2016-05-19 12:31
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과거 '예강이법'과 차이점은?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면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골자다. 과거 신해철법과 유사한 '예강이법'이 존재했다. 2014년 코피가 멈추지 않아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예강이는 요추천자 시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예강이의 부모는 딸의 사인을 밝히고 의료진의 잘못이 있었다면...

2016-05-18 08:30
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중상해자 분쟁조정 포함

해당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분쟁조정을 제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만 조정을 자동으로 개시하는 안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상해자에...

2016-05-17 21:03
원주 C형간염 감염 피해는 치료비 지원되고 다나의원은 안 된다?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손해배상) 등을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는 방법밖에 없다. 감염병예방법상 C형간염은 법정 감염병에 포함되지 않아 진료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분쟁조정법상 손해보상금 대불 제도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사정이...

2016-03-07 17:50
원주 C형 간염 병원장 사망…감염환자 완치에 1000만원 소요

한국환자대책연합회측은 구제방법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12년부터 시행한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제시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 결정 등으로 손해배상금 지급 확정을 받았는데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때를 대비한 제도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손해배상의무자(과실 의료진)에게 구상권을...

2016-03-04 16:38
‘신해철법’ 국회 복지위 통과에 찬반 논란 가열

신해철법은 ‘사망ㆍ중상해’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 의사와 상관없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의결은 의료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졸속 심의”라며 법안 심의 중단을 요구했다. 또...

2016-02-17 21:15
환자단체,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예강이법’ 국회통과 촉구

유족은 진실을 알고 싶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해당 대학병원의 거부로 각하됐다. 유족은 진실을 알고 싶어 원하지 않았던 민사소송을 부득이 진행 중이고, 병원 앞에서 ‘진실규명 및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관련 공식 페이지(http://iamyekang.tistory.com)에서 14일 기준 공식 홈페이지...

2016-02-15 11:13
안철수, 고 신해철 유족과 면담… “19대 국회서 ‘신해철법’ 통과 노력할 것”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면담이후 신씨가 생전에 이끌었던 밴드 넥스트와 가수 홍경민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 공청회 추진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했다. 콘서트를 주관한 남궁연 씨는...

2016-02-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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