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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韓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종부세 완화해야"
    한경연 "韓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종부세 완화해야"
    한경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0.08%포인트(p) 증가했는데,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0.44%p 증가해 1.22%가 됐다고 추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1.07%)을 넘어선 수준이다. 또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98%의 국민은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2%의 납세자는 사실상 가구주 기준이고 이에...
    2021-12-20 06:00
  • 현대중 통상임금 패소에…업계 "경영 불확실성 커져"
    현대중 통상임금 패소에…업계 "경영 불확실성 커져"
    한경연은 "현대중공업은 올해 3분기 누적 32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업경영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아 통상임금 관련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소송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형성된 신뢰를...
    2021-12-16 14:49
  • 한경연 "기업대출금리 0.95%p 오르면…이자 부담 연 13.5조 늘어"
    한경연 "기업대출금리 0.95%p 오르면…이자 부담 연 13.5조 늘어"
    한경연은 기업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 기업대출 금리를 높일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여 금융권의 미래 예대마진 확보를 위한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한경연 측은 전망했다. 한경연은 기준금리 인상과...
    2021-12-14 11:00
  • 새해 코앞인데…대기업 절반은 내년 투자계획 못 세웠다
    새해 코앞인데…대기업 절반은 내년 투자계획 못 세웠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매출액 500대 기업 대상 2022년 투자 계획'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9.5%가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투자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라고 답한 기업이 40.6%, 내년도 투자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8.9%였다. 내년 투자계획을 세운 기업 비중은 50.5%로, 이 중 절반...
    2021-12-13 06:00
  • [종합] 경제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움직임에 "즉시 중단해야"
    [종합] 경제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움직임에 "즉시 중단해야"
    한경연은 "노동자와 같은 특정 계층의 상황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는 처음 도입한 독일에서도 비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사회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지면 이사회의 적극적인 투자 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2021-12-08 16:28
  • 한경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추진, 투쟁의 장 변질 가능성"
    한경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추진, 투쟁의 장 변질 가능성"
    한경연은 "노동자와 같은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는 처음 도입한 독일에서도 비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사회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이사회의 적극적인 투자 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2021-12-08 16:10
  • 한경연 "규제지수 1점 개선되면 경제성장률 0.5%p↑"
    한경연 "규제지수 1점 개선되면 경제성장률 0.5%p↑"
    한경연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 정책과 규제샌드박스 등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산업계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낮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신성장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지만, 완화 속도가 산업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지적했다. 한경연은 프레이저재단의 세계경제자유지수에 포함된...
    2021-12-02 11:00
  •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한경연은 칸막이 규제 폐지, ‘원칙 허용-예외 금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징벌적 행정규제 대폭 축소 등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원전의 적정비중 유지, 에너지믹스 로드맵 수립, 시장구조 개편,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
    2021-11-29 14:00
  • 한경연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 증가...속도 조절해야"
    한경연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 증가...속도 조절해야"
    한경연은 2008년 1분기∼2021년 2분기까지의 분기자료를 이용해 기준금리 인상과 기대인플레이션이 가계대출 금리에 미치는 영향과 가계대출 금리가 가계대출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기준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각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대출 금리는 각각 1.13%포인트, 0.35%포인트씩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2021-11-25 14:56
  • 기업 경기 전망, 2개월 연속 악화…업종별 양극화도 지속
    기업 경기 전망, 2개월 연속 악화…업종별 양극화도 지속
    한경연은 국내 제조업 경기전망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중국 산업 생산 차질에 따른 원자재ㆍ부품 수급 난항을 꼽았다. 한국은 중국산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일본이나 미국 등 주요국보다 높다. 실제로 중국의 전력 생산량은 올해 7월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제조업 기업경기동향(PMI)도 9월 이후 기준선 50을 밑돌며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2021-11-23 06:00
  • 한경연 "공정거래법ㆍ상법 기업경쟁력 저하해...개선 필요"
    한경연 "공정거래법ㆍ상법 기업경쟁력 저하해...개선 필요"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소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1심 법원 역할을 폐지하고 3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1심 역할이 정치적 독립을 전제한 것이지만 현실에서 정치적 독립의 보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공정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법률로 보장해야만 공정위의 1심 법원 역할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2021-11-18 11:00
  • 한경연 "韓 청년 대졸자 고용률, OECD 37개국 중 31위"
    한경연 "韓 청년 대졸자 고용률, OECD 37개국 중 31위"
    한경연은 우리나라 청년 대졸자의 고용률이 낮은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청년 대졸자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3%로 OECD 37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작년 기준 청년 대졸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주된 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취업준비생은 10명 중 3명뿐이었다. 10명 중 2명은 '그냥 쉬고' 있는...
    2021-11-18 06:00
  • 한경연 "한미동맹 경제적 가치 최대 3041조에 달해"
    한경연 "한미동맹 경제적 가치 최대 3041조에 달해"
    한경연은 양국 간 동맹관계의 와해로 주한미군 철수 등 한국의 국방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국방비 소요액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GDP(국내총생산) 영향을 3가지 시나리오별로 측정했다. 한국 정부가 국방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각 시나리오는 분석 기간인 2000년~2020년 중 △주한미군 대체를 위해 36조 원의 일회적 비용에...
    2021-11-17 11:00
  • 한경연 "韓 고령층 연금수령액, 日의 절반 수준"
    한경연 "韓 고령층 연금수령액, 日의 절반 수준"
    한경연은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일본의 후생연금 요율이 소득의 18.3%로 한국(9.0%)보다 약 2배 정도 높다며 일본은 한국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체계가 구축돼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사적연금 시스템도 취약하다. 한국의 사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 가구 15만9000원, 부부 가구 19만7000원으로...
    2021-11-15 06:00
  • 美ㆍ日 기업 세금 환급 최대 25%…韓 기업은 8%
    美ㆍ日 기업 세금 환급 최대 25%…韓 기업은 8%
    한경연은 한국의 법인세 공제ㆍ감면율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원인으로 미흡한 대기업 세제지원을 지적했다. 공제ㆍ감면율을 국내기업 규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2019년 기준 대ㆍ중견기업의 공제ㆍ감면율은 5.1%로 중소기업 20.1%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최근 5년(2015~2019년)간 추이에서도 대ㆍ중견기업은 공제ㆍ감면율이 5년 만에 절반 가까이...
    2021-11-10 11:00
  •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연간 기업 수익성 1.8%포인트 하락 예상"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연간 기업 수익성 1.8%포인트 하락 예상"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일 '국제원자재가 급등이 기업 채산성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국제원자재 가격은 최근 국제원유를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원유가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작년 4월에 저점을 찍은 후 상승폭이 유종별로 3.6배(두바이유)에서 최대 5.0배(WTI)에 달한다. 금을...
    2021-11-01 06:00
  • 11월 종합경기 전망치 100.6…3개월 연속 기준선 웃돌아
    11월 종합경기 전망치 100.6…3개월 연속 기준선 웃돌아
    한경연은 제조업 업황 전망이 부진한 주요 이유로 제조원가 부담 상승, 주요 수출국인 중국 경제 부진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 우려 등을 꼽았다. 실제로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원자재ㆍ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원재료 수입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고, 전기요금마저 인상돼 제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산업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2021-10-29 06:00
  • 내년 나랏빚 1000조 돌파…"머지않은 미래 증세 필요"
    내년 나랏빚 1000조 돌파…"머지않은 미래 증세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재정 준칙을 법제화한 주요 국가와 한국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이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 대비 평균 14.8%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결산 추정액 대비 0.1% 줄어드는 데 그쳤다. 한경연은 "주요...
    2021-10-28 18:36
  • 한경연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 내년 예산 14.8% 줄이는데…韓은 확장 재정 유지"
    한경연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 내년 예산 14.8% 줄이는데…韓은 확장 재정 유지"
    한경연은 그동안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인상 등 항구적인 복지지출이 많이 늘어났다며 이러한 지출은 코로나 종식 후에도 쉽게 줄이기 어려워 앞으로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정부의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이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 정상화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2021-10-28 06:00
  • [사설] 한국 경제 10년내 성장 멈춘다는 암울한 경고
    한경연은 우선 생산과 소비, 투자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가 지난 10년간 크게 후퇴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2010년 6.8%에서 2020년 0.9%로 가파르게 하락했다. 국내총생산(GDP)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와 투자가 가라앉았다. 민간소비성장률은 2010년 4.4%였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충격으로 -5.0%까지 역성장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았다....
    2021-10-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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