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건설공사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상ㆍ하반기 2회(8,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 중 공사비산출기준에 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해 표준품셈을 개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전체 2416개(2015.1월 기준) 품셈항목 중...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사 분야에서는 현장에 부적합한 설계, 수량이나 단가의 중복 또는 오류, 건설표준품셈의 적용 오류,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 등을 개선했다.
물품제조 및 구매 분야에서는 관련업체 견적 및 거래실례가격, 시장가격 등을 조사해 잘못 적용된 품목이나 과다·과소 계산된 경비 등을 조정했다.
이밖에도 수요기관에서 예산부족을...
또 표준품셈 현실화 등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진출 환경, 신기술 지정 근거 마련 등 신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기술 역량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보통신공사의 기술 고도화, 인터넷신산업 관련 신공법의 기술수요 분석을 실시해 체계적인 기술개발 토대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창조기업사업단’ 운영을 통한 중장기 기술개발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기술기준 개발 및 유지관리, 4단계사업 수행(한국형 저압전기설비 통합 실증단지 구축 착수)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개발 및 유지관리, 6단계사업 수행 △표준품셈 제ㆍ개정 연구 및 전력신기술 지정 △내실 있는 정책연구과제 및 전기관계조사연구 사업의 추진 등을 올해 주요사업으로 선정,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협회의 원활한...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건설업계는 실적공사비 폐지와 표준품셈 합리와, 건설공사 분리발주 조속 법제화 등 10여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및 표준품셈 합리화 △건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조속 추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의 합리적 도입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강화...
주요 내용은 △국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불공정 하도급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조속 도입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합리화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특약 설정 금지대책 마련 △원도급업체 법정관리시 하도급대금 우선변제 제도 마련 △B2B 전자어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개선 △공정하고...
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경기 장기침체로 민간부문 건설경기가 극도로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공사 낙찰률마저 최근 2년 연속 하락했고 공사물량도 감소하는 등 건설업체들이 3중고를 겪고 있다”며 “특히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와 표준품셈 하향조정에 따라 예정가격 자체가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표면적인 낙찰율 하락...
다음달 1일부터 발주기관이 표준품셈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무시하고 의로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달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한시간만 작업하도라도 하루치 기계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장에서 한 시감만 작업하는 경우 하루치 임대료를...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지난 5차 공생위에서 제기된 일부 표준품셈 항목에 대해 현실보다 낮게 산정되었다는 문제를 재검토해 보도용 블록포장, 소규모포장 복구, 소규모 공사, 유로폼(건축) 등 4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
또한 공사현장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보전비 산출기준을 당초 공사비 요율 또는 표준품셈 방식 중 선택하도록 했지만 일부 시설물의 표준품셈이 마련되지 않아 품셈방식 적용이 곤란함에 따라 직접공사비의 일정 요율방식으로 단일화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시행으로 인해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가 정착되고 건설공사와...
이에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해 줄 것과 건설기계 임대료 및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방안 등 18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내걸고 총력 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임의작성하고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의무작성토록 하고 건설회사가 받는 표준품셈의 70%까지 건설노동자에게 주도록 의무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발주기관들이 정부가 정해놓은 공사비 산정기준인 표준품셈과 계약예규에서 정한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 등을 부당하게 삭감해 발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건협에 따르면 대표적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발전 자회사 포함)는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 정당한 근거없이 표준품셈의 노무량을 10~25% 가량 삭감해 공사비를 산정했다.
건협은...
법제도와 통계를 기업 중심으로 정비한다. 발주제도 선진화, 분야별·시설물별 표준 품셈 제정을 추진한다. 엔지니어링 산업 종합정보망을 구축해 올해 상반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통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연면적 373000㎡ 규모로 장비실, 교육시설, 컨벤션센터 등 공동이용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가 올해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을 위해 정비하고 있는 표준품셈 185개 항목 가운데 141개 항목의 정비 내용을 오는 30일 공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미 올 상반기에 44개 항목을 정비한 바 있다.
정부는 예정가격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표준품셈을 일제히 정비 중이다. 이번 정비항목은 제·개정 141개 항목으로서 올 11월까지...
표준품셈도 2006년부터 품의 현실화를 통해 매년 기존 품의 삭감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다. 품셈이 공사비 산정의 실적공사비와 거의 같은 비중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게 최 연구위원을 설명이다.
최석인 연구위원은 “건설공사비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해외...
산정에 활용하고 있으며,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등으로 대상 확대를 위한 TF팀을 정부가 운영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적공사비 전환과 함께 표준품셈도 지속적으로 정비(연2회)해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고 있다”며 “올해 궤도공사(유지보수)하천공사, 돌공사, 하수공사, 철골(건축)공사 등을 대상으로 표준품셈의 적정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장 가격을 적기에 반영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는 동시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 원가산정 체계를 종전 표준품셈 방식에서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공종별 작업에 평균적으로 투입되는 인력, 재료, 작업시간을 제시한 것으로 이 기준에 노임단가, 재료가격 등을 곱해서 공사원가를 산정한다.
한편 국토부는 발주기관별...
또한 실적공사비 전환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공사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가 안된 항만공사, 관접합 및 부설공사에 대한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궤도공사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조기완료된 항목은 상반기에 우선 개정해 하반기부터 바로...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고속도로, 아파트 등 동일한 시설물을 반복적으로 발주하는 전문 공사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축적된 발주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필요한 실적공사비를 자체 전환하여 공사비 산정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실적공사비 전환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정비, 공사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표준품셈과 함께 현행 공사비 원가로 활용되는 실적공사비는 공종별 실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출하는 것이다. 실적공사비는 품에 노임단가(시중노임), 재료가격(물가정보)을 곱해 산정하는 표준품셈의 단가보다 약 11.5%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실적공사비 항목으로 추가된 내용은 조립식 U형플륨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