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논의될 과제로는 △대체휴일제 도입 △근로시간규제 적용사각지대 해소 △포괄임금제 규제 △생산성향상에 연동된 직무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재량근로시간제 적용대상 확대 등이 제시됐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는 “본 연구결과는 제한된 제도 및 관행개선 정책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이므로...
어떤 사업장의 임금은 심지어 기본급 비중이 27%밖에 안 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제가 만연한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은 민주노총이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실현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임금체계 개편은 총체적 관점과 상황 인식으로 논의돼야 한다. 정년연장만을 위한...
또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적 임금에 포함돼 상습적인 초과근로를 유발하므로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
채 선임연구원은 독일의 ‘일자리를 위한 연대’를 참고삼아 세대 간 상생의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신규 창업이 중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기업가 정신의 선행학습을 위해...
박 당선자는 중장년층을 위해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60세 정년연장을 의무화하고 장년층을 위한 취업아카데미를 설립한다. 또 실버지식 거래소를 세워 은퇴한 전문가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최저임금제와 관련해 박 당선자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소득분배조정분을 염두에 둔 인상안을 공식으로 내세웠으며, 확실한...