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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임태순 팀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임태순 팀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사회복지의 날'은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계기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2000년 9월 7일부터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있다. 이날 행사 현장에서 임태순 팀장은 대표 수상자로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직접 받았다....
    2023-09-08 09:27
  • 금융투자사 CEO들 “여성 리더 육성하라” 전사적 지원[깨지지 않는 금융권 유리천장] (하)
    금융투자사 CEO들 “여성 리더 육성하라” 전사적 지원[깨지지 않는 금융권 유리천장] (하)
    지난 2017년에는 증권업계 최초로 직장 내 어린이집을 개원했으며 난임 휴직제도를 운영 중이다. 임신 중인 직원을 위한 전용 휴식공간(Mom’s Lounge)을 마련해 육아와 모성보호에 힘쓰고 있다. 또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통해 자녀 출산 시 2년간 자녀양육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삼성증권에서는 박경희 부사장이 2012년 초고액자산가(UHNW) 사업부 상무로 승진에...
    2023-09-05 15:12
  • 2분기 GDP 성장률 0.6% '불황형 흑자'… GNI는 3분기만에 뒷걸음 [종합]
    2분기 GDP 성장률 0.6% '불황형 흑자'… GNI는 3분기만에 뒷걸음 [종합]
    정부소비도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보장 현물 수혜 위주로 2.1% 줄었고, 건설투자도 토목건설 부진 등으로 0.8% 위축됐다. 설비투자의 경우 운송장비가 줄었지만, 기계류가 늘어 전체적으로 0.5% 증가했다. 이처럼 민간·정부 소비 등이 모두 부진한데도 전체 GDP가 0.6% 성장한 것은 순수출 증가 덕이다. 실질GDP는 크게 보면 민간소비·정부소비·투자·순수출의...
    2023-09-05 10:02
  •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양성평등 공헌' 국민훈장 동백장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양성평등 공헌' 국민훈장 동백장
    기념식, 캠페인, 성인지 교육, 토론회(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양성평등주간의 의미를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남녀 모두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고, 일·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사회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며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8-31 12:00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이어 “비밀유지권은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 보장과 사회 전반의 법치주의 강화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뢰인이 변호사와 상의한 내용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증거라고 비밀유지권의 보호 범위를 축소한다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조차 진실을 숨기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가 당사자를...
    2023-08-28 16:28
  •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국제사회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익명출산제도가 유럽 인권협약(ECHR)이 보장하는 ‘가족 및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그 제도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자의 ‘생모를 알 권리’가 생모가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에...
    2023-08-26 05:00
  • ‘안심소득’ 받은 서울 취약계층, 삶의 질 높아지고 근로소득 늘었다
    ‘안심소득’ 받은 서울 취약계층, 삶의 질 높아지고 근로소득 늘었다
    24일 서울시는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2023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중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을 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 취약계층(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내 최초로 시행한 소득보장...
    2023-08-24 11:15
  • 주금공, 신입직원 26명 채용…내달 12일까지 접수
    주금공, 신입직원 26명 채용…내달 12일까지 접수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에게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우대제도를 운영한다. 원서접수는 내달 12일 17시까지 HF공사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다. △서류전형(적/부) △필기전형 △1·2차면접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오는 12월부터 HF공사에서 근무하게 된다. HF공사는 지원자에게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08-22 14:45
  • 윤석열, 한미일 정상회의 앞두고 “3국 북한 핵 확장억제 별도 협의 열려 있어”
    윤석열, 한미일 정상회의 앞두고 “3국 북한 핵 확장억제 별도 협의 열려 있어”
    또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개국의 방위 훈련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도 소개했다. 3국은 작년 11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북 미사일 경보자료 실시간 공유 조처를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2023-08-16 11:29
  • 경기도 공공기관 올해 2회 통합공채…24곳서 127명 선발
    경기도 공공기관 올해 2회 통합공채…24곳서 127명 선발
    13명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도일자리재단 각 10명을 채용한다. 이밖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9명 △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관광공사 각 7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4명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아트센터·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기도의료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각 3명 △경기테크노파크·한국도...
    2023-08-11 10:00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가사 노동자 제도 도입의 주요 정책 목표로 여겨지는 저출생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는 아시아 4개 국가에서 통계상 유의미한 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약 1년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내국인력 유입 가능성을 도외시한 채, 외국인력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2023-08-01 16:05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2006년 1급과 국장급인 2급(이사관)을 하나의 인재풀로 통합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1급은 2급의 상위직급으로 여겨진다. 제도적으론 실장에서 국장으로 전보도 가능하지만, 현실에선 사례를 찾기 힘들다. 1급 승진인사가 이뤄지면 기존 1급 보직자들은 무보직 초과현원이 된다. 이들의 선택은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이다. 한 1급퇴직자는...
    2023-07-28 05:00
  •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란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등에 근거해 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령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에 따르면, 학생들의 인권은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2023-07-23 11: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최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획기적 지원대책 마련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27년 노인인구의 10%까지 확대 28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4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4:00 브라질 농축산부 장관 면담(세종)...
    2023-07-23 09:34
  • 불법사채시장 내몰리는 저신용자…"협박당해도 신고도 못 해요"
    불법사채시장 내몰리는 저신용자…"협박당해도 신고도 못 해요"
    현재 대부업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32시간 이수한 뒤, 손해보상책임보장제도를 가입하면 된다. 이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영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의 해당 대부업등록 담당에게 제출하면 14일 내로 등록증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후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2023-07-22 07:00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교권 보호 노력 체감 안 된다는 지적도…관련 법·제도 정비 조속히 나서야 한국교총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행·상해는 1249건에 이릅니다. 이는 각 학교에 설치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심의 안건으로 올린 경우만 집계한 수치로,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게...
    2023-07-21 16:24
  •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이에 실업급여 제도 조정에 앞서 불합리한 고용 관행과 낮은 노동임금 체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도 나온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이날 본지에 “실업급여가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다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몇 만원 더 많은 수준일텐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하한액을 아예 없애려고...
    2023-07-20 16:03
  •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인권위는 “쟁의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와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의 불법파업이 판치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외면한 채 노동기본권만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9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에 국가인권위까지 스크럼을 짜고 철지난 노조의...
    2023-07-20 05:00
  • 미국 3만 개·일본 2000개…한국만 13개 [스페셜리포트]
    미국 3만 개·일본 2000개…한국만 13개 [스페셜리포트]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을 한국보다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안전성이 검증됐다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판매한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은 3만여 개, 일본은 약 2000개의 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 살 수 있다. 국내 안전상비의약품은 미국의 0.1%, 일본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색이다....
    2023-07-17 05:01
  •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특히 그간 전세제도는 청년 및 사회 초년생들에게 향후 내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혹시 나도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커지면서 전세제도는 어느새 공포의 대상으로 변해 버렸다. 13일 본지와 만난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 회장은 전세사기 문제에 있어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2023-07-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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