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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옥주택조합' 피해 막는다…관련 법 개정 건의

서울시는 조합원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및 신설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비용을 용역비,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없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2024-06-27 09:28
서울 프랜차이즈 시장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세…가맹점수·매출↑

면적인 33평으로 계산하면 1평당 19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된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록 및 매출 등이 팬데믹 이전으로의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정기적인 가맹사업 등록현황 발표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물론 가맹사업 희망자들에게 투명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불공정 피해...

2024-06-26 06:00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자 22명으로 늘어…연락 두절 1명 추가"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외에 연락 두절 상태인 실종자가 1명 추가돼 인명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파악한 사상자 30명 외에 연락이 닿지 않는 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망자 22명 중 20명은 외국인으로, 중국 국적 18명, 라오스 국적 1명, 미상 1명이다. 이 밖에 다른 2명은...

2024-06-24 20:01
화성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망 9명…실종 15명 수색 중

불이 난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으로, 연면적은 5530㎡다. 유해화학물질(리튬)을 주로 다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신고 접수 9분 만인 오전 10시 40분엔 대응 1단계를, 23분 만인 오전 10시 54분엔 대응 2단계를 각각 발령했다. 대응 2단계는 인접한 소방서 5~9곳에서 인력과 장비를...

2024-06-24 16:52
화성 일차전지 공장서 화재…인명피해 다수 우려

이 사고로 이날 오후 2시 기준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근로자 21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소방관들은 불길을 잡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불이 난 곳은 리튬을 취급하는 연면적 2300여㎡ 규모의 공장 2층으로 원인 모를 이유로 배터리 셀 하나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4-06-24 14:42
"생태적 관점에서 도로 재조명해야"…서울시 '생태도시포럼' 개최

서울시가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폭우와 불투수 포장 증가로 인한 침수피해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선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10시 '도시생태환경의 건전한 향상을 위한 투수 포장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52차 생태도시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생태도시포럼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발족한 생태도시에 관한 연구모임으로 누구나...

2024-06-24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재배면적조사 결과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여름호 발간 △김병환 1차관, 전문가 간담회 개최 △‘24년 상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원스톱 수출 119, 인천지역 혁신스타트업 수출 및 해외진출 애로 청취 △제2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국제경제관리관, ‘외환시장 구조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잠정) △제3차 글로벌...

2024-06-23 08:56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 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해 지정토록 한 수변구역보다 훨씬 폭넓은 면적을 규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크다"며 “지난 5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환경부가 조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대통령실에서도 챙겨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용인특례시와 국토교통부 등...

2024-06-21 14:56
괴산댐부터 섬진강댐까지…환경당국, 홍수기 앞두고 현장점검 강화

군남댐이 위치한 임진강은 우리나라 물관리 최북단으로 유역면적의 약 63%가 북한 지역에 속해 상류 상황을 알기 어렵고, 북측 황강댐의 예고없는 방류 등에 신속 대응해야 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북한의 댐 방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고해상도 위성 영상 등을 활용해 해당 지역을 주시하고 있다. 올해 6월 설치된 위성 직수신 안테나로 영상 확보...

2024-06-18 15:00
SH공사 "고품질 주택 공급 위해 기본형 건축비 고쳐야"[종합]

서울 민간분양단지인 A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토지비용을 제외한 분양가가 5억7071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기본형 건축비가 2억8616만 원으로 50.1%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가산비와 선택품목 비용이다. 토지비용을 포함한 실제 분양가격은 13억5000만 원이다. 총분양가의 58%가량이 토지비용이란 의미다. B 아파트와 C 아파트의 전용 59㎡는 기본형 건축비 비중이...

2024-06-17 15:37
SH공사 "기본형 건축비, 실제 건설원가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서울 민간분양단지인 A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토지비용을 제외한 분양가가 5억7071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기본형 건축비가 2억8616만 원으로 50.1%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가산비와 선택품목 비용이다. 토지비용을 포함한 실제 분양가격은 13억5000만 원이다. 총분양가의 58%가량이 토지비용이란 의미다. B 아파트와 C 아파트의 전용 59㎡는 기본형 건축비 비중이...

2024-06-17 10:30
AI가 비료 추천한다… LG CNS, 나주시에 ‘스마트팜 지능화 플랫폼’ 구축

이 사업은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에 위치한 54만3000㎡(16만 평, 축구장 면적의 약 76배) 규모 논과 밭(노지)에 ‘지능화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스마트팜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 기술(IT)로 농작물 등의 생육 환경을 제어ㆍ관리하는 차세대 농장이다. 이번 사업에서 LG CNS는 디지털 전환(DX) 기술을 접목해...

2024-06-13 10:24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반면, 기존 야당 안의 경우 거주 기간과 임대료가 정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얼마나 혜택이 주어질지 모른다”고 정부 대안을 설명했다. 이날 HUG는 구체적인 경매 차익 활용 사례도 공개했다. HUG 모의 계산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다세대 주택(전용면적 25㎡형·선순위 근저당 채권이 없는 경우) 감정가는 2억2800만 원에 예상 낙찰가는 1억814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때...

2024-06-03 16:23
서울시교육청, 급식실에 ‘흄 방지기’ 설치...환기시설 개선 나서

이와 함께 후드 개구면 면적 대비 필터 면적은 25%, 사이드패널은 500mm 규격으로 설치하는 등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후드 포집도를 높인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이 달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하며, 교육부 추진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총 1002개교에 약 3400억 원 예산을 편성해 연차별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식실 화재에...

2024-06-03 12:00
[논현광장] 장애인 24년 발목잡은 법해석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이 2022년 개정되며 동네 소규모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기준이 300m²(약 90평) 이상에서 50m²(약 15평) 이상으로 바뀌었다. 얼핏 보기엔 면적기준이 대폭 강화됐는데도 여전히 휠체어 유아차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드물다. 신축, 증축, 개축하는 경우에만 의무설치 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일하는...

2024-05-30 05:00
파푸아뉴기니 산사태 최소 670명 사망, 2000명 매몰...“시신 수습도 열악”

4000명 거주 마을에 축구장 4개 면적 피해구조대원과 구호품 차량 진입조차 어려워가지고 있는 도구로 땅 파헤쳐 시신 수습 남태평양의 섬나라 파푸아뉴기니에서 24일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최소 2000명이 매몰돼 생존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2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 재난 당국 관계자는 이날 유엔사무소에 현재 2000여 명이 땅에 매몰된 것으로...

2024-05-28 09:21
올해 역대급 폭우·폭염 전망…2%대 물가 안착 발목 잡나

재배면적을 농협 계약재배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다. 열무, 상추·풋고추, 수박, 참외, 복숭아, 사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도 재파종비 및 출하장려금 지원,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등의 선제적 수급 안정 방안을 추진한다. 7~8월 폭우·폭염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닭고기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요 업체를 중심으로 입식 실적 등을 모니터링하고...

2024-05-27 11:00
병 없는 씨감자 대량생산 기틀 갖춰…세계 최초 수경재배 기술도 실용화

감자를 재배하는 동안 씨감자 생산포장에 서로 다른 품종이 섞여 있는지, 병해충 피해는 없는지 등은 모든 기관이 협력해 철저한 관리를 한다.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보급종은 연간 약 6500여 톤으로 우리나라 씨감자 소요량의 20% 규모다. 나머지 물량은 민간 씨감자 생산업체, 가공업체와의 계약재배, 충남, 제주 등에서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 2012년 봄감자용 씨감자...

2024-05-24 11:00
공사 때 땅속에 묻힌 매장유산…발굴비용 국가가 지원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매장유산 보존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장유산 보호 기반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8월까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한다. 오는 2025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2024-05-23 09:43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가 홍수·가뭄, 불투수면(콘크리트 도로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 증가 등 기후변화·도시화에 따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2024-05-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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