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우선 구는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게 상가당 200만 원의 긴급복구비를 지원한다.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구청 직원, 자원봉사자 등 지원 가능 인력을 총동원해 침수피해 조사에 나섰다. 구는 서울시에 건의해 주거를 겸한 건물에 층을 나눠 영업하는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대출금리 인하와 융자 제공...
400만 원으로 현실화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고, 현행 복구비 외에 서울시·자치구 간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침수피해복구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 장관에게 최근 폭우 피해가 발생한 충남 부여와 청양 지역 수해복구 상황을 물으며 “부여와 청양지역은 대표적인 농촌 지역으로 영농시설의 피해가 곧 생업기반 상실로 이어지는 만큼 피해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복구비 지원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재민 대피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또 피해 농가에 농약대(병충해 방제 비용)와 대파대(농작물 파종 비용), 가축 입식비, 시설복구비 등을 지원하고 재해보험금도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농산물의 구조적 수급 조절 강화를 위해 내년에도 노지 채소, 과수, 과채 등의 계약재배자금 융자를 늘리고 주요 식량 작물 비축물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또한 재난대책비 748억 원을 활용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에 대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전 업체와 함께 '가전제품 합동수리팀'을 운영해 침수피해를 입은 가전제품도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아울러 이재민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연체금 징수예외(6개월)...
2021~2022년 6월 중 폐업한 소상공인 3000곳을 대상으로 원상복구비 등 사업정리비용과 재기준비금을 지원한다.
코로나 경제난으로 고용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용안전망 강화에 489억 원을 투입한다.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코로나로 폐업했다 재창업한 기업 중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1만 명에게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수습·복구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해, 해당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가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70%를 국비로 지원한다.
피해 주민에게는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구호비가 지원된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 총 29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향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해당 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에 따른 복구비 등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피해 주민들 역시 건강보험, 통신,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울진·삼척을 중심으로 한 산불 상황...
피해복구비 등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A씨는 본인이 가입했던 IRP와 연금저축에서 중도인출하고 싶은데, 중도인출 시 세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인출할 때에는 인출 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24일 밝혔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피해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한 국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고,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와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태풍 피해와 관련한 지역별 자체...
이어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특별교부세 20억 원, 추가로 보통교부세 산정 시 피해복구비를 재난안전분야 재정수요액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비가 대부분 그쳤지만 2일부터 충남권, 전라권, 경남권, 제주도에는 또 비 예보가 기다리고 있다. 충북 남부와 경북권 남부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이다. 충청 이남에 예보된 강수량은 5~40mm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의 건의 직후에 정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 이루어졌다"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
재해복구비는 997억 원으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먼저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해 농약대(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봤을 때 병충해 방제에 드는 비용)는 사과·배 등 과수류는 ㏊당 249만 원, 고추·배추 등 채소류는 240만 원, 인삼은 370만 원이 책정됐다.
대파대(대체 파종에 드는 비용)는 ㏊ 당 마늘 1038만 원, 양파...
아울러 피해현황을 신속히 조사해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집중호우 발생과 태풍 내습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중심으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사전ㆍ사후조치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례적인 해양 쓰레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해복구비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재해복구 융자금은 다음 달 2일부터 피해농가가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별도 보험에 가입한 인삼시설·비닐하우스는 시설복구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즉시 지급되며, 희망농가에는 복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농림축산식품부
29일(월)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9월) 의의 및 국내 논의 계획 소개, 제1차 국내 논의 참여 독려
△농식품부, 3월 강원지역 대설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3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지난달 몰아친 한파에 농작물 동해(언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부문 한파 피해를 본 6813 농가에 재해복구비 219억 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1월 한파로 농작물 8886㏊가 피해를 입었고, 송아지와 말, 염소, 꿀벌 등이 폐사했다.
동해(언피해)를 입은 채소류는 품목 구분 없이 ㏊당 240만 원, 감자는 74만 원의 농약대...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마와 푹우, 태풍 등으로 농업재해 피해복구비는 최근 5년 연평균인 1432억 원의 4배가 넘는 5785억 원에 이르렀고, 외식업계 매출 감소액은 11월까지 10조3000억 원에 달한다.
두 장관은 지난해 추석 기간 일시적인 선물 가약 상향의 효과도 언급했다. 지난해 추석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