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이 총재,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TFP는 노동·자본 투입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창출하는 가치 지표를 말한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한 포럼에서 “한국 경제는 2010년대부터 TFP 증가율이 1% 미만, 약 0.7%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이 생산성을 1% 이상으로 반전시키지 못하면 2040년대부터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TFP의 핵심은 건강한 생태계(자원 배분...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일 ‘2024년 미 바이든 행정부 통상정책의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974년 무역법 163조에 따라 ‘무역협정 프로그램에 대한 대통령의 통상정책의제 및 전년도 연례보고서’를 매년 2~3월에 발표하고 의회에 제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통상정책의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6호)·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7호)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현재 당과 교감을 끝내고 본선행을 확정한 영입인재는 11명이다.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2호)는 부산 사하을, 강청희 전 의협 상근부회장(5호)은 서울 강남을,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6호)은 대전 유성을, 전은수 변호사(7호)는 울산 남갑, 김남근 변호사(10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우해봉 연구위원·임지영 전문연구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진은 총인구와 인구구조, 저출산, 지역이동 측면에서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를 분석했다.
먼저 2021년 출산율·사망률 조건에서 2016~2020년 국제순이동(평균) 추세가 이어지면, 장기 균형상태...
공모 분야는 ▲여성·복지·장애인 ▲외교·국방 ▲전략지역 ▲사무직당직자 ▲노동(한국노총 추천) ▲교육(교사노조연맹 추천) ▲경제(경제·산업·조세·농축산·기후에너지 등) ▲사회(보건복지·안전·문화 등) 등 총 8개 분야다.
전략지역 분야는 추천과 심사를 거쳐 후보자들이 선정되면 대구·경북 지역 권리당원 투표로 최종 후보를 선정할 방침이다.
후보자 추천...
전공의 노동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병원 인력 구조가 문제를 키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전공의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37.8%, 종합병원이 15.5%에 달한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과 일본 도쿄대 병원 등 해외 주요 대학병원의 전공의 비율이 10%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전공의들은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기...
주 4.5일제 도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전체 취업자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OECD 평균(1752시간)보다 149시간이 높았다.
최소휴식시간을 도입해 1일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고...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원인은 대학 입시 경쟁 과열 등에서 주로 기인하지만 대기업으로의 성장이 아닌 중소기업에 머무르게 만드는 정부 정책 영향도 적지 않은 만큼 기업 규모를 키우기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포커스 '더...
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 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22년 농가인구 중 남성은 연평균 2.8% 감소했고, 여성은 3.1%가 줄어들며 큰 감소폭을 보였다.
농업부문 취업자도 남성은 늘어나는 반면 여성은 감소해 농업부문 여성 취업자 비율은 2018년 43.8%에서 2020년 41.3%로 축소됐다.
농가 인구는 꾸준히 줄어들고...
2월 경제전망 수정 발표…수출 증가율 3.8%→4.7%로 상향고금리 장기화에 민간소비·건설투자·설비투자 줄줄이 하향"中경제 더 둔화 시 성장률 2% 내외까지 하락 배제 못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동일한 2.2%로 유지했다.
올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기존 전망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일...
지난해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년인구(19~34세) 1000만 명 중,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의 규모는 약 5%다. 최대 54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히키코모리’(방콕족) 비율을 웃돈다. 일본은 만 15~64세 인구의 2%에 해당하는 약 146만 명이 6개월 이상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는 히키코모리라고 추정하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남부, 중서부 지역의 중소기업을 구제하고 노동계급을 공화당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내 석유, 석탄 산업의 신규 채굴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 철폐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풍력, 태양광 등 녹색혁명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은 후퇴될...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발간한 '2024년 한국경제 수정 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특히 '소비' 부문에서 연구원은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실질 처분소득이 감소, 회복세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내수 경제 회복'이라는 최우선 목표하에 기업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양책 등을...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실장은 "처벌과 규제 위주의 법령으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어렵다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며 "이런 점에서 방향성을 달리할 수 있는 접근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향으로는 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를 감리에게 맡기는 방안...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원·달러 환율은 분기 1320원을 시작으로 4분기 1250원까지 상고하저의 흐름을 전망한다”며 “지난해 4분기를 지나며 예상보다 크게 확대된 연준과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차이가 좁혀지는 과정에서 상반기 중 일시적으로 통화정책 불확실성 및 강달러 압력 확대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고용부는 한국노동연구원과 협의해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조합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최근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노조 실체 여부를 확인했다”며 “이 중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