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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개 대기업, 설 전 중소업체에 하도급대금 4.8조 지급
    102개 대기업, 설 전 중소업체에 하도급대금 4.8조 지급
    이는 공정위가 작년 11월부터 1월 19일까지 53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업체가 조기에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2023-01-31 11:20
  • LG이노텍, 협력사에 1430억 원 지원…3년 만에 400억 증액
    LG이노텍, 협력사에 1430억 원 지원…3년 만에 400억 증액
    LG이노텍은 그간 하도급 대금을 100%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지급하고 결제 기간을 매달 3회로 하는 등 협력사의 금융 지원을 도왔다. 금융 지원 외에도 △사업 개발 기회 확대를 위한 ‘협력사 테크 페어’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인 ‘동반성장 아카데미’를 통해 협력사와 상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동반성장위원회, 협력사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2023-01-26 11:00
  • “협력사와 상생”...재계, 설 앞두고 납품대금 조기 지급
    “협력사와 상생”...재계, 설 앞두고 납품대금 조기 지급
    지난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2023년 주요 기업의 설 전 하도급 및 납품 대금 조기 지급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주요 기업이 설 명절 전에 협력사에 지급할 납품 대금 규모가 7조7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조2000억 원보다 24.2% 증가한 규모다. 박철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동반 성장...
    2023-01-21 08:00
  • “222억원 부당 이익 수취”…중기부, GS리테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
    “222억원 부당 이익 수취”…중기부, GS리테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에...
    2023-01-19 18:12
  •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하도급법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하도급 대금을 연동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 하도급 대금연동계약서'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상생협력법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하도급법의 경우 강민국ㆍ정태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정무위의 문턱을 못 넘고...
    2023-01-18 14:51
  • 재계, 설 명절 전 납품 대금 7조 7000억 원 조기 지급
    재계, 설 명절 전 납품 대금 7조 7000억 원 조기 지급
    경기 불황에도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들은 설 명절을 앞둔 협력사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하도급 및 납품 대금 조기 지급 규모를 전년보다 24.2% 늘리기로 했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12일 발표한 2023년 주요 기업의 설 전 하도급 및 납품 대금 조기 지급 조사에 따르면, 올해 주요 기업들이 설 명절 전에 협력사에...
    2023-01-16 11:00
  • 르노코리아, 중소 협력사에 물품대금 170억 조기 지급
    르노코리아, 중소 협력사에 물품대금 170억 조기 지급
    특히 업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능 탑재가 예정된 이번 신차 개발에 있어 협력업체들이 친환경 및 첨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르노는 중소 협력사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교육, 2, 3차 협력업체까지 상생결제시스템 확대 정책 등 다양한 상생 문화 확산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3-01-16 10:11
  •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이 사업은 하도급에 재도급으로 이어진 구조. 원 청인 플랜트 제조업체 대표 C씨가 B 씨에게 닥트공사를 맡겼고, B 씨가 다시 A 씨에게 그 일을 넘겼다. 이런 과정에서 A 씨가 고용한 노동자 17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검찰은 노동자들의 사용자인 A 씨뿐 아니라 중간 도급 B 씨와 원 청 C 씨까지 모두 재판에 넘겼다. 원 청 C 씨가 공사 대금을...
    2023-01-15 14:57
  •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수급사업자(하청업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경감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및 2개 개정 고시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ㆍ제정은 작년 1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2023-01-11 12:00
  • 와이솔 등 5곳 '공정거래협약 우수'...1년간 직권조사 면제
    와이솔 등 5곳 '공정거래협약 우수'...1년간 직권조사 면제
    5개 업체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신속한 대금지급,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등을 통해 중소협력사와 모범적인 하도급 거래를 해 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납품대금 또는 매입액을 적극적으로 증액해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협력사 경영부담을 덜어준 사례도 있었다. 우수 등급을 받은 5곳에는 향후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와 하도급법상...
    2023-01-10 10:00
  • 당정 "설 연휴 역대 최대 성수품 공급…취약층 연료비 부담 대책 마련"
    당정 "설 연휴 역대 최대 성수품 공급…취약층 연료비 부담 대책 마련"
    중소소상공인들이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에 어려움이 없도록 명절 전 시중에 자금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하도급 대금도 설을 앞두고 조기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 밖에 당정은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연장 신청을 연기해주고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체험...
    2023-01-03 09:31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시는 또한 9∼20일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2023-01-03 06:00
  •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주말 제외)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시행한다.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양성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
    2023-01-03 06:00
  • 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납품단가 연동제 14년만에 공회전 끝...내년 10월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논리가 부각되면서 14년간 제대로 논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들어 러시아와...
    2022-12-30 16:14
  •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747개사 적발…서원종합건설 등 3개사 개선조치 미이행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747개사 적발…서원종합건설 등 3개사 개선조치 미이행
    반면 개선요구 조치에 응하지 않은 서원종합건설ㆍ다산에너지ㆍ지더블유건설 3개사에 대해서는 회사명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중기부 홈페이지에 이날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영 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를 직접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납품대금연동제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2022-12-28 12:00
  • [상생경영] LG화학, '공정ㆍ금융ㆍ안전ㆍ역량ㆍ소통' 5대전략 실천
    [상생경영] LG화학, '공정ㆍ금융ㆍ안전ㆍ역량ㆍ소통' 5대전략 실천
    이와 함께,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을 꾸준히 개선해 현재 하도급대금 결제는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월 마감 횟수를 3회로 증가해 하도급 대금을 마감 후 7일 이내에 월 3회 지급하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부터 협력회사의 ESG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전 과정 평가인 LCA(Life Cycle Assessment)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LG화학...
    2022-12-26 06:00
  • [상생경영] 한화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 하도급거래 가이드 마련
    [상생경영] 한화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 하도급거래 가이드 마련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경영, 기업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유형화해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제조·화학 계열사들은 매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물품 및 용역 대금을...
    2022-12-26 06:00
  •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그는 연동제 법제화 과정에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현재 운영 중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연동제 법률 개정 후 하위규정 마련 시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제도 마련 후에도 원·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교육·홍보를 이어나갈 것"이라...
    2022-12-13 14:00
  • 중소기업계, 공정위에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요구
    중소기업계, 공정위에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요구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원자재 공급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기술탈취 근절 및 구제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조속 개정 지원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기준 명확화 및...
    2022-12-13 13:30
  • 하청업체 10곳 중 6곳 "하도급대금 변동없거나 오히려 깎였다"
    하청업체 10곳 중 6곳 "하도급대금 변동없거나 오히려 깎였다"
    지난해 수급사업자(하청업체) 10곳 중 6곳은 하도급대금(납품단가)이 변동 없거나 오히려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 개 업체(원사업자 1만 개 업체.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의 작년 한 해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2022-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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