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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고용노동행정 15개 선정, 조사 본격화

산업안전은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행정인프라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하도급 문제 △산재 판정의 불공정성 등의 실태와 개선이다. 권력개입·외압방지는 △노동개혁 등 관련 외압 조사와 근절 방안 △권력기관의 외압 및 노동계 사찰 조사와 근절 방안 등이 선정됐다. 위원회는 조사 과제별로 실태를 파악한 뒤 개혁방안을 마련해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할...

2018-01-07 14:34
정부, 괴롭힘, 폭언 등 직장 내 인권침해 개선한다

산업안전은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행정인프라,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하도급 문제, 산재 판정의 불공정성 등의 실태와 개선이 선정됐다. 권력개입·외압방지는 △ 노동개혁 등 관련 외압 조사와 근절 방안 △권력기관의 외압 및 노동계 사찰 조사와 근절 방안 등이다. 위원회는 조사 과제별로 실태를 파악한 뒤 개혁방안을 마련해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할...

2018-01-07 14:03
[2018 경제방향] ‘갑질’ 피해 직접 고소 가능해져…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

공정거래법에 도입 여부를 결정한 후에 하도급법ㆍ대규모유통업법ㆍ가맹사업법ㆍ대리점법 등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도 인상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상한율을 2배 높인다. 하도급법 등에 일부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피해액의 3배 이내 배상책임 부과)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2017-12-27 15:00
제조·용역 하도급 실태 2년마다 조사해 공개

당정은 우선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제조·용역 분야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전속거래 실태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고 △거래조건 설정 단계에서 중소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며 △계약이행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공정위의...

2017-12-21 10:47
기업은행, 내년 1월 무기계약직 3300명 정규직 전환 검토

앞으로 기업은행은 파견·용역직 등에 대한 정규직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했다. 현재 기업은행의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소속 외 인력은 1807명이다. 청원경찰, 청소원, 운전기사 등 파견·용역직의 경우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7-12-13 10:41
공정위, 이산에 과징금 3억4900만 원 부과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설계 등 용역위탁과 관련해 하도급대금 등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서면실태조사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추가조사를 실시해 제재해 나가는 등 공정한...

2017-11-23 12:00
내년부터 대기업 파견·용역 업무내용도 공시... 사업장 밖 사각지대 여전

이 제도는 대기업의 비정규직·간접고용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됐지만,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만 공시하고 있어 다수 사업장으로 이뤄진 경우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과 파견·용역·하도급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정규직 ‘숫자’만 밝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7-11-21 09:00
[인재경영] 두산, 450명 정규직 전환… 23차 협력사 직원 지원 확대

㈜두산 관계자는 “협력업체와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에게도 설, 추석 선물, 건강검진 및 장례토털서비스를 ㈜두산의 정규직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고교생 자녀 학자금(연간 200만 원 이내) 지원과 두산 어린이집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사무실과 생산 현장 등에서 환경미화, 경비 등을 담당하는 용역·도급 근로자들의 처우도...

2017-10-30 10:59
공정위, 하도급 횡포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3억 과징금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사건 조사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며 “그러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많다는 점,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결정한 것”이라고...

2017-10-11 13:07
SM그룹 건설부문 하도급횡포 덜미…공정위, 우방산업 등 총 9억 처벌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이라며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등을 전액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2017-10-09 12:00
공정위, 추석 앞둔 유통가 '정조준'…"선물세트·상품권 떠넘기기 감시"

이는 납품업체 강매행위로 하도급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로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9월 29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나 상시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선물세트·상품권 강매행위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특히 선물세트·상품권을...

2017-09-05 11:32
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미발급한 LG계열사 '서브원' 제재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계약서면 발급은 수급사업자 권리 확보 등의 기본전제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17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미발급했다”며 “과거에도 계약서면을 미발급 한 전력이 있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2017-08-31 12:00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GS건설 16억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GS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GS건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토목공사 중 수문 제작 및 설치공사(2010년 3월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를 A사에게 맡기면서 추가 공사대금과 지연이자 등 7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7-08-02 12:00
박용만 말대로…대통령 회동 전 상생협력안 발표한 ㈜두산‧두산인프라코어

이날 양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협력‧용역‧도급 업체 근로자 임금 및 복리 후생 증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주요 골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2‧3차 협력업체 및 영세 사내하도급 근로자 임금 지원, 처우 격차 완화다. 두 회사는 계약직 근로자와 파견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45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파견직...

2017-07-24 17:02
[朴정부 防産비리] 검찰, 늑장수사 지적에…"거액 횡령 KAI 직원 1년째 추적 중"

KAI의 차장급 직원이던 손모씨는 처남 명의로 설계 용역업체를 차려 247억 원대의 용역 물량을 챙기고 이 중 직원들에게 129억 원만 지급하고 11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자체적인 첩보 수집을 통해 하성용 대표 등 KAI 경영진의 하도급 업체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를 전면 확대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경영상 비리가...

2017-07-19 16:12
공정위, 하도급 횡포 화산건설 5억6000만원 과징금 부과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화산건설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관련 법위반금액의 규모가 크고 법위반 유형이 다양했다”며 “과거 법위반전력이 적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과징금액은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산건설의 3년간(2014년~2016년) 하도급법 위반 횟수는 4회로 벌점 2점이다.

2017-07-12 12:07
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 비정규직…기업 규모 클수록 비율 높아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원 300명 이상 3407개 기업의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475만5000명 중 직접고용은 385만2000명 81.0%, 용역ㆍ파견ㆍ하도급 등 소속외 근로자 고용은 90만2000명 19.0%로 집계됐다.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와...

2017-07-02 12:52
한화S&C 등 11곳 하도급거래 상습 위반 사업자 지목

업종별로는 제조업종 5곳, 건설업종 4곳, 용역업종 2곳이다. 대기업에서는 한화S&C가 하도급법을 3번 위반했다. 누산벌점은 8.00점을 받았다. 중견기업에서는 4번 위반한 동일이 누산벌점 최고치인 11.25점으로 2년연속 위반사업자의 오명을 받았다. SPP조선과 현대BS&C도 각각 4번으로 2년 연속 위반 사업자다. 신성FA의 경우는 위반횟수가 3번이다....

2017-06-29 10:00
[탈원전 후폭풍] 수조원대 매몰비용ㆍ600만개 일자리 감소 등 후유증 적지 않아

보상의 경우 비용 인정 여부는 소송 또는 중재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인 하도급사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신고리 5ㆍ6호기 기자재, 종합설계, 시공사의 하도급사ㆍ협력사는 512개 업체에 달한다. 특히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 울주군에서 자율 유치 신청을 통해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다. 신고리 5ㆍ6호기...

2017-05-30 10:33
공정위, 대기업 SW업체 4곳 불공정 행위 과징금 부과

공정위 관계자는 “4개기업 모두 계약관련 서면을 공사착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나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솔인티큐브를 제외한 3개 사업자는 귀책여부와 관련없이 모든 책임을...

2017-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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