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자재·장비업체 동반 부실과 근로여건 악화 및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적격심사제 및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10%p 상향, 중소규모(100억∼300억)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등을 정책당국에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모인 건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에서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이 원사업자 보복 등을 불러올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 관련 법·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선 1월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하도급...
이번 개정안은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하도급거래에서 수탁·위탁거래까지 확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 △납품대금의 조정신청을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조치 금지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지난해 말 발표한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이어 중기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과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로 대변되는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에 큰 부담으로 돌아왔다. 특히 혁신성장과...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심결을 통해 이와 같은 사항은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 등을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하도급 업체와 설계ㆍ감리 업체 책임자들도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가 난 이들의 사기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함 씨 등은 2015년 1~10월까지 경기 분당 둔전동 일대 SRT 공사 구간(2공구)에서 화약을 사용한 일반 발파로 시공했으나 계약대로 ‘슈퍼웨지' 공법을 사용한 것 처럼 허위로...
또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 및 활용 권고,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적용범위 확대,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 보복금지 조항 신설 등은 중소기업계가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내용”이라며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시장에 이어 민간 하도급 시장에서의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당정은 상생협력법을 개정, 기존에 하도급 관계에만 적용되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적용 범위를 수·위탁 기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정 협의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위탁기업이 보복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곧바로 공공부문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도...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는 입찰과정에서의 가격덤핑, 원도급사-하도급사를 거치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제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추진할 시범사업은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서 건축공사 2건, 토목공사 8건이...
조 박사는 “대기업이 수탁기업에 정당한 이윤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지배적 지위, 집단적 교섭력 등을 통해 오히려 단가 인하 등 비용과 위험을 전가하는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라며 “수직적 하도급 분업구조가 부품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에 부정적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3.1% 성장하며 3년 만에 3%대...
보고서는 "대기업의 매출 증가가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상당 수준의 단가 인하 요구를 통해 낙수효과가 상쇄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 체제 아래 수직적 하도급구조는 시장 지배적 지위, 집단적 교섭력 등을 통해 오히려 중소기업에 비용과...
최근 최저임금 인상 시 대기업이 납품 단가를 조정해 주도록 하도급법이 개정됐지만 의무는 아니다.
주물조합 관계자는 “자동차와 공작기계 등 일부 수요 기업이 원부자재 변동에 따른 인상분을 보전해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은 납품 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원사업자 대표로 △현대자동차그룹 류현우 상무 △포스코 이유경 상무 △삼성전자 조지현 상무, 수급사업자 대표로는 △두원전선 김상복 대표 △미성포리테크 김종달 대표 △대일특수강 이의현 대표가 위촉됐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내년 5월 14일까지다. 협의회는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자료 유용 행위 등 하도급거래 분쟁 사건을 조정한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별로 경영상황이나 납품하는 품목의 거래규모 등 개별적 사정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러한 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하도급업체들의 단가를 일률적 비율로 인하한 삼광글라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7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삼광글라스는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2016년 10월부터...
공정위는 올 1분기 중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기준을 개정해 납품단가를 많이 조정해 준 원사업자는 최대 5점까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선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사용된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최저임금 상승을 이유로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하도급업체로부터 강제로 받아낸 원가 자료로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에서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이른바 '전속거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기술유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
삼성물산은 임직원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자체 정기점검하고, 그 결과를 직원 평가 때 반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밖에 쏠리드ㆍHFRㆍ썬웨이브텍ㆍ코위버-SK텔레콤, 성보잉크-오리온, 롯데홈쇼핑, 대성엔지니어링-SK실트론, 신신사-LG전자 등이 우수 사례로 뽑혔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사례 발표회가 상생협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베푸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게 한 하도급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에 묶여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타 상임위 통과 법안을 처리해주지...
먼저 임금체불 차단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건설공사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임금·하도급 대금을 건설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건설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해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이 현행 하루 4200원에서 5000원으로 19% 인상된다.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 수준의 노임 단가가 보장될 수...
수익 구조를 하도급에 의존하는 소규모 뿌리사업장일수록 근로시간 단축의 피해가 커진다. 원청 대기업의 납품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연장 근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기 안산에서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S씨는“원청기업의 납품시기를 맞추려면 연장근로가 필수”라고 말했으며 부산 송정의 도금업체 K사 대표는 “우리는 대기업 납품을 안 해서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