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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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해소 위한 ‘법인세 인상’ 발등의 불로

번 생기는 적자이므로, 메르스에 대해 별도의 세입 대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세무학회장)는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세입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최근 3∼4년 법인세 인하가 없었음에도 경기 불황 탓에 법인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기업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2015-06-23 08:40
“이중과세 방지 위해 국외소득 원천지주의 과세, 출국세 도입해야”

오윤 한양대 교수는 27일 국회에서 국가재정연구포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가 공동으로 연 ‘2015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거주자주의 과세제도를 갖고 있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해선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하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해선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한다. 이...

2015-05-27 14:00
중산층 허리 휘는 세법, 5500만원 이상 직장인이 세금 85% 부담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 세무학회장)가 정부 발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각 공제 항목에 한도제가 있어 총 급여가 5억원, 10억원, 30억원 등으로 늘어날수록 세액증가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 근로자들만 이득을 보고 ‘조세 역진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총 급여 5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중 1억5000만~2억원...

2015-04-09 09:23
[연말정산 보완대책] 세제 전문가들 반응은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애초에 5500만원 이하는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기 때문에 세 부담이 늘어난 사람을 아예 없게 하겠다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해되는 부분”이라며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연봉 5500만∼1억원 구간의 세...

2015-04-07 09:48
[연말정산 보완대책] 연말정산 대책 '내달 재정산' 혼란 없을까

이에 대해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근로소득세액공제 부분까지 보완책으로 인해 세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급여가 5500만 원에 근접한 이들은 절세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깎을 세금이 없는 2천만∼3천만 원 아래의 저소득자는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홍 회장은...

2015-04-07 09:48
납세자연합 "세액공제로 연봉 5000만 稅부담 48% 증가"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 등은 24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최한 납세자포럼에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재분배인가? 증세인가?'를 주제로 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회장 등은 2013년 세제개편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펴보고자 다양한 사례를 들어 2013년 대비 2014년의 세 부담 증감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배우자의...

2015-02-24 14:52
서울시립대 총장에 원윤희 교수

서울시는 서울시립대학교 제8대 총장에 원윤희(57)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한다고 24일 밝혔다. 원윤희 신임 총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를 취득하고, 1992년 4월부터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근무했다.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한국재정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대통령소속...

2015-02-24 09:15
[증세, 한번 생각해봅시다]구체화된’ 증세론 주장…’거세진’ 복지축소 요구

지난 6월 국회 국가재정연구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선 부가세율을 13%로 올려 앞으로 복지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하지만 부가세 인상은 물가 상승, 내수 위축 등 부작용 우려가 크고, 순서상으로도 소득세와 법인세가 먼저라는 반론이 많은 부분이다. 증세논의가 구체화된 만큼 근본적인 방안으로 무상복지를...

2014-11-17 08:33
연예인 홍보대사, 정말 필요한가 [홍샛별의 별별얘기]

계명대 진용주 교수가 지난 3월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4∼6월 전국 225개 조직, 기관, 행사추진위원회, 기업 등이 홍보대사를 위촉했고, 이는 3개월에 225명 이상으로 적게 잡아도 하루 평균 2.4명이라고 밝혔다. 1년에 1000명에 달하는 수치다. 홍보대사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홍보대사 직책을...

2014-08-25 06:38
“법인세 22% 단일세율·부가세 13%인상”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 국가재정연구포럼과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 공동주최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2014년 세법개정의 재정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부가가치세 개정방향을 발표한다. 입법처는 이날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입법지원에...

2014-06-20 08:16
[주총시즌이 돌아왔다] 오너가 등기임원 누가… 사외이사 ‘낙하산’ 재연될까

KT&G는 송업교 전 국회의원,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박동열 세무법인 호람 회장, 이준규 전 세무학회 회장 등을 사외이사 명단에 올렸다. ◇국민연금 역할 관심 = 올해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을 통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예고했다. 이에 주총 안건이 국민연금에 의해 ‘좌절될지’ 혹은 ‘통과될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2014-03-04 11:01
허용석 전 관세청장, 세무학회 ‘올해의 박사논문’ 선정

허용석 전 관세청장의 유류세 관련 논문이 한국세무학회가 뽑은 올해의 박사논문으로 선정됐다. 한국세무학회는 관세청장을 지낸 허용석 삼일경영연구원장이 쓴 ‘유류세 초과부담에 관한 연구’ 논문을 올해의 최우수 박사학위 논문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허 원장은 홍익대 박사학위 논문에서 1985~2010년까지 26년간 우리나라 2인 이상 도시 가구의...

2014-01-08 16:03
[소통과 나눔]아모레퍼시픽, 여성건강부터 모자가정 자립까지… 든든한 동반자

아모레퍼시픽이 주최하고 한국유방건강재단, 한국유방암학회, 대한종양간호학회가 공동 후원한다. 특히 이 캠페인에는 방문판매 경로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상담사) 및 교육강사 500인이 자원봉사자로 참여, 여성암 환우들을 위한 ‘진정한 미의 전도사’로 활동한다. 최근까지 캠페인에는 총 8000여명의 여성 암환우 및 2000여명의 아모레 카운셀러...

2013-12-30 11:12
국세청, ‘세무조사법 제정’ 요구에 “탄력성 떨어져 안 된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홍기용 회장은 25일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과 한국경제학회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방안’ 토론회 발제로 나서 ‘세무조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 회장은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재산권 및 인권침해 등 기본권을 훼손할 수 있어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데도 현행 관련 법률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매우...

2013-09-25 15:14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신종균-JP모건 공방전...마지막엔 누가 웃을까" 外

다음은 6월13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신문의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 미국 출구전략 공포...국고채값 폭락 - 삼성, 광고 내달부터 외부 개방 - “조건도 임금도 상관없다” 오직 일자리만 - 수수료 없이 대출 갈아탄다 △종합 - 우리나라 국민, 의료서비스 만족도 세계 1위 - 솔로 이코노미, 1인 소비 뜬다 - 삼성 이재용, 특허괴물 IV 회장 만나 협의...

2013-06-12 20:21
김유찬 홍대 교수 “FIU법 후퇴…효과 거두기 어려울 것”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가재정연구포럼·예산정책처·한국세무학회 공동토론회에서 “현재와 같은 FIU법 입법화 수준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지금도 과세당국은 탈세혐의자에 대한 계좌정보를 개별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면서 “당초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2013-06-05 18:13
국세행정위원회 "신고성실도 검증 정확성 제고해야"

이밖에도 국세행정위원회는 국세청 조직체계 및 인적자원관리 개편 필요성과 함께 세원정보 조직 확대 및 범칙조사 관리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국세행정위원회에서는 이날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안태식 한국회계학회 회장, 이상기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 등 3명이 신임위원으로 위촉됐다.

2012-11-12 13:29
제19대 총선 후보등록-서울(48개 지역구)

(63·무·한국지방자치학회이사) ◇송파구을 △유일호(57·새·국회의원) △천정배(57·민·정치인) △박계동(59·국·정당인) ◇송파구병 △김을동(66·새·국회의원) △정균환(68·민·정당인) △차성환(50·정·정당인) ◇강동구갑 △신동우(58·새·정당인) △이부영(69·민·정당인) △정영일(60·행·㈜영강유통 대표이사) ◇강동구을 △정옥임(52·새...

2012-03-24 12:12
세무학회, ‘회계 세무관련 자격사제도 선진화방안’심포지엄

한국세무학회는 2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사학연급공단 세미나실에서 ‘회계 세무관련 자격사제도 선진화방안’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박재환 중앙대학교 교수, 최승재 경북대학교 교수가‘회계 세무관련 자격사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박사...

2011-11-29 09:34
국세행정위 “과세 증명 책임 납세자에게 전환해 불성실 납세자 근절”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종천 한국회계학회 회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이 신임위원으로 위촉됐다.

2011-10-3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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