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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국 노동개혁으로 고용률↑…"한국은 역주행"

21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독일, 영국, 네덜란드의 주요 노동정책과 시사점을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독일의 슈뢰더 정부(2003~2005년)는 하르츠 개혁을 단행해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을 확대(5인→ 10인 이하)했고 파견 기간의 상한(2년)을 폐지했다. 이후 메르켈 정부(2006년~)에 들어서도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해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

2021-10-21 06:00
한경연 "청년실업률 1%p 오르면 잠재성장률 0.21%p 감소"

한경연이 청년실업이 총요소생산성과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1990∽2019년 연간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과거의 청년실업률은 현재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잠재성장률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실업률과 잠재성장률은 서로가 영향을 주는 관계로 청년실업률 증감에서 잠재성장률 증감, 청년실업률...

2021-10-20 11:00
한경연 "韓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5대 정책 방향 제시

한경연은 이런 상황에서 민간 기업 중심으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꾸준히 국내 일자리를 늘려왔다. '포춘(Fortune) 글로벌 500대 기업'에 선정된 국내 기업 중 국내외 임직원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7개사의 일자리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일자리는 2015년 27만6948명에서 지난해 30만491명으로...

2021-10-18 06:00
"복지재원 세대갈등 심화 우려…복지지출 구조조정 해야"

한경연 관계자는 "현행 조세제도와 사회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재정불균형이 예상된다"며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현 수준의 58.7%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조세ㆍ사회보험료 부담을 상향조정할 경우 국민부담률은 2025년에 약 44%, 2070년께 약 55%로 높아질 전망이다....

2021-10-17 11:00
[종합] 9월 취업자수 7년 6개월만 최대 증가...3040 경제허리는 불안

한경연에 따르면 3040 취업자 수는 2010년 이후 2014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부터 감소했다. 3040 고용률은 지난 5년간 0.7%포인트(p) 감소했으며, 2017년부터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3040 고용률(76.2%)은 38개국 중 30위로 낮은 편이었다. 추세적으로도 한국은 2015년 대비 2020년 고용률이 0.7%p 감소했지만, G5...

2021-10-13 14:24
한국 3040 고용률 OECD 38개국 중 30위…"무너지는 경제허리"

한경연에 따르면 3040 취업자 수는 2010년 이후 2014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부터 감소했다. 3040 고용률은 지난 5년간 0.7%포인트(p) 감소했으며, 2017년부터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3040 고용률, OECD 38개국 중 30위로 하위권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3040 고용률(76.2%)은 38개국 중 30위로 낮은 편이었다. G5 국가들과...

2021-10-13 11:00
한경연 "대학생 10명 중 6~7명, 취업 적극적으로 안 해"

'사실상 구직단념'은 구직활동 실태 응답 중 △거의 안 함(33.7%) △의례적으로 하고 있음(23.2%) △쉬고 있음(8.4%) 등을 합한 수치라고 한경연 측은 설명했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 비중은 10명 중 1명(9.6%)에 그쳤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신의 역량, 기술, 지식 등이 부족해 더 준비하기 위해(64.9%)'가 가장 많았다. 그...

2021-10-12 11:00
한경연 "코로나19 이후 '저소득' 자영업자 비중 2.5p 늘어"

가구 수 기준으로도 고소득층과 중산층이 각각 4만7588가구, 7만4091가구씩 줄었고 저소득층은 6만4577가구 증가했다고 한경연 측은 추정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자영업자 가구에 관한 이번 분석 결과는 올해 2분기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7월 이후 나타난 4차 대유행의 영향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악화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2021-10-11 11:00
청년 '니트족' 비중 22%…연간 손실은 62조 달해

5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청년층 니트의 경제적 비용'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니트(NEET)족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다. 보고서에 따르면 니트족의 비중은 2019년에 22.3%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노동패널 1~22차년도 조사자료의 2010~2019년 자료를 사용해...

2021-10-06 06:00
한경연 "10월 종합경기 BSI 103.4…비제조업 기업심리 호조세 강해"

한경연은 10월 기업심리 호조세가 나타난 것은 '위드 코로나'를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비제조업의 기업심리 호조세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9월 종합경기 실적치는 98.9로,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내수 침체, 추석 연휴로 인한 영업일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100선을 밑돌았다. 부문별 10월 전망치는 △내수 107.9 △수출...

2021-09-29 06:00
늘어난 국내기업 해외 의존도…내수시장선 'K자 양극화' 심화

2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국내 100대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코로나19로 인한 100대 기업의 국내외 매출 변화 분석을 위해 2020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2021년과 2019년 상반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다. 국내 100대 기업의 올해 상반기 총매출액은 723조6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021-09-23 06:00
한경연 "韓 글로벌 선도기업 수 4개 늘면 일자리 12만 개 창출"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전 세계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S&P Capital IQ’를 활용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글로벌 선도기업 수가 현재 6개에서 10개로 확대될 경우 신규로 창출되는 직ㆍ간접 일자리 수는 12만4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아직 글로벌 선도기업에 속하지 않은 국내 4개...

2021-09-16 06:00
외국인, ‘안정성’보다 ‘성장성’ 있는 기업 주식 산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4일 ‘외국인의 주식매매행태분석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 주식매수 시 기업 성장성 중시 한경연은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경영실적이 외국인의 코스피(KOSPI) 상장주식 순매수 비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이 1%포인트(p) 올라가면, 외국인 주식 순매수...

2021-09-14 06:00
한경연 "상장사 절반, 1년 새 직원 줄여…정책 지원 총력 기울여야"

한경연 관계자는 "비교적 경영환경이 낫다고 평가되는 상장기업의 절반 수준이 고용 충격을 받을 정도라면 중소ㆍ영세 사업장들의 일자리 상황은 더욱 비관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9년부터 3년간 직원 감소 상장기업 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호전 추세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직원 수를 줄인 상장기업 규모가...

2021-09-13 11:00
20代 청년 63% "앞으로 청년 일자리 상황 더 나빠질 것"

한경연 관계자는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의 조건으로 높은 연봉 외에도 근로 환경 등 다른 조건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 시킬 다양한 성과보수 고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청년 응답자의 65.2%는 '평생직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희망하는 은퇴 시기는 61세~65세가 30.1%로 가장 높았다. 56세...

2021-09-12 11:00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3.9%…코로나 4차 대유행이 변수"

한경연은 9일 'KERI 경제 동향과 전망 : 2021년 3/4분기'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수출(재화+서비스) 증가세 확대가 올 하반기에도 국내 성장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2.4%의 역(逆)성장을 기록했던 수출은 주요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른 수요 확대로 교역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2021-09-09 11:00
한경연 "韓 G5국가 대비 청년 고용률 낮고 대기업도 부족"

정규직 과보호로 기업 고용 부담 높아 한경연은 마지막으로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가 OECD 37개국 중 20위에 미치는 점과 법적 해고비용도 1주일 급여의 27.4배로 G5 평균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지적했다. 이에 해고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 실업...

2021-09-09 06:00
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중하위 구간의 조정 없이 고소득자 해당 구간의 조정 및 세율 인상만 하고 있어 조세 저항이 적은 고소득자에게만 세 부담을 늘리고 있다”라며 “소득세 주정책이 부자증세가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2019년 기준 고소득자(과세표준 5억 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의 3~7배에 달했고 고소득자의 소득과 비교하면...

2021-09-08 06:00
[데스크칼럼] 자녀에게 빚 폭탄이라는 ‘개소리’

자료 출처를 보니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다. 한경연이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제목부터 ‘올해 신생아 국가채무 부담액 18세 1억 돌파, 32세 3억 돌파’다. 한경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하기까지 했다. 과연...

2021-09-07 05:00
대기업 10곳 중 7곳,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 없거나 미정"

8%) 순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실물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청년 고용시장은 여전히 안갯속”이라고 우려하며,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고용 유연성 제고 및 신산업 분야 지원 확대 등으로 기업들의 고용 여력을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1-09-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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