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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지역 단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도 조사·분석해 지역 주도형 서비스를 개발한다. 특히 취약계층으로 제한했던 이용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대신 본인부담률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0%, 기준중위소득 160% 이상 100% 등으로 차등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 바우처 사업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제공인력 전문성에 따른 가격 탄력제를 시범...
    2023-12-12 17:30
  • 과기정통부, ‘K-제로 트러스트 모델’ 발표…“보안성 41% 높아졌다”
    과기정통부, ‘K-제로 트러스트 모델’ 발표…“보안성 41% 높아졌다”
    프라이빗테크놀로지는 제로 트러스트 3요소인 인증체계강화(EIG), 마이크로 세크멘테이션(초세분화), 소프트웨어 정의경계(SDP)를 통합하고, LG유플러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한국주택금융공사를 대상으로 실증했다. 프라이빗테크놀로지 보안 모델은 과기정통부의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을 준수한 최초 보안 모델이 됐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23-12-11 14:43
  • 대한상의, ESG 경영포럼 개최…“공급망 실사 대비 필요”
    대한상의, ESG 경영포럼 개최…“공급망 실사 대비 필요”
    이 센터장은 “ESG 공시 제도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참여의 보장”이라며 “주요 항목의 검증기관, 시민단체 등이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공개의견 수렴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ESG 제도화가 전 세계적인 흐름이긴 하나 규제로만...
    2023-12-11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확산 업무협약 체결 및 노사간담회 △새벽배송업체 간담회 및 배송 현장 방문 1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30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회의(광주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25 중소기업 지원정책 의견수렴 간담회(경기도 시흥), 16:00 사회보장위원회(정부서울청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2023-12-10 08:51
  • [사설] 피부양자만 노려봐서 건보 곳간 지킬 수 있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피부양자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일부 직계존속으로 점차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전향적 검토의 여지가 많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 지금의 기준이 타당한지 돌아볼 일이다. 대가족 시대의 잣대를 현재의 사회보험에 들이대면 ‘이득은 사유화...
    2023-12-0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12)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제23차 광역두만개발계획 총회 참석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CBDC 추진전략' 한-IMF 국제컨퍼런스 개최 8일(금) △기재부 1차관 14:00 국가관광전략회의(비공개)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통계청,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및 방글라데시 기획부와...
    2023-12-03 09:16
  •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령 의결…대통령실 "건전 노동운동 보장"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령 의결…대통령실 "건전 노동운동 보장"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방문, 공공기관 투명성 확보 및 공무원·교원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다. 이 약속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난해 8월 4일 시행됐다. 같은...
    2023-11-28 16:31
  •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6%가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때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며 “폐업·매각 시 고용은 보장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기업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손실 매출액이 13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경제와 사회적으로도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또...
    2023-11-28 15:44
  •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등을 통해 고령층에게도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제도개선을 통한 노후생활 기반강화도 필수적이다. 재정이 위기 상황이므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노인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애 최적조합을 통해 노인빈곤 대책을 재구축해야 할 때다.
    2023-11-28 05:00
  • 김덕호 국어문화원연합회장 "문해력 저하는 불통사회 낳는다…국어정책 중요"
    김덕호 국어문화원연합회장 "문해력 저하는 불통사회 낳는다…국어정책 중요"
    김 회장은 "전국 22개 국어문화원의 구성은 80여 명의 석·박사급 원장과 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에 대한 보장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어문화원 운영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부도 국민이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면서 윤택한 소통의 삶을...
    2023-11-2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혜택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 29일(수) △복지부 1차관 13:30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로얄호텔) △2023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 개최 30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식(백범김구 기념관)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방역 활동 지원 △2023년 학교흡연에방사업 성과대회 개최(지금 우리학교는 3.6.5 노담) △아동이...
    2023-11-26 09:09
  •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법은?...“민간기업, ESG 강조하지만 젠더 인식은 부족해”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법은?...“민간기업, ESG 강조하지만 젠더 인식은 부족해”
    WEPs는 △성평등 촉진을 위한 고위급 리더십 △여성차별 철폐, 인권 존중 및 동등한 기회 △보건, 복지 및 안전 보장 △교육과 훈련 △사업 개발 공급망과 마케팅 활동 △지역사회 리더십 및 참여 △투명성 측정 및 공시 등 기업이 직장에서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담고 있다. 이정심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소장은 이날 “OECD에 따르면 성평등...
    2023-11-24 17:19
  •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이원진 한국사회보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빈곤 제거·완화를 소득보장제도의 일차적인 목표로 설정한다면, 같은 예산 아래 저소득층에 급여를 집중하는 ‘안심소득’이 현행 제도와 기본소득보다 효과적”이라며 “기본 소득이나 현행 복지제도보다 급여 효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 분배 효과도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2023-11-24 14:16
  • 문체부 '홀드백' 추진에 영화계 찬성 분위기…"최소 6개월 보장해야"
    문체부 '홀드백' 추진에 영화계 찬성 분위기…"최소 6개월 보장해야"
    그러면서 "극장에는 최소 6개월 정도 영화를 상영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한국영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극장 중심으로 수익이 극대화될 때 제작사, 투자·배급사가 다른 영화를 만들고 투자할 수 있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야만 코로나19로 무너진 영화 유통질서가 확립된다"고 말했다. 다만 상업영화, 독립영화 등 관객 수요에...
    2023-11-21 13:34
  • [CEO탐구생활]신창재의 소신 통했다…'정도경영'으로 3분기 결실
    [CEO탐구생활]신창재의 소신 통했다…'정도경영'으로 3분기 결실
    신 의장은 “생명보험이 사랑의 정신으로 운용되는 금융제도라는 점을 널리 알리고, 보험회사가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사회복지 및 금융 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것이야말로 나의 사명이자 사회적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IFRS17 도입 이후 CSM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현 보험시장에 대한 비판도 과감하게 쏟아냈다. 신 의장은 “대부분의...
    2023-11-20 05:00
  • [CEO탐구생활]'아버지 이어 노벨상 받은 아들' 교보생명 신창재 의장
    [CEO탐구생활]'아버지 이어 노벨상 받은 아들' 교보생명 신창재 의장
    이사회 의장이다. 그의 부친인 고(故)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도 같은 상을 수상해 세계 보험산업 최초로 ‘부자(父子)’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신 의장은 이달 6일 싱가포르에서 세계보험협회(IIS) 2023 글로벌인슈어런스포럼에서 올해 보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인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신 창립자에 이어...
    2023-11-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당사국총회한국홍보관 운영 24일(금) △환경부 장관 14:30 대기오염 감시센터 개소식(인천) △환경부 차관 14:30 녹색융합클러스터 성과발표회(서울) △국립생물자원관, ESG 사회공헌 대국민 행사 개최(석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발표 △2023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성과발표회 개최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 개소...
    2023-11-20 01:22
  • 尹, APEC CEO 서밋 기조연설…교역·투자 등'연결성 회복' 강조
    尹, APEC CEO 서밋 기조연설…교역·투자 등'연결성 회복' 강조
    ABTC 제도를 도입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며 "한국은 ABTC의 성공적 경험을 토대로 역내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에 대해 "과학 분야에 일정한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윤 대통령은...
    2023-11-16 11:35
  • [플라자] ‘불안’이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
    [플라자] ‘불안’이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
    당시 한국 경제는 독과점적 수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정부 주도의 경제운용 관행,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기술경쟁력 부족, 사회보장 제도 미비 등의 취약점을 갖고 있어 신자유주의를 도입할 준비가 크게 부족했다. 이런 상태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개혁 즉, 시장중심 경제운영으로의 전환, 주주자본주의 도입과 금융시장의 개방, 기업 구조조정과...
    2023-11-15 05:00
  • 한은 “경조금도 비현금지급수단 확산…화폐유통 인프라 약화되지 않아야”
    한은 “경조금도 비현금지급수단 확산…화폐유통 인프라 약화되지 않아야”
    스웨덴, 영국 등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현금없는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하에 국민의 현금접근성 유지 및 현금사용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추진 중이다. 한은은 “스웨덴의 경우 대형 상업은행의 입출금서비스 의무를 법제화하고, 영국에서는 영란은행에 화폐유통시스템 감독권을 부여하는 등 중앙은행의 권한을...
    2023-11-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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