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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사항에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추가하는 게 일례다. 근본적으론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 그는 “스웨덴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노동시간이 짧다. 정규직 파트타이머 등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에게 특화된 일자리가 있다”며 “한국은...
    2023-07-13 06:00
  • "행위별 수가제, 재정지출 늘리지만 필수의료 적정지원 한계"
    "행위별 수가제, 재정지출 늘리지만 필수의료 적정지원 한계"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을 주제로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선 윤석준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박은철 연세대...
    2023-07-06 15:00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검찰이 ‘비상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운영하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개선했다. ‘중요 금융‧증권범죄 패스트트랙 제도’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과 협업수사 체계를 공고히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과거에는 시간을 단축해서 패스트트랙 형태로 수사했다면, SG증권 발 사태에서 보듯 사회적...
    2023-07-06 14:35
  •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국제사회에선 익명출산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익명출산제도가 유럽 인권협약(ECHR)이 보장하는 ‘가족 및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그 제도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자의 ‘생모를 알 권리’가 생모가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23-07-06 10:14
  •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방통위는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야당과 업계는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2023-07-05 16:20
  • '취임 1년' 신상진 성남시장 “새로운 50년 ‘색다른 성남’ 만들겠다”
    '취임 1년' 신상진 성남시장 “새로운 50년 ‘색다른 성남’ 만들겠다”
    끝으로 맞춤복지 도시가 되기 위해, 아이를 위한 보육환경과 돌봄 시설을 확충하고, 노인을 위해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건강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계획도 밝혔다. 신 시장은 "성남이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꿈이 살아 숨 쉬는, 공정과 상식의 성남"이라며 "취임하면서 약속한 성남의 '첫 희망시장'이 반드시...
    2023-07-05 16:00
  • "스웨덴 복지, 정권 바뀌어도 연속성…사회 신뢰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스웨덴 복지, 정권 바뀌어도 연속성…사회 신뢰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복지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민 조세부담도 늘었지만, 한국만큼 조세저항이 크진 않다. 최 교수는 “한화로 600만~700만 원을 벌면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고, 보너스를 받으면 75%를 세금으로 낸다”며 “그럼에도 사회가 유지되는 건 세금을 낸 만큼 자기 세대에 보장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론 사회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23-07-05 12:00
  •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게다가 서민이 중산층으로 더 나은 집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제도는 전세가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존재를 위협받고 있다. 전세 사기를 피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월세를 찾는 사람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 중이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
    2023-07-04 07:00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계청 자료로 분석한 결과 2019년 한국 출생아 30만2676명 중 자택 988명, 그외 장소 296명, 미상 172명 등 1556명(0.5%)이 병원 외의 장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출생등록제와 함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 시 익명성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30일...
    2023-07-03 15:59
  •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주(駐)독일대사관 법무협력관 파견 경험이 있는 강석철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독일은 ‘공소 참가 제도’를 둬 범죄로 중대한 개인적 법익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게 형사재판 절차에 주체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일본은 2008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살인‧성폭력‧상해 등 특정...
    2023-07-02 11: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서울청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복지부 공동 '기후위기와 건강 포럼' 개최 4일(화) △복지부 장관 국외출장(4~9일, 미국)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돌봄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석간) △2022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구축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5일(수)...
    2023-07-02 10:19
  •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한국은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이 길지만 사용률이 바닥이다. 2021년 기준으로 여자는 65.2%, 남자는 4.1%다. 남자는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사용률도 10%를 겨우 넘는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에 보수적이다. 기업은 인력난을, 동료들은 업무량 증가를 걱정하며 눈치를 준다. 환경이 우호적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쉽지 않다. 휴직급여의...
    2023-07-02 06:00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 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1곳(충청권·대전) 추가한다. 12월에는 범정부 마약류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마약류 오남용의 정신·신체적 폐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기반 마약류 예방교육과 상담, 체험(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10월...
    2023-06-30 10:00
  •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글로벌 무역전략 분야의 주요 규제개선 과제(17건)로는 수출입 기업에게 적시에 정확한 관세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부당 추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아시아 물류 허브로서 한국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지역내 글로벌 물류센터(GDC)에 보관 중인 화물의 국내 반입을 허용하고, 자유무역지대 등 항구 보세구역 내...
    2023-06-28 12:00
  • “일자리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지원해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일자리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지원해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EU 이사회는 회원국에 기존 청년보장제도를 강화하도록 권고했고, 지난해를 ‘유럽 청년의 해’로 지정했다. 청년보장제는 청년이 정규 교육을 마치거나 실업 상태가 된 뒤 통상 4개월 이내에 일자리, 교육, 견습, 훈련 등을 보장하는 제도다.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임금 보조와 진로 지원을 제공한다. 핀란드의 오흐야모...
    2023-06-28 05:00
  •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나서서 필수적으로 피해자의 대리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며 “피해자와 합의는 양형 참작 사유이고, 형량에 반영된다.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3-06-21 16: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22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3일(금) △복지부 1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10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석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제3차 공공형어린이집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9일...
    2023-06-18 07:35
  • 미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또 지정...일본은 올해에 빠져
    미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또 지정...일본은 올해에 빠져
    앞서 한국은 직전 보고서에서는 대미 무역 흑자와 함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등 재무부의 2가지 기준에 해당했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에 불필요한 지출 확대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 경기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재정 여력 활용과 노동시장 참여 촉진, 사회보장 제도 강화, 창업지원 등 구조개혁 병행을 권고했다.
    2023-06-17 08:10
  • "中의 생산성 하락세 뚜렷…韓 경제, 中 비중 축소 불가피"
    "中의 생산성 하락세 뚜렷…韓 경제, 中 비중 축소 불가피"
    특히 전략상품 또는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돼 공급망 재조정이 강제되는 경우 기업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므로 적절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급망안정화기본법'(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과 관련해, 일본은 이미 2022년 5월 '경제안보보장추진법'을 제정해 전략상품의 공급망 강화...
    2023-06-16 06:00
  •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도입 취지 반영 안 된 실정…제도 강화 논의 물살 타나 당초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표권을 도입한 데에는 재일동포의 권리 향상이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당시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 일본 선거 참정권을 주면서 권리를 보장하자는 목적이었는데, 현재까지도 재일동포는 일본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선거법을 바꾸면 일본...
    2023-06-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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