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기업 매각…해외선 환영

日, JT 등 공기업 매각해 대지진 피해 복구자금 마련 해외 투자자들 환영…日담배잎 업계는 반발

일본 정부가 대지진 피해 복구 자금 마련을 위해 공기업을 매각한다.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마에하라 세이지 민주당 정조회장은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5년 안에 50%인 JT 지분율을 3분의1로 줄이고 10년 안에 전량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와 민주당이 전날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임시 증세 규모를 9조2000억엔으로 확정하면서 자금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 공기업을 매각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전체 16조2000억엔의 대지진 복구비 가운데 11조2000억엔을 임시 증세로 충당하기로 했으나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9조200억엔으로 압축하고, 7조엔은 세외 수입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외 수입 7조엔은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의 잉여금,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일본담배산업(JT) 주식의 전량 매각, 에너지대책 특별회계에 포함돼 있는 정부 보유주식 매각 등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담배세 주민세 등 4개 항목의 세금을 올린다는 방침이어서 서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연소득 500만엔인 4인 가족의 경우 소득세는 연간 3100엔이 늘어난다. 연소득 700만엔이면 연 8100엔, 연소득 1500만엔이면 연 7만800엔의 세금 부담이 각각 는다.

이는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JP모건체이스의 간노 마사아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같이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세금이 인상될 것우,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반발을 우려해 경기의 영향 등을 검토해 증세 폭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FT는 일본 정부의 JT 매각 방침이 해외 투자자들의 환영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JT의 대주주인 영국 사모펀드 더칠드런 인베스트먼트(TCI)는 정부의 역할을 줄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라고 두 차례나 서한을 보냈다.

TCI의 오스카 벨뒤즈젠 파트너는 “이를 계기로 더 나아지는 공기업의 본보기가 될 수 있고,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담배잎 농가의 반발은 면치 못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담배잎 농가는 국제 시장에서 담배잎 가격을 더 높여 받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를 압박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JT를 매각하면 이같은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일본에는 1만개의 담배잎 농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