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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장서 6세 아동 코뼈 골절…"자해했다" 혐의 부인한 관장 검찰 송치
    태권도장서 6세 아동 코뼈 골절…"자해했다" 혐의 부인한 관장 검찰 송치
    국과수는 질식에 의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차 부검 소견을 내놨다. 해당 관장은 “장난으로 그랬다”라며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가운데 관장이 해당 태권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이 사망함에 따라 관장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2024-07-27 00:51
  • '태권도장 학대' 숨진 5세 남아, 부검 결과 사인…"질식에 의한 뇌 손상"
    '태권도장 학대' 숨진 5세 남아, 부검 결과 사인…"질식에 의한 뇌 손상"
    한편 경찰은 해당 태권도장 관원 258명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추가 피해 아동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B씨에 대한 아동학대 피해 고소는 모두 3건이 접수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 19일 B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A군이 사망함에 따라 B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변경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4-07-25 22:22
  • 얼차려 중대장의 뒤늦은 사과…"25일 만에 왔다" 유가족 분통
    얼차려 중대장의 뒤늦은 사과…"25일 만에 왔다" 유가족 분통
    25일이 뭐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5월 23일 강원도 인제의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B 씨는 얼차려를 받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틀 뒤에 사망했다. 이후 중대장 A 씨와 부중대장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들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7-24 10:42
  • '양주 태권도장 학대' 5세 남아 끝내 사망…의식불명 11일 만
    '양주 태권도장 학대' 5세 남아 끝내 사망…의식불명 11일 만
    A 군이 사망함에 따라 30대 관장 B 씨의 죄명은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 등 다른 혐의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2일 오후 7시 20분께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 B 씨는 매트를 말아놓고 그사이에 A 군을 거꾸로 넣은 채 20분 이상 방치했다.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A 군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외쳤지만, B...
    2024-07-24 06:32
  • 계모 ‘가학적 학대’에 11세 아동 사망…‘살인 고의성’ 인정
    계모 ‘가학적 학대’에 11세 아동 사망…‘살인 고의성’ 인정
    A 씨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아동학대 살해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기 행위로 아동의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3일에 걸쳐...
    2024-07-22 11:44
  • 쓰레기집서 7남매 방치한 부부, 8세 아들 결국 사망…징역 15년 구형
    쓰레기집서 7남매 방치한 부부, 8세 아들 결국 사망…징역 15년 구형
    1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A(36)씨와 B(34)씨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자녀 C(8)군에게 장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유기·방치해 지난 4월 사망에 이르게 했다. 또한 딸 D(4)양의 눈질환을 방치해 중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2024-07-11 19:34
  • '그것이 알고 싶다' 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합창단의 절대자 P단장은 누구?
    '그것이 알고 싶다' 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합창단의 절대자 P단장은 누구?
    이 사진들은 장시가 P단장에게 전송한 것들이었다.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 장씨는 윤지양이 정신이 없을 때 찍어두었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회 관계자 측은 P단장이 체포된 것에 대해 “참고인을 여러 번 요청했는데 그걸 안 가서 체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P단장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2024-06-16 00:40
  • 인천 교회서 사망한 여고생…신도 이어 합창단장도 구속 "아동학대 혐의"
    인천 교회서 사망한 여고생…신도 이어 합창단장도 구속 "아동학대 혐의"
    당시 여고생의 온몸에는 멍이 들어 있으며, 경찰은 신고자 D씨가 C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C양의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은 폐색전증(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생기는 질환)으로 인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학대 가능성이 있다”라는...
    2024-05-30 18:42
  •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16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서모 씨에 대해 징역8년 6개월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씨는 2019년∼2020년 사이 사기죄로 서울남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최씨 면회를 위해 경기...
    2024-04-16 11:09
  •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원아 B 군이 낮잠을 자지 않자 이불로 전신을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약 10여분 넘게 압박하며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후 B 군이 3시간동안 엎드려있었는데 A 씨는...
    2024-02-08 13:54
  • '생후 49일' 모텔서 사망한 쌍둥이 자매…20대 친모 구속 심사
    '생후 49일' 모텔서 사망한 쌍둥이 자매…20대 친모 구속 심사
    4일 인천지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아이들을 왜 뒤집어 놓았냐”, “아이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걸 몰랐냐”,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2024-02-04 15:53
  • 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인천광역시 한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게 김밥을 강제로 먹이다 질식사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장애인 학대는 인정되지만 학대치사죄까지는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피고인 A 씨와 장애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피고인 B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2024-01-09 12:10
  • '과천 영아 사체 유기' 친모, 5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돌연사 외 혐의점 없어"
    '과천 영아 사체 유기' 친모, 5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돌연사 외 혐의점 없어"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여성 A(50대)씨를 지난 10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역시 법리 검토 끝에 지난달 여성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 5개월 만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남자 아이를 출산해 키우다가...
    2023-12-31 13:38
  • “알코올 중독 고치겠다” 아내 목에 쇠사슬 채우고 폭행한 남편의 최후
    “알코올 중독 고치겠다” 아내 목에 쇠사슬 채우고 폭행한 남편의 최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감금·강요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1월 31일 오전 11시께 아내(35)가 술에 취해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자 약 5시간 동안 폭행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때문에 육아 등...
    2023-11-13 15:10
  • 추운 겨울 노모를 알몸으로 내쫓은 딸…항소심서 실형
    추운 겨울 노모를 알몸으로 내쫓은 딸…항소심서 실형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달 18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49·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A 씨는 2021년 12월 9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어머니 B 씨에게 냄새가 난다며 옷을 벗으라고 했다. 이후 A 씨는 알몸 상태인 어머니를 집 밖으로...
    2023-11-08 14:36
  • "그러다 애 잡겠다"…숨진 '생후 57일' 아기 아빠 폭행 정황
    "그러다 애 잡겠다"…숨진 '생후 57일' 아기 아빠 폭행 정황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8) 씨의 휴대전화에서 그의 아내 B 씨가 폭행을 말리는 듯한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달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4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2023-07-28 07:34
  • 인천서 생후 57일 된 영아 숨져…학대 정황에 20대 아버지 긴급체포
    인천서 생후 57일 된 영아 숨져…학대 정황에 20대 아버지 긴급체포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오전 6시께 "아이가 구토한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 군에게서 두개골과...
    2023-07-26 06:31
  •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송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송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A씨는 지난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며 “경찰에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된 아동에 대한 자치단체의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포착됐다. 수원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2023-07-07 10:26
  •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구속…“도주 우려 있다”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구속…“도주 우려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현정 당직판사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귀던...
    2023-07-02 19:33
  • 신생아 방치해 숨지자…시신 유기 한 친모 영장실질심사
    신생아 방치해 숨지자…시신 유기 한 친모 영장실질심사
    수원지법은 2일 오후 3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A씨의 범행도 포착됐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2023-07-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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