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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경영] "고객ㆍ협력사는 동반자"…'함께 멀리' 가는 한화그룹
    [상생경영] "고객ㆍ협력사는 동반자"…'함께 멀리' 가는 한화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자율준수 지침을 만들고,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유형화해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제조 및 화학 계열사들은 매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물품 및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하고 있다. 대금 조기 지급을...
    2020-12-28 06:00
  •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전년보다 늘어...건설업 가장 많아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전년보다 늘어...건설업 가장 많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 개 업체(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 개)의 작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올해 6~10월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하도급분야 거래관행이 보통 이상(매우 개선･개선･약간 개선･보통)으로...
    2020-12-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5:00 데이터룸 개소 및 대한변협 MOU 체결(접견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공정위-대한변협 MOU 및 제한적 자료열람실 현판식(대회의실) △대리점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12-20 09:33
  • 수자원공사, 대형사 입찰 제한…25억 미만 공사 대형사 공동도급 불허
    수자원공사, 대형사 입찰 제한…25억 미만 공사 대형사 공동도급 불허
    또 대형사가 낙찰받아 중소기업과 지역기업에 저가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 규모가 큰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시, 중소기업과 지역기업의 공동도급 지분율을 각각 40%, 30%로 제안했다. 아울러 실적 및 참여기술자 범위를 유사 전문분야까지 확대해 중소·지역기업의 입찰참가 문턱을 크게 낮췄다. 실제 10월 계약체결을 완료한 총사업비 725억...
    2020-10-28 11:52
  •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 속도…전문건설업종 ‘28개→14개’ 통합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 속도…전문건설업종 ‘28개→14개’ 통합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종합과 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업종을 통폐합하는 대신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2020-09-15 14:00
  •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불완전계약서 준 SM엔터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불완전계약서 준 SM엔터에 시정명령
    대해서는 최종 작업 완료 후 견적 내용에 대해 정산과 검증을 진행해 1차 지급금을 뺀 잔여금을 주겠다고만 적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업체가 용역 수행을 시작한 이후 서면계약서를 발급하고, 서면계약서에 하도급대금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는 SM이 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2020-09-15 09:07
  • 나이스abc, 누적대출액 1000억 돌파
    나이스abc, 누적대출액 1000억 돌파
    이를 통해 금호산업 하도급 협력업체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호산업으로부터 받게 될 공사대금을 미리 정산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정환 나이스abc 대표는 “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연말까지 매출망 금융으로 대변되는 기업간 정산 생태계를 완성해 모든 상거래...
    2020-08-18 08:29
  • 공정위원장 "건설 원ㆍ수급업자 상생은 업계 생존과 직결"
    공정위원장 "건설 원ㆍ수급업자 상생은 업계 생존과 직결"
    지원하고 임금·자재 대금 지급을 준수하며 안전 관련 협조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삼성물산 등은 이날 회사 차원의 상생협력 지원사례를 발표했다. 삼성물산은 수급업체에 무이자로 200억 원을 지원했으며 대림산업은 41개사에 36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했다. 포스코건설은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공사계약에서 설비, 자재, 용역계약으로 확대했다.
    2020-07-16 13:37
  • [공기업 乙들의 전쟁] ‘정규직화 역습’… 인건비 30% 상승·영업익 20조 급감
    [공기업 乙들의 전쟁] ‘정규직화 역습’… 인건비 30% 상승·영업익 20조 급감
    용역, 사내하도급, 파견 , 자회사 임직원 등 소속 외 인력을 합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는 훨씬 늘어난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인건비는 급격히 상승했다. 2015년 20조1501억 원이었던 인건비는 지난해 26조3432억 원으로 치솟았다. 4년간 30.7%(6조1931억 원) 증가한 수치다. 인건비가 이처럼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그만큼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2020-07-16 05:00
  • 3년여간 한전 8200명 등 공공기관 9만 명 정규직 전환…올해 4000여 명 추가 전환
    3년여간 한전 8200명 등 공공기관 9만 명 정규직 전환…올해 4000여 명 추가 전환
    전일제·단시간 등 기간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2만4047명,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소속 외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6만7255명이다. 비정규직과 소속 외 인력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964명에서 2017년 1만325명으로 2.6배로 급증한 데 이어 2018년 3만7327명, 지난해에는 3만4690명이었다. 공공부문의...
    2020-06-25 15:01
  • [단독] 국민연금, ESG 평가기관 대신경제연구소 선정
    국민연금이 제시한 ESG 평가는 △환경(기후변화, 청정생산, 친환경 제품개발) △사회(공정경쟁 및 사회발전, 공정경쟁 및 사회발전, 하도급 거래) △지배구조(주주의 권리, 이사회 구성 및 활동, 감사제도, 관계사 위험, 배당) 등 13개 이슈, 52개 평가지표로 구성됐다. 국내 분석기관 중에서는 한국지배구조연구원,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 등이 ESG 전문...
    2020-05-18 15:42
  • 공정위 사무관 2명,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영예
    공정위 사무관 2명,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영예
    황상우 사무관은 적극적 조사와 제도 마련을 통해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관행을 근절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받았다. 함운용 사무관은 건설용역 분야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제재·시정해 17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1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돌려준 공로를 인정 받아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2020-04-27 10:50
  •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제도개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고비용 정량화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원도급 계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문 건설사의 사망만인율도 병행 산정한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요건에 사망만인율을 추가하고, 심사항목에는 하도급사의 안전관리역량을 추가키로 했다. 취약분야 집중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자치단체 역할과 감리 책임·권한을 확대키로 했다....
    2020-04-23 12:00
  • LG생활건강, 협력사 대금 조기지급 등 830억 금융 지원
    LG생활건강, 협력사 대금 조기지급 등 830억 금융 지원
    LG생활건강은 매월 3차례 지급해온 물품 및 용역 대금을 4월 한 달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월평균 거래대금 730억 원 규모로, LG생활건강과 하도급 거래하는 500여 개 협력회사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협력회사는 매달 10일 주기로 현금으로 3차례 받던 거래대금을 정상지급일 대비 3~5일 일찍 받아 원자재비, 인건비 등을 정산하는 데 즉시 사용할...
    2020-04-07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국무회의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일(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제19회 공정거래의 날 정부포상자 선정 및 기념사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개정 △가맹점주 지원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금융지원 요건 및 절차’...
    2020-03-29 10:09
  • 산업은행, IT 외주용역 ‘대기업 밀어주기’ 논란
    산업은행, IT 외주용역 ‘대기업 밀어주기’ 논란
    이어 “이와 별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수급 참여 시 배점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하도급 대금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 상생 발전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산업은행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심의위원회는 통상 15명 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여기서...
    2020-03-20 18:22
  • 캠코, 올해 공공개발계약에 190건·2210억 신규발주
    캠코, 올해 공공개발계약에 190건·2210억 신규발주
    또한 공공개발계약 운용 시 △신기술 공법을 적용한 공사 발주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판로확대 기여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약 및 분리발주를 통한 하도급 업체 보호 등 종합건설업체와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캠코는 공공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기여해 왔다”...
    2020-02-18 13:24
  • 공정위, 원사업자 매출액 상관없이 하도급 분쟁 조정 가능
    공정위, 원사업자 매출액 상관없이 하도급 분쟁 조정 가능
    하도급 분쟁조정절차는 공정위의 정식 조사에 비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현행 지침은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정 수준(제조·건설업 1조5000억 원, 용역 1500억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공정위가 조정을 의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자율적이고 신속한...
    2020-02-02 12:18
  •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③] 가짜 조합·전세 계약서 위조… ‘내집 마련’ 꿈 무너뜨려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③] 가짜 조합·전세 계약서 위조… ‘내집 마련’ 꿈 무너뜨려
    이들은 필요 없는 용역을 중복으로 체결하게 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맺은 후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또 토지매입 과정에서 저가로 매수한 토지를 조합에 비싸게 팔아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자금추적과 재산조사를 통해 불법수익 215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하고, A 씨와 조합집행부,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하도급업체 대표 등 10명을 재판에...
    2020-01-09 05:00
  • [상생경영] 한화, '함께 멀리' 상생경영 철학 실천
    [상생경영] 한화, '함께 멀리' 상생경영 철학 실천
    공정거래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도 유형화했다. 한화그룹은 40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로 협력사의 저금리 대출과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제조ㆍ화학 계열사들은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품 및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하고 있다. ㈜한화는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
    2019-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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