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시설복구비는 설 이전에 전액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책은행과 민간시중은행 등에서 총 16조4000억원을 대출·보증 지원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650억원 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고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농산물 6종을 30개 시장에 도매가의 70~90% 수준으로...
이에 따라 인적재난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생활안정자금, 복구비, 방역 방제비 등을 받을 수 있다.
현 시행령은 풍수해 같은 자연재난은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적재난의 피해지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아울러 특정관리대상시설의 등급을 A~E까지 5단계로 구분해 D등급에 해당하는 시설은 매달...
에쓰오일(S-OIL)은 28일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 지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지원금은 불의의 화재 피해를 입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등 저소득 가정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피해 복구용 건축자재, 가구,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다.
에쓰오일은 지난 2010년부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수산발전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재해보험과 복구비 지원을 늘리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문 후보는 “우리 수산업은 2020년 40조원 규모의 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지만 바다는 늘 풍요로울 수 없다. 보호하고 아끼고 투자하면서 키워야 한다”며 “수산인들과 함께 하는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세 명의 대선후보가 한...
포함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최초 1년 이내에서 휴직기간 전부로 확대함에 따라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 운영비 12억80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피해로 인한 제2차 재해복구비 35억5000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출안을 처리했다.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구미 불산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앞으로 재난대응과정을 면밀히 점검·분석해 관련 매뉴얼을 정비·보완하는 등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합동으로 유독물 취급사업장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 해일로 주택이나 온실이 파괴됐을 때 복구비의 70~90%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풍수해보험에 지원하는 정부 예산은 2006~2007년 연 16억원에서 2008~2010년 연 68억원, 작년 90억원, 올해 94억6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내년 풍수해보험 지원예산은 109억6600만원으로 올해보다 15.8% 증가할 전망이다.
올 들어 예산 집행실적은...
또 적조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어업재해 지원 제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등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적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 협조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방제선단을 투입해 지난 6일까지 적조 밀집지역에 황토 510t을 뿌리는 등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고향지킴이’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대설 등의 풍수해로 주택이나 온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장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보험 상품에 따라 본인 부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보조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험료의 86%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현재 소방방재청과 약정계약을 맺은 동부화재...
정부는 지난 여름 태풍과 가을 우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피해 복구비 1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대책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6월 태풍 ‘메아리’ 및 지난 10월 우박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총 14억6400만원(보조 8억8000만원·융자 8억5400만원)의...
‘고향지킴이’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대설 등의 풍수해로 주택이나 온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장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보험 상품에 따라 본인 부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보조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험료의 86%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현재 소방방재청과 약정계약을 맺은...
내년부터는 폭염과 이상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7월 상위법인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을 보다 명확히해 농어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노다 내각이 추진하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와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대지진 피해 복구비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득세 인상 등에 대해 반대는 49%인 반면 찬성은 40%에 그쳤다. 사회보장 재원 확보를 위한 소비세 증세에 대해서는 찬성 45%, 반대 46%였다.
응답자의 91%는 증세를 하는...
광산개발로 오염된 광산 및 주변환경에 대한 피해복구 사업이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제2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2012~2016)’을 수립하고, 광해 방지 및 복구가 시급한 1070곳(가행광산 386, 폐금속광 423, 폐탄광 220, 폐석면광 41)을 대상으로 5년간 5353억원을 투자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오염된 광산 및 주변환경의 산림·토지복구에 2127억원을 투자해...
이는 일본 정부와 민주당이 전날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임시 증세 규모를 9조2000억엔으로 확정하면서 자금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 공기업을 매각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전체 16조2000억엔의 대지진 복구비 가운데 11조2000억엔을 임시 증세로 충당하기로 했으나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9조200억엔으로 압축하고, 7조엔은 세외...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재해복구·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폭우피해 대책과 관련,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재해복구비 854억여원을 201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9개 시·군의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비용 중 지방비의 50~80%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해당 시군에 대해서는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년도 을지연습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빠른 시일내에 복구사업이...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신속히 복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을 위해 올해 하반기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15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우면산 등 시내 산사태 지역(81곳)에는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투자분 1500억원 중 387억원을 확보,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해 이르면 가을까지, 늦어도 내년 우기 시작 전인 5월 말까지 모든 복구공사를...
주택 2076가구를 포함해 5만㎡가 침수되는 등 1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지역과 관련 기관에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조사를 지시했으며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히 복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