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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구전략기획부’ 시급...민생 어려워 대책 시급”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정교해져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보이스피싱 수법의 진화 양상을 철저히 분석해 근절방안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비대위원장은 또한 3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피해가 커서 이 문제를 포함해 다시는 이런 대형...

2024-06-30 10: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개최 △국립환경과학원, ‘가축분뇨 실태조사 지침서’ 개정·배포(조간)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선착순 접수방식으로 변경·시행(조간) 5일(금) △환경부 장관 14:30 재생원료 사용 업무협약(서울)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사용 업무협약 체결 △2024 KBO 리그 올스타전, 다회용기와 함께 즐긴다 ◇보건복지부 2일(화)...

2024-06-30 09:21
법원, ‘고성산불 손배소’ 한전 항소 기각…“일성콘도에 5억원 지급해야”

서울고법,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 기각1심 “일성콘도 재산상 손해 50% 배상해야” 2019년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피해 보상을 두고 일성레저산업(일성콘도)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법원이 일성콘도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2민사부는 13일 한전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2024-06-30 07:00
제주 한라산 240mm 폭우…항공기 30편 결항

폭우와 강한 바람으로 서귀포시에서는 32건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고, 도로 침수로 차량 5대가 고립돼 5명이 대피했다. 제주공항에서는 출발 17편, 도착 13편 등 30편이 결항하고 70편 이상 지연 운행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서는 바람이 9m∼16ｍ로 강하게 불고, 바다 물결은 1.5m∼4ｍ로 높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그 밖의...

2024-06-29 20:08
"20년 연구 결과 날아가" 한우 씨수소 정액 훔쳐 도박한 30대…징역형 선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 역시 “피해액을 시가로 따지면 수억 원대로 추산되지만, 수사기관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고가의 절도품”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정액의 변질을 막기 위해 미리 휴대용 액화 질소 용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에 앞서 같은 달 5일 울산시의 한 축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이 드러났다....

2024-06-29 19:01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화성화재사고 추모분향소 찾아

이 시장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번 참사를 교훈으로 삼아 작업장 등의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는 태세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에선 전통과 권위의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막 열렸는데, 27일 전야제 성격의...

2024-06-29 18:01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5년 만에 한국 여행사 상대 승소

이어 재판부는 "승무원 수가 많을수록 추돌 위험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더 크고, 탑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했더라면 피해를 상당 부분 경감시켰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망자들이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구명조끼를 요청·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점과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해 여행사의 책임 비율은 80%로...

2024-06-29 15:50
경찰 ‘아리셀 화재’ 피의자 이르면 다음주 소환 조사

이번 화재 사고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에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이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재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참고인 조사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10여명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6-29 14:10
국민의힘 “탄핵 폭주” vs 민주당 “방송장악 꼼수”

민주당은 국민과 국회의 눈을 피해 비밀군사작전처럼 자행된 이번 의결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그간 법원은 방통위 운영에 대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했다. 방통위가 직접 받은 법률자문서에서마저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드러났다”면서 “하지만 특수부 검사 출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 방송장악의...

2024-06-29 13:55
민선8기 후반기 이끌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취임..."도민 안전·행복 최우선"

김 부지사는 29일 화성시 서신면 소재 화재사고 현장과 화성시 청사 내 설치된 피해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주말 호우예보에 따라 가동 예정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대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2024-06-29 13:00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 막아라"....김동연 경기지사 "집중호우 총력 대응, 경기도 비상 1단계 가동"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장마전선 북상으로 경기도 전역에 많은 비가 예보된 29일 집중호우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관련 부서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전날 밤 이런 내용을 담은 집중호우 대비 도지사 특별 지시 사항을 각 시군에 통보했다. 김 지사는 특별 지시를 통해 △부단체장 중심으로 재난 상황 관리, 취약지역 사전대비 및...

2024-06-29 11:40
다음 주 마운트곡스 채권 상환 시작…매도 압력 예측 두고 평가 엇갈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014년 해킹 피해로 인해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캐시 등을 다음 달 1일부터 상환할 전망이다. 전체 채권 상환 규모는 비트코인 약 14만 개 등으로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13조 원이 넘는다. 마운트곡스는 국내외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 오래된 숙제처럼 여겨졌다. 거래소가 2014년 전체...

2024-06-29 09:00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폭행죄, 협박죄 등 포함)로,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Q. 모든 사건의 재고소가 안 되는 건가요? A. ‘반의사불벌죄’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2024-06-29 08:00
정가은, 이혼 7년 만에 밝힌 위장 이혼설…전남편 132억 사기 혐의 "나는 결백"

이어 “전 남편 때문에 피해 본 사람이 나에게도 연락을 했다. 핸드폰 번호도 바꾸라고 해서 바꾸었다. 눈과 귀를 가리고 아무것도 안 보려고 했다”라며 “그게 현명한 행동이었는지는 모르겠다. 한편으론 그때 그분들 전화를 다 받아서 내 입장을 설명해 줬어야 했나 싶기도 하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정가은은 “입장 표명을 제대로 안 해서 위장 이혼이라는 설도...

2024-06-28 23:05
금호석유화학 임직원, 남산 유해 식물 정화 활동 진행

해당 식물들은 생물 다양성을 감소는 물론, 사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해 매년 번성 시점이 도래하기 전 제거되어야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9월엔 청계천에서 장마철 이후 급속도로 번식한 생태 교란 식물 제거 활동을 진행했다. 생물 다양성 보존을 통한 기후변화대책의 중요성을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2024-06-28 20:54
지인 딸 성폭행한 50대 男 구속 기소…피해자 사망하자 허위사실 유포까지

또한 A씨는 B씨가 정신적 충격으로 사망하자 지역 동호회 등에 ‘B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했고, 피해자는 아버지의 폭행으로 사망했다’라며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등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B씨가 사망하면서 피해자 진술 확보의 어려움으로 수사를 중단했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와 다이어리 확보, 피해자 차량...

2024-06-28 19:46
오은영, '이혼ㆍ불륜' 가짜뉴스 시달리는 팝핀현준 응원…"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이번 계기로 이러한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며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 모두 응원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한 유튜버는 팝핀현준이 자신이 운영하는 댄스학원에서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고, 아내인 박애리와는 이혼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 영상을 올렸다. 이에 팝핀현준은 지난 24일 해당 유튜버를 지목하며...

2024-06-28 19:18
대구 복합건축물 화재로 20명 부상…46명 옥상 대피했다가 구조

화재 발생 직후 건물 계단에 연기가 가득 차 46명이 옥상으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렸으며, 화재가 완전히 진화된 뒤 소방당국의 유도 아래 1층 건물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왔다. 소방당국은 "다행히 화재 발생 당시 포교원에 있던 어르신 다수가 긴급히 옥상으로 대피해 큰 피해가 없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6-28 16:45
[종합] ‘불안한’ 바이든 vs ‘거짓말’ 트럼프…TV토론 승자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장과 거짓말을 섞어 가면서 불편한 질문을 능수능란하게 피해 비교적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나이 차는 3살밖에 나지 않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문제가 더 두드러져 보였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감기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고령 논란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충격적인 토론 결과에 민주당...

2024-06-28 16:28
남현희, 펜싱협회 제명 조치에 재심 신청

또한, 동업자 전청조가 학부모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데도 제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계가 요구됐다. 한편 A 씨는 고소가 이뤄지고 나서 수일 후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의 요청을 받은...

2024-06-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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