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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법조인의 감수성
    [기자수첩] 법조인의 감수성
    정순신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 가해자인 아들을 적극 방어하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전학 처분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이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이 사건에 대해 법조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말들이 나온다. 법조인으로서 법적인 수단을 최대한 활용했을 뿐이라고. 국민 정서에 어긋나고 공직자로서 부적절하지만...
    2023-04-04 06:00
  • 학교폭력 대책, 청문회 이후 발표…“당정협의회서 부분 공개 예상”
    학교폭력 대책, 청문회 이후 발표…“당정협의회서 부분 공개 예상”
    교육부가 학교폭력(학폭) 근절 대책을 오는 14일 열리는 정순신 변호사 청문회 이후에 공식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오는 5일 당정협의회가 열릴 예정이라 이때 학폭 대책의 주요 부분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3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31일 교육위원회 청문회를 거친 이후 (학폭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청문회가 연기됨에 따라 일정...
    2023-04-03 13:14
  • 정순신 아들, 학폭위에 9줄짜리 반성문 제출...‘성의없음’ 지적
    정순신 아들, 학폭위에 9줄짜리 반성문 제출...‘성의없음’ 지적
    손글씨로 6문장 써서 제출성의 없다는 지적에 두 번째 사과문 작성 자녀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부실 사과문을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실이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모군은 2018년...
    2023-04-02 20:22
  • '학폭 논란' 황영웅 공식입장, 거짓 근무 해명…"반성 중, 앞으로 활동 계획 없어"
    '학폭 논란' 황영웅 공식입장, 거짓 근무 해명…"반성 중, 앞으로 활동 계획 없어"
    다만 “본인 스스로 학교폭력의 무게에 대해 무지했던 점, 자아가 성립된 성인이 된 이후에는 무분별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지난날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현재의 황영웅을 겪은 주변 사람들이 말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황영웅씨가 불타는 트롯맨에 참여할 때는 이미 어린 시절과는 많이 다른...
    2023-03-31 21:08
  • 정순신 불출석 학폭 청문회…결국 내달 14일로 연기
    정순신 불출석 학폭 청문회…결국 내달 14일로 연기
    국회 교육위원회가 31일 예정됐던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했던 정 변호사가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를 낸데 따른 조치다. 31일 국회 교육위는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내달 14일 다시 열기로 했다. 교육위는 당초 31일 정순신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할...
    2023-03-31 14:13
  • ‘실화탐사대’ 황영웅 폭력 의혹 방송에 MC 신동엽 입 닫은 사연
    ‘실화탐사대’ 황영웅 폭력 의혹 방송에 MC 신동엽 입 닫은 사연
    황영웅의 학교폭력과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을 취재한 ‘실화탐사대’가 팬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30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학폭 논란으로 MBN ‘불타는 트롯맨’에서 불명예 하차한 황영웅의 의혹들을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황영웅의 학창시절 동창과 전 여자친구가 취재진을 만나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이들은 황영웅이 과거 왜소한 친구들만 골라서...
    2023-03-31 13:51
  • '실화탐사대' 황영웅, "약하고 가난한 친구만 괴롭혀"…전 여친ㆍ동창들의 증언
    '실화탐사대' 황영웅, "약하고 가난한 친구만 괴롭혀"…전 여친ㆍ동창들의 증언
    30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폭력 논란으로 잘 나가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 했던 황영웅의 이야기가 조명됐다. 이날 황영웅의 중학교 동창 A씨는 황영웅에 대해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속 손명오 같은 인물”이라고 말하며 “장애가 있거나 조금 모자라거나 가난한 애들만 골라서 괴롭혔다”라고 폭로했다. 또한 다른 동창 B씨는 “황영웅은...
    2023-03-30 22:37
  • 尹 대통령 지지율, 2%p 떨어진 33%…부정평가 60%
    尹 대통령 지지율, 2%p 떨어진 33%…부정평가 60%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이를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81%, '반대한다'는 입장은 14%에 그쳤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로 직전 조사와 같았고 민주당은 1%p 오른 31%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4%, '지지 정당 없음'은 29%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2023-03-30 11:25
  • [과학 놀이터] ‘왓어바웃이즘(Whataboutism)’이 왓 어바웃?
    [과학 놀이터] ‘왓어바웃이즘(Whataboutism)’이 왓 어바웃?
    드라마에 등장하는 악인들 중 한 명인 ‘박연진’은 과거 학교폭력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연진은 자신의 피해자 중 한 사람인 주인공 ‘문동은’이 그녀의 과거 행위에 대한 복수를 시도하자 이를 비웃으며 자신의 행위를 적극 옹호한다. 논리는 ‘돈을 받고 딸의 학폭 피해 사실을 덮을 만큼 나쁜 네 엄마도 있는데 그런 엄마는 놔두고 내게 왜 이러느냐’였다. 자신을...
    2023-03-30 05:00
  • 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이유로 수능 2점 감점…“당시 최대 감점”
    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이유로 수능 2점 감점…“당시 최대 감점”
    서울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22) 씨에 대해 2020학년도 정시에서 학교폭력(학폭)을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2점을 감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 측은 당시 정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고려해 최대 감점을 결정했으며...
    2023-03-29 09:36
  • 황영웅, ‘6년 생산직 근무’ 경력도 거짓?…해당 업체 “계약직으로 잠시 근무”
    황영웅, ‘6년 생산직 근무’ 경력도 거짓?…해당 업체 “계약직으로 잠시 근무”
    과거 상해·학교폭력 등 논란으로 MBN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에서 하차한 황영웅이 ‘거짓 경력’ 의혹에 휩싸였다.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28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황영웅 관련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MBC ‘실화탐사대’를 향한 일부 팬들의 업무방해를 언급했다. 30일 방송되는 ‘실화탐사대’는 앞서 불거진 황영웅의 학교폭력 논란을...
    2023-03-29 09:33
  • 황영웅, ‘실화탐사대’ 예고…팬들 “피어나는 청년 꿈 밟아야 하나”
    황영웅, ‘실화탐사대’ 예고…팬들 “피어나는 청년 꿈 밟아야 하나”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가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MBN ‘불타는 트롯맨’에서 중도 하차한 황영웅 관련 방송을 예고했다. 팬들은 시청자 게시판 등을 통해 거세게 항의 중이다. ‘실화탐사대’ 공식 홈페이지 ‘예고보기’ 게시판에는 30일 밤 9시 방송 예정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황영웅 학폭 논란’ 예고가 공개됐다. 예고 영상에는 목소리가...
    2023-03-28 17:08
  • [관심法] '학폭 집행정지 꼼수 방지법' 발의…피해학생 의견 의무 반영한다
    [관심法] '학폭 집행정지 꼼수 방지법' 발의…피해학생 의견 의무 반영한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피해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토록 한 법안이 나왔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전학, 퇴학 등 조처를 내릴 경우...
    2023-03-28 13:30
  • 바이든, 초등생 총격 사망에 “공격용 무기 금지 법안 통과” 촉구
    바이든, 초등생 총격 사망에 “공격용 무기 금지 법안 통과” 촉구
    이어 “총기 폭력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이 나라의 영혼을 찢고 있다”며 “우리는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교육시설에서의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5월에도 남부 텍사스주 유밸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 내 총격 사건을 추적하는 비영리단체 ‘총기...
    2023-03-28 10:10
  • ‘학폭 논란’ 황영웅 옹호하는 팬들, 강남역 대형 광고로 응원
    ‘학폭 논란’ 황영웅 옹호하는 팬들, 강남역 대형 광고로 응원
    매회 최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하며 1위를 예고했으나 과거 학교폭력 등 사생활 논란으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황영웅은 당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로 인해 상처받으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저를 믿어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바로잡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2023-03-27 16:49
  •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아들의)학교폭력을 알고 있었는데 모르고 넘어가려고 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자녀 학폭 문제를) 알았다면 인사 검증을 통과시킬 수 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 철회했을 리가 없다"며 "이것을 검...
    2023-03-27 16:03
  • ‘더 글로리’ 김히어라 “연기하다 싸한 기분…연진이도 느꼈다”
    ‘더 글로리’ 김히어라 “연기하다 싸한 기분…연진이도 느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는 유년 시절 학교 폭력을 경험한 한 사람이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더 글로리 파트 2’는 3월 10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후 넷플릭스 톱(TOP)10 비영어 TV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3-03-27 10:02
  • 학교폭력 늘면서 불복절차도 증가…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많아
    학교폭력 늘면서 불복절차도 증가…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많아
    2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77건으로 피해학생의 청구 건수(1014건)보다 많았다. 행정소송 청구 건수 역시 가해학생(575건)이 피해학생(64건)보다 훨씬 많았다. 이 같은 현상은 학생부 기재 등의 영향으로...
    2023-03-26 10:21
  • '나는 솔로' 13기, 성병 이어 학폭 의혹까지…"여학생 병균 취급하며 집단 괴롭힘"
    '나는 솔로' 13기, 성병 이어 학폭 의혹까지…"여학생 병균 취급하며 집단 괴롭힘"
    최근 SBS PLUS, ENA PLAY ‘나는 솔로’ 13기 공식 영상에는 남성 출연자 A씨에 대한 학교 폭력을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이 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누리꾼은 “A씨는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여학생을 타깃 삼아 병균 취급하며 집단 괴롭힘을 했다. 그런 사람이 단호하다, 상남자, 강강약약 소리를 듣고 있다”라며 “성적이 상위권이라는 이유로 선생님도 무관심하고...
    2023-03-25 18:10
  •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사례에서는 교사가 학생 지도를 위해 학생들 앞에서 한 이야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잘 소명한다면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는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친구가 저를 계속 괴롭힙니다. 신체 폭력을 가하진...
    2023-03-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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