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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 제도, 40년 된 낡은 옷 벗고 제도개선…"효과성 높이겠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40년 된 낡은 옷 벗고 제도개선…"효과성 높이겠다"
    먼저 토론을 위한 주제 발표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외국의 환경영향평가 운영 사례와 시사점’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입법기관인 국회 여야 양당의 수석전문위원과 평가대행업계·평가사회 대표와 언론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고, 학계에서는...
    2023-11-26 12:00
  •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법안들은 17일 정부에 이송됐으며, 대통령은 이로부터 15일 이내인 내달 2일까지 법안을 서명·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2023-11-26 10:44
  • 일본, TSMC 설비 또 유치…‘반도체ㆍ로봇ㆍAI’ 글로벌 우위 노린다
    일본, TSMC 설비 또 유치…‘반도체ㆍ로봇ㆍAI’ 글로벌 우위 노린다
    특히 "일본은 반도체 산업의 부활과 더불어 로봇, AI 산업 기반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 유지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로봇 산업 중 협동 로봇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 및 생산성 저하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한국 등에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2023-11-24 16:51
  •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이원진 한국사회보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빈곤 제거·완화를 소득보장제도의 일차적인 목표로 설정한다면, 같은 예산 아래 저소득층에 급여를 집중하는 ‘안심소득’이 현행 제도와 기본소득보다 효과적”이라며 “기본 소득이나 현행 복지제도보다 급여 효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 분배 효과도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2023-11-24 14:16
  • 48년간 소외된 이웃 돌본 가톨릭근로자회관 ‘아산상’ 수상
    48년간 소외된 이웃 돌본 가톨릭근로자회관 ‘아산상’ 수상
    오스트리아에서 근로자 권익 옹호 활동을 해온 박 신부는 1970년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가톨릭노동청년회 지도신부를 맡아오다 근로자들을 위한 독립된 기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1975년 독일 해외원조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가톨릭근로자회관을 건립했다. 가톨릭근로자회관은 처우가 열악한 근로자를 시작으로 시대 변화에 따라 이주노동자...
    2023-11-23 15:06
  • LH 경기남부-LH 토지주택연-경기연구원, 외국인노동자 주거정책 세미나 개최
    LH 경기남부-LH 토지주택연-경기연구원, 외국인노동자 주거정책 세미나 개최
    (정기성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현황 및 개선방안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외국인 주민 현황, 인식 및 지원: 안산시 사례를 중심으로(송창식 안산환경재단 정책실장) 3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기성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안산시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의 삶과 일터, 주거환경 실태를...
    2023-11-22 15:13
  • KDI "유턴기업, 순수 국내기업보다 고용 저조...정책 변화 필요"
    KDI "유턴기업, 순수 국내기업보다 고용 저조...정책 변화 필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맹목적으로 유턴기업 수를 늘리기 보단 국내 생산시설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노동비용 증가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2023-11-22 12:00
  • “대표가 한동훈 친구래”…벌써 들썩이는 총선 테마주 [이슈크래커]
    “대표가 한동훈 친구래”…벌써 들썩이는 총선 테마주 [이슈크래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대 대선 국면에도 유력 후보와의 막연한 관계를 명분으로 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정치테마주 현상이 재연됐다”며 “과거 대통령 선거 사례를 보면 기업가치와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테마주는 결국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하락하는 경향이 공통으로 관측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유력 후보자와 특수한 인적...
    2023-11-21 16:31
  •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조건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적용을 유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률적으로 법적용하고 안전보건체계 확립함에 있어서 서로가 가지는 역량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게 추가로 유예하는 것보다 세부적으로 연장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2023-11-21 13:48
  •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2023-11-20 13:25
  • “자산형성 ‘청년’에 국한…청년도약계좌-청약연계 필요”
    “자산형성 ‘청년’에 국한…청년도약계좌-청약연계 필요”
    18일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애주기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대부분 청년층에 치중돼 있다면서 생애주기에 따른 자산 재배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경제활동 시기를 고려했을 때 미성년·20대 청년기 ‘소득적자’에서 중년기 ‘소득흑자’로 이동했다가 노년기에는 다시...
    2023-11-18 07:00
  • 금투협‧연금학회,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관련 세미나 개최
    금투협‧연금학회,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관련 세미나 개최
    김원섭 한국연금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에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가 필수적이며, 지금 시점에서 사전지정운용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사전지정운용에 대한 이해와 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김재현 상명대학교 교수가...
    2023-11-17 14:34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경찰은 고인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심리부검'을 의뢰했고, 유족과 동료 등 관련자 68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노조는 “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2023-11-14 15:24
  •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일부 업종과 직종 등을 고려해 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정책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 근로자들은 본인의 연장근로에 대해선 거부감이 컸다. 연장근로 결정에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32.1%에 불과했다. 추가 소득을 위한 연장근로...
    2023-11-13 14:00
  •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이상 가나다순)에게 총선 결과에 따라 윤노믹스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물었다. “총선 승패 따라 달라져” vs “변화 없어” 전문가들은 총선 승패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 노동 개혁 등 구조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이 달라질 것으로 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나 환율 등 경제...
    2023-11-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울산과학기술연구원 신진연구자 간담회(울산과학기술연구원) △한-미 동맹 70주년, 무탄소에너지 동맹으로 재도약 모색(석간) △아세안과 표준협력 강화로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 뒷받침(석간) △신진연구자와 도전적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 순환경제 기반 마련 △중견기업 전용 펀드 최초 결성 △제13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2023-11-12 09:11
  • “K-기업가정신 강화·혁신해야”… 한국전략경영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K-기업가정신 강화·혁신해야”… 한국전략경영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김 팀장은 “저출산·고령화 등의 상황 속에서 양질의 여성 노동력 활용이 중요하고 미래 경제 성장의 주체로서 여성기업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며 “여성기업의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고,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업가정신연구소장은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보완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2023-11-10 16:43
  • ‘이동관 탄핵’ 재추진에 與 “국회법 훼손 좌시 않겠다”…전략은?
    ‘이동관 탄핵’ 재추진에 與 “국회법 훼손 좌시 않겠다”…전략은?
    전날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알린다는 취지다.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우리 당은 법안 4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전날 본회의장에서) 진행하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대국민 보고를 위한...
    2023-11-10 14:57
  • KDI, 내년 성장률 2.2% 전망…“수출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
    KDI, 내년 성장률 2.2% 전망…“수출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 경제가 1%대 성장이 예상되는 올해보다 높은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우리 경제가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2%대 성장을 한다는 분석이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3.6%)보다 낮은 2.6%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KDI는 9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를...
    2023-11-09 12:00
  • KDI "中 건설업 생산 10% 줄면 국내 GDP 0.4%p 감소"
    KDI "中 건설업 생산 10% 줄면 국내 GDP 0.4%p 감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발표한 KDI 현안분석 '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과 중장기 무역구조 변화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주택가격이 2021년 7월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돼 2019년 초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투자도 2022년에 이어 10% 감소했다. 이에 최근 헝다, 비구이위안 등 건설업체의 디폴트 선언 등 중국 부동산 시장 관련 불안이 확대되면서...
    2023-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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