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2회가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라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도주를 도운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형사기능을 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들은 실제 대구 중구청 공무원이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의 공분을 샀다. 결국 구청장이 나서서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사과문이 나오기 전날 이들은 다시 치킨집을 찾아 A씨 부부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태도 논란이 불거졌다. 한 명은 허리에 손을 올린 채였고 다른 한명은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된...
이날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역시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이와 관련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을 삼가주시길 간곡히 바라고,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하여는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우은숙은 지난 2022년 10월 유영재와 재혼했지만 1년 6개월 만에 성격 차이를...
쟁글 리서치에 따르면 기존에 멀티체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용되던 브릿지 방식은 이용자 측면에서 자산 이동을 위한 단계가 복잡해 불편하고, 특히 브릿지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인 락앤민트(기존 체인 자산을 랍업하고, 이동할 체인에서 자산을 발행하는 방식)의 경우 2021년과 2022년 글로벌 가상자산 해킹 피해 총액 20억 달러 중 15억 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보안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거제 시내 피해자 여성 B씨(50대) 집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48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훔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장수군 번암면에서 A씨를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조사를 받던 중 거제에서 B씨를 살해한 사실을 일부...
이 불로 시장 건물 외벽 일부가 그을리는 등 재산 피해가 났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김 대표는 "평소 화재 현장 주변에 '마을리빙랩'(생활실험실)에 따라 설치한 소화기가 있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마을리빙랩'은 주민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고 공공과 함께 사업 발굴 등 그 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엔 더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니 피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사전에 저희가 선서 서명을 다 받았는데 3명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에게 피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증언 선서...
자율협약 효과에 대해서는 “불법 스카우트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라면 반드시 협회에 신고하기 때문에 이 같은 ‘반칙’은 100% 들통나게 돼 있다”며 자신했다.
실제로 대리점협회는 올해 2월 첫 위반 사례를 적발해 금융당국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한 바 있다. 협회는 자율협약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 만큼 이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설계사...
배우 박동빈이 어린 시절 성추행 피해를 고백했다.
20일 방송된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는 16개월 딸을 둔 박동빈·이상이 부부가 출연해 다양한 고민을 털어놨다.
이날 박동민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대처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자신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 “이게 그게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또한, 동업자 전청조가 학부모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부적절한...
안 알려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며 "본인이 피해자를 확인해서 택시회사를 찾는다든지 노력해야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사실을 짚었죠.
검찰은 아예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사법 방해에 대한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며 "공판...
이어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강요에 의해 느닷없이 막판에 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이미 세상에 드러나 있는데 이렇게 형식적이고 기교적인 얘기로 사실관계를 피해 나가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정부도 휴진을 전제로 요구하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어, 병원종사자들과 환자들의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추진을 중단하고, 전공의와 의대생 대상의 행정명령 및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16일 해당 요구사항을 최초 발표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18일 집단...
다만 형법은 그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김 변호사는 “박 이사장의 말처럼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의 행위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돼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움]
김 변호사는...
여기에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치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 공개서 등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다수의 가맹희망자가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경기 하남에서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20살 여대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노골적인 성적 요구에 시달린 것이 밝혀졌다.
18일 JTBC에 따르면 피해 여성 A 씨의 유족과 친구들은 A씨가 가해자와 교제하는 3주 동안 노골적인 성적 요구에 시달렸고, 이를 견디다 못해 헤어지자고 했다가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별을 통보한...
더본코리아는 “오랜 기간 가맹점주님들과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해 왔음에도 일부 가맹점주들이 당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 등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당사 및 다른 가맹점주에게 영업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가맹점주들이...
이후 스미싱사실을 파악한 A씨는 피해를 입은 850만 원에 대해 B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했다. B은행은 휴대폰 내 신분증사진을 저장하는 등 A 씨의 과실이 있었으나, 은행의 사고예방노력 등을 종합고려해 127만5000원을 배상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이용해 달라고 18일...
재판부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진료 기록 등이 모두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4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점주들은 "본사가 허위·과장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하며 가맹점을 모집해 피해를 봤음에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본사가 2022년 전국 가맹점 모집에 나서면서 월 3000만 원 이상의 예상 매출액을 제시했으나, 실제 매출액은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점주들이 필수물품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