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적정공사비 확보하기도 힘들다”

“공공 건설사업의 성과로 예산절감만 중시하는 기존 패러다임 바뀌어야”

건설사가 적정이윤을 내기 위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사비 단가는 줄어드는데 공사비는 상승하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석인 연구위원은 13일 “공공 건설부문에 활용되고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가 도입된 2004년 대비 1.14% 하락했다”며 “이는 물가상승률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같은 기간 건설공사비 지수는 55.5%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과 일선 발주기관의 예산 삭감 관행도 건설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조달청은 설계업체가 산정한 금액보다 6.8%정도 낮게 산정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가 100억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업계의 경영상태는 더욱 나빠질 전망이다.

표준품셈도 2006년부터 품의 현실화를 통해 매년 기존 품의 삭감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다. 품셈이 공사비 산정의 실적공사비와 거의 같은 비중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게 최 연구위원을 설명이다.

최석인 연구위원은 “건설공사비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해외 사례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이를테면 미국 육군 공병대 건설공사의 업무시설의 평균단가는 2005년 대비 32%, 의료시설은 74%가 상승했다. 미국의 건설공사비 조사기관인 컴패스(COMPASS)에 따르면 조사대상 81개국 가운데 국내 건설기술자의 인건비는 41위 수준이다. 국내 건설공사비가 외국과 비교하면 높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예산절감만을 공공 건설사업의 성과로 보는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공기, 예산, 품질 등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격중심의 입·낙찰 제도의 획일적인 적용은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사비 산정 및 관리체계도 글로벌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최 연구위원은 주문했다. 최 연구위원은 “사업에 맞는 실적공사비 단가의 보정과 적용 대상을 검토, 단가의 세분화와 발주기관별 단가집의 구축 및 활용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통합된 완성형 공사비 자료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