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 영유아 보육안전, 아동청소년 안전강화, 아동학대 방지 등 보육문제 관련 법안과 ‘돼지고기 이력 추적제 도입’ 등 먹을거리 안전법안과 학교폭력예방대책법 등도 주요 법안으로 중점 처리된다.
한편 이날 워크숍엔 청와대에서도 이정현 정무수석, 조원동 경제수석,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최순홍 미래전략수석과 김선동 정무비서관이 참석해 당청간 의견을...
시민단체들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이버폭력 종합대책’과 ‘사이버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법률’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통위는 “법적제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본격적인 준비단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중심으로...
이 제도는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 사실이 인정이 되면 학생 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도록 하고 공제회가 병원 치료비, 요양비, 심리상담 비용 등을 주는 제도다. 공제회는 가해 학생 부모에게 보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피해 유형별로는 치료 및 요양의 경우가 2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번 워크숍은 조양호 인하학원 이사장의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박병관 한국심리자문연구소장의 ‘위기 학생 발견과 상담 지도 방안’을 비롯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운영사례’, ‘학교 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통한 학생 행동 변화 유도’ 등 3개 학교의 학교별 우수 지도 사례 등이 발표됐다.
인하학원은 이번 워크숍을...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업무보고 내용을 전했다.
진 부위원장은 “총리실은 정책조정의 실효성 강화와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수립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중점 추진 과제로 성폭력·학교폭력 근절...
먹거리 안전 대책 강화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안전’ 기능은 처가 가져가되 산업정책 기능은 복지부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모두는 박 당선인이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척결과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를...
법질서 확립, 부패비리 근절과 같은 강력한 조직쇄신 방안 등 3가지 당면현안과 검찰·경찰수사권 조정방안, 경찰인력 증원 및 보수현실화 방안, 성매매단속 강화 등 국민생활안전확보 방안 등 공약관련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원들은 성폭력, 학교폭력 등 4대악 척결대책 등이 국민눈높이를 고려한 실질적인 대책인지에 관해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3일 인권위는 교과부의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중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개 방식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재 등을 개선하라고 교과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지난 1월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현장 교사 등이...
서울교육청은 우선 학생의 원서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배정한 뒤 각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명단을 반영해 최종적인 배정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중학교에서 전학 조치한 가해학생이며 당사자 의사에 관계없이 일반계고 지원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단 이번 조치는 일반계 고교에만 해당되며 특수목적고...
이는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교과부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조기 해결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개정을 추진했다.
또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교사에게 부여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또래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일부 학생과 교사들은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간 갈등을 또래 학생에게 해결하도록 하는데 교사와 경찰도 다루기 힘든 문제를 학생이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이다.
교과부는 올 하반기부터 전국 79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학생들이 스스로...
정부는 12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7월까지 일선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 실태를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학교폭력대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조벽 동국대 석좌교수)을 공동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급 위원 10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그간 총력 대응을 해 온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 경찰청에 '학교폭력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증원하여 교육당국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경찰쇄신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경찰쇄신 위원님들의 고견과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추진 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학습 부진이나 부적응 학생 문제, 학교폭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가 25명(OECD국가 평균)이 되도록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 중학교 1학년에 교사 추가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립대 입학 전형의 혁신을 모델로 대학입시 개선 대책 주도하고 강남·강북 교육 격차 해소, 무상교육·급식 확대 등학교를 새롭게 변화시킬...
신경정신과 전문의 박종수 원장은 “청소년의 경우 감성이 예민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해 주변인의 자살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학교폭력뿐 아니라 다양한 심적 고통을 받게 되는데 자살 외에는 다른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또 “외국의 경우 우울증 증상이 있을 때 심리상담을 통해 극복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및 예방교육 현황 등 학교폭력 관련 공시 항목의 공시시기를 11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가 논란이 되자 열흘만에 공시시기를 조정한 것이다.
교과부는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통해 초·중등학교 일부 정보를 공시했다. 이번 공시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2가지...
이 동영상은 새누리당의 온라인 시리즈 광고 중 4편째로 구 후보를 비롯해 비상대책위원회 이준석 위원과 서울 노원을 권영진 후보와 조윤선 의원이 출연해 ‘개그콘서트-사마귀 유치원’을 패러디했다.
새누리당 유치원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 표가 모자라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뛰고있다. 구 후보는 “이번 선거는 상대 후보와 박빙의 승부라서 그런것이...
이 동영상은 새누리당의 온라인 시리즈 광고 중 4편째로 구 후보를 비롯해 비상대책위원회 이준석 위원과 서울 노원을 권영진 후보와 조윤선 의원이 출연해 ‘개그콘서트-사마귀 유치원’을 패러디했다.
새누리당 유치원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그지만 한 표가 모자라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뛰고있다. 구 후보는 “이번 선거는 상대 후보와 박빙의 승부라서 그런것이...
새누리당은 EBS 프로그램 내실화, 방과 후 학교 지원 강화 등 이미 정부가 내놓은 안을 베끼는 수준의 공약을 제시했고, 민주당도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적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 외에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예방책에 대해선 관련 교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데 양당 의견이 모아졌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최근...
정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달 중 전국 1만1672개 초·중·고교의 학교 폭력 현황을 학교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학교폭력 실태를 숨김없이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2013년부터는 학교정보공시사이트(www.schoolinfo.go.kr)에 이를 공시하기로 했다.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