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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신년인사회 찾아…"민생 위해 함께 일하자" [종합]
    尹, 신년인사회 찾아…"민생 위해 함께 일하자" [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피습당한 것에 대해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우리 모두 정말 하나 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자"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국가 주요 인사와 함께하는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2024-01-03 14:17
  •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이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이른바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을 이 씨가 행사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꾸준히 자신을 ‘신’으로 일컬어온 이 씨는 결국 암에 걸려 8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JMS 정명석도 수감 중…‘재림예수’ 주장하며 신도들 세뇌 또 다른 유명 사이비종교 JMS의 정 씨는 성범죄로...
    2024-01-02 16:32
  • 한덕수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ㆍ처벌 지시"
    한덕수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ㆍ처벌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오늘 오전 부산을 방문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괴한에 의해 피습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정치인에 대한 물리적 공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01-02 14:39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 부문을 보면, 내년에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가 전국에 도입된다.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가 우선 운영되며,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교...
    2023-12-31 10:00
  • ‘천안 초교 집단폭행’ 결말 나와…“학폭하면 나락간다는 것 보여줄 것”
    ‘천안 초교 집단폭행’ 결말 나와…“학폭하면 나락간다는 것 보여줄 것”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집단폭행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공개됐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학폭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 A 씨는 자신을 충남 초교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며 “학폭위 결과 남학생 3명은 8호 처분을, 여학생 2명은 3호 처분을 받았다”...
    2023-12-29 10:47
  • 정신 못차린 일진의 만행…졸업 후에도 장애 동창생 괴롭혀
    정신 못차린 일진의 만행…졸업 후에도 장애 동창생 괴롭혀
    조사 결과 용 씨와 백 씨는 중학생 때부터 피해자들을 괴롭혀온 일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학창 시절 괴롭히던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악용해 성인이 된 뒤에도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의 예금액을 빼돌리는 등의 괴롭힘을 행했다. 더 나아가 피해자들의 명의로 인터넷에서 대출을 받거나 개통한...
    2023-12-28 15:19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 법원 기각 땐 상급심에 이의 제기올해 50만원이던 일반 국선 변호사 보수…내년 ‘55만원’으로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돼 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로 확대,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법원의...
    2023-12-27 11:48
  • 로톡, 올해 누적 이용시간 5780만분…최다 상담 분야 ‘임대차’
    로톡, 올해 누적 이용시간 5780만분…최다 상담 분야 ‘임대차’
    로톡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돕고자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15분 전화 상담을 지원했으며, 약 900명의 이용자가 도움을 받았다. 임대차를 포함해 로톡이 자체 분류한 40개 법률 분야의 월별 상담건수 증감률을 살펴보면,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 분야에 대한 상담이 더욱 두드러졌다. 임대차, 학교폭력, 세금, 디지털...
    2023-12-26 09:24
  •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신체적 폭력 피해는 중고등학교 교사가 가장 높았고 가해자는 학생이었다. 우울증은 남성교사보다 여성 교사가 높고 중등 교사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장대진 교사는 “(국민)신문고, 민원, 아동학대 신고, 이런 무기가 많다. 내 민원을 받아주지 않으면 신고할 거라는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말했다. 박상수 변호사 “제가...
    2023-12-24 00:23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비교적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정해져 있나요? A. 배상명령은 △형법상 상해죄 등 폭력범죄, 강간 및 추행 등 성범죄, 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위 죄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중처벌죄와 그 죄의 미수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2023-12-23 08:00
  •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전 국민 맞춤형 디지털윤리, 디지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공모전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활동을 통한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과 역기능 피해 예방을 위해 64억6300만 원을 편성했다. 외주제작 실태조사와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등에 3억원 을 편성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와 국제 포럼 예산을 편성했다.
    2023-12-22 16:15
  •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경기도는 내년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400여 명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77개소)에는 4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지원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2023-12-22 11:26
  • 학교폭력 피해 목격 후 ‘방관’ 증가세…“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학교폭력 피해 목격 후 ‘방관’ 증가세…“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학교폭력 피해 후 미신고 응답은 6년간 꾸준히 줄었다. △2017년 21.2% △2018년 19.1% △2019년 18.2% △2020년 17.6% △2021년 10.7% △2022년 9.2% △2023년 7.6%이다. 특히 고등학생의 미신고 응답은 2017년 22.2%에서 2023년 4.2%로 크게 감소했다 송 의원은 “이는 피해 학생들이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하는 등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2023-12-20 13:11
  •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문화재를 계속해서 방화한 까닭은 경비가 허술해 접근하기 쉽고 인명 피해가 나지 않으며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국가의 소송제도 등 각종 적법절차에 의한 처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폭력적 불법 행동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한...
    2023-12-19 15:50
  • 동급생 살해 여고생, 범행 후 112에 “자백하면 감형되나요” 질문
    동급생 살해 여고생, 범행 후 112에 “자백하면 감형되나요” 질문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됐고, 지난해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피해자 B양의 부친은 A양에 대해 “친구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딸을 하수인처럼 부렸다”라며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딸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오열했다. 또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스러우나 살인자가 철저하게 죗값을 치르는 것을 봐야겠다”라고...
    2023-12-19 10:31
  • 초등학교서 일어난 여학생 집단폭행…18명이 지켜봤지만
    초등학교서 일어난 여학생 집단폭행…18명이 지켜봤지만
    A 씨는 “가해 학생들은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자에게 없던 일로 하자고 종용했다”라며 “중학교 가서도 제대로 된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측에 가해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보내달라고 하자 ‘교육받을 권리’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천안교육지원청은 다음 주 중 학교폭력...
    2023-12-15 07:15
  • 서울 ‘학폭’ 코로나 이후 지속 증가세...고학년일수록 사이버폭력·집단따돌림 늘어
    서울 ‘학폭’ 코로나 이후 지속 증가세...고학년일수록 사이버폭력·집단따돌림 늘어
    서울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코로나19 거리두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사이버폭력과 집단따돌림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응답률이 2.2%(1만724명)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는...
    2023-12-15 06:00
  • '학폭' 또 늘었다...언어·사이버폭력 줄었지만 신체폭력은 늘어
    '학폭' 또 늘었다...언어·사이버폭력 줄었지만 신체폭력은 늘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비중은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신체폭력 비중이 증가한 특징을 보였다. 14일 교육부는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과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응답률이 1.9%(5만9000명)로...
    2023-12-14 06:00
  •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내년 5곳으로 확대한다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내년 5곳으로 확대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성 강화,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4월 공모를 거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경기...
    2023-12-13 12:00
  • “멋지다 연진아” 더 글로리 시즌1, 넷플릭스 상반기 시청 순위 3위에 올라
    “멋지다 연진아” 더 글로리 시즌1, 넷플릭스 상반기 시청 순위 3위에 올라
    학교폭력 피해자의 복수극을 다룬 송혜교 주연의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 : 시즌1’은 전 세계에서 6억2280만 시간 시청 되면서 시청시간 순위 3위에 자리매김했다. 이밖에 한국 작품인 ‘피지컬 100 : 시즌 1’(2억3500만 시간), ‘일타스캔들 : 리미티드 시리즈’(2억3480만 시간), ‘닥터 차정숙 : 리미티드 시리즈’ (1억9470만 시간)가 각각 15, 16, 25위에...
    2023-12-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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